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등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교부신청과 교부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육감이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법령과 다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사업 대상) 교육감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의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대한 지출근거가 개별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4.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교육감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보조금의 예산편성 등) ① 교육감은 해당 보조사업의 성격과 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보조금을 책정·편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다.
③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미리 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민간위원 :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률전문가 및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조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공무원 :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법 제32조의2에 따라 보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의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사항
4.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과 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유지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관계법령 위반 또는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과 부서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보조금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보조사업에 대해서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당해 연도의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그 밖에 교육감이 보조금 지원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원신청서를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한다.
⑤ 위원회는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자에게 통보한다.
제18조(보조금의 교부신청)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교부신청서(이하 "교부신청서"라 한다)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과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제19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① 교육감은 제18조에 따라 제출된 교부신청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4. 자기 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교육감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의 내용(제20조에 따른 교부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지체 없이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보조금 교부결정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에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교부할 수 있다.
제20조(보조금의 교부조건) 교육감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법령·조례 및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3.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 반환 등에 관한 사항
제21조(보조금의 교부방법 등) ① 교육감은 보조사업의 특성에 따라 교부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교부 및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22조(보조사업의 신고 등) 보조사업자는 다음 제1호와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이 해산하거나 파산하였을 경우
제23조(교부결정의 변경·취소)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2. 교부결정 내용이나 조건 및 법령·조례에 따른 교육감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24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심사)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 및 보조금 집행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게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등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를 심사하며 필요 시 현지조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5조(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5. 이 조례에서 정한 검사의 거부 또는 중대한 사항에 대한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교육감이 보조금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교육감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26조(보조사업의 성과평가) ① 교육감은 보조사업(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년간 지속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에서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전년도에 교부한 보조금보다 줄여서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27조(감독 등) 교육감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8조(이의신청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보조금에 관한 교육감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서면으로 교육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법 제32조의10에 따른다.
부칙< 제191호, 1997.11.27> 부칙< 제1534호,2015.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