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신청·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에서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보조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에서 보조금 등으로 충당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수입금에 관한 사항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과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통지)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시 제7조의 교부조건을 포함한 교부결정내용을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② 시장은 교부결정내용을 통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9조의2(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 ①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집행할 때에는 보조금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조사업자로부터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또는 개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 지원부서에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10.01.]
제10조(사정변경에 따른 보조결정의 변경·취소) ①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보조사업계획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에서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③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용도 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중단 또는 폐지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계승받는 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보조사업 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공단체가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에 보조금을 교부받을 때에는 그 사업의 완성 후 또는 해당 연도 내에 사업실적과 사업비정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비정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2 에 따른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할 수 있다.
④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조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비의 정산검사) ① 시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승인 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따라 보조금을 감액한다.
제15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6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①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4. 보조금의 교부에 따른 사업목적이 공공에 기여하지 아니한 때
6.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한 때
②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지도ㆍ감독, 감사 및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적 사례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는 다음 연도 보조금의 삭감,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등은 보조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1984. 2. 13, 조례 제633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01.12 조례 제23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01 조례 제25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