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 사업·공공시설 사업의 개발기본 지원사업과 지역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주민복지 지원사업을 말한다.
2. "발전소 주변지역"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으로 한다.
3. "융자금"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주민에게 융자하는 주민복지 지원사업을 말한다.
4. "융자기관"이라 함은 주민복지 지원사업금의 융자를 위하여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융자금 대여약정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5.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제4항의 주민복지 지원사업 융자대상에 있어 "1인당"이라 함은 1가구당 1인을 말한다.
제3조(개발기본 지원사업) 발전소 주변지역개발기본사업의 세부내용은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으로 한다.
제4조(지원금의 배분) ①지원금의 배분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 편입된 읍·면·동별 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동별 편입 면적비율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주민복지지원사업융자대상사업)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주거환경개선 기타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한다.
제6조(융자대상주민) ①발전소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주민복지 지원사업자금"을 신청하여 시장이 승인한 주민
②융자금액에 비하여 융자대상자가 많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의하여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한도) ①융자금의 융자한도액은 1인당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융자절차) ①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한 절차에 의거 시장에게 융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발전소장이 발전소 운영과 관련하여 추천한 주민에 대하여 우선 융자할 수 있다.
③시장은 융자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융자대상자 및 해당 융자기관에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융자대상자는 융자대상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추어 융자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을 하여 대출받아야 한다. 단, 신청기한이 경과하면 융자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시장은 융자우선순위에 따라 다음 순위자를 융자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제9조(융자시기) 시장은 매년 1월말까지 지역여건을 감안 상·하반기로 나누어 융자계획을 수립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금의 상환) ①융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분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최초사업수익이 대부기간 만료의 해에 발생할 경우에는 대부기간 만료일에 일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연 3%로 하며 대부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로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제11조(융자금상환기간 연장) ①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 시장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장기간은 1회 1년으로 하되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관할 읍·면·동장을 경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의한 상환기간 연장이 확정되면 시장은 이를 융자기관에 통보하여 융자 수혜자의 상환기간을 연장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중복융자제한)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는 대부받은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기 이전에 다시 융자를 받을 수 없다.
제13조(채권관리) 융자금의 채권관리 업무는 융자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의하되 천재지변등 특수여건으로 채권액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면 조치할 수 있다.
제14조(융자금의 반환) 시장은 융자 수혜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전이라도 융자금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사후관리) 시장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융자 수혜자의 타지역 전출 등을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융자실적제출) 융자기관은 당월 융자금 대출 내역을 익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특별회계 설치) ①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릉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18조(세입·세출) ①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과 지원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②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부대경비, 시행령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에 납입할 지원금의 발생 이자로 한다.
제19조(이월사용)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융자기금관리) ①시장은 기금관리공무원을 임명하되 기금운용관은 담당부서국장, 기금출납원은 업무관련 담당으로 한다. <신설 98.08.17>
②융자기금은 발전처로부터 입금되는 융자금과 융자금의 발생이자로 하며 융자거래은행에 공금예금으로 별도 예치한다. <신설 98.08.17>
제21조(준용) ①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②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융자관련 사항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의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