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천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06.17]
제2조(교육경비 보조)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교육경비"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06.17]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시장이 부천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6.17>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교육경비의 신청) 교육경비를 보조받고자 하는 학교장 및 부천교육장(이하 "학교장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경비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에 보조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경비의 보조를 결정할 때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경비의 교부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교육경비를 보조받은 학교장등은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보조결정의 변경 등) 시장은 교육경비의 보조를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의 보조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8조(교육경비의 집행) ① 교육경비를 보조받은 학교장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육경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1.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한 방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2.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제29조제2항에 따라 교비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보조받은 교육경비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집행하되, 수입과 지출이 투명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 및 검사) ① 교육경비를 보조받은 학교장등은 사업이 종료되면 보조사업 시행실적과 교육경비 집행내역을 시장 및 부천교육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경비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교육경비를 보조받은 학교 및 교육청에 출장하여 서류 및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학교시설의 이용) 교육경비의 지원으로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17>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천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4. 그 밖에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본조신설 2013.06.17]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은 부천시 교육경비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본조신설 2013.06.17]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3.06.17]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용역 등을 한 경우
2. 심의대상 안건의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06.17]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13.06.17]
제1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경비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06.17]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06.17]
제18조(준용) 보조금의 교부ㆍ정산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13.06.17] <개정 2012.06.17>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13.06.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이미 결정·집행된 교육경비보조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3.11.06 조례 제198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이미 결정·집행된 교육경비보조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08.11 조례 제23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교육경비보조를 신청하였거나 이미 결정·집행된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3.11.06 조례 제198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이미 결정·집행된 교육경비보조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08.11 조례 제23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교육경비보조를 신청하였거나 이미 결정·집행된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3.06.17 조례 제27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