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18>
제2조(구성) ①대전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2.2.21, 2006.8.18>
②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대전광역시의 관계 국장급 공무원과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전문분야 교수 및 관계 전문가 중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개정 2002.2.21>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6.8.18, 2002.2.21, 2006.8.18>
5.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제5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2.2.21.>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제6조(안건배부 등)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02.2.21>
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제8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 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2.21, 2006.8.18>
제10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1992. 3. 13. 조례 제221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전직할시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 / 1995. 1. 1. 조례 제24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 1. 1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대전직할시의회 1994년도 정기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대전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 1996. 1. 11. 조례 제2518호)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타 조례의 개정)
제2조 (타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제2조 제2항중 “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② (생략)
부 칙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 1998. 09. 05 조례 제2786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대전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레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주무계장”을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⑤~(54) (생략)
부 칙 (2002. 02. 21 조례 제30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08. 18 조례 제3430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제5항”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제2조제1호에서 “시”를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4조
각 호외의 부분중 “시장”을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다음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외의 부분 및 제17조 각 호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명 “대전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②대전광역시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0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를 “「지방재정법」제13조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로 한다.
제2조
제1항중 “영 제21조제1항”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및 제4조제4항중 “시”를 각각 “대전광역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중 “시”를 각각 “대전광역시”로 하고, “시장”을 각각 “대전광역시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를 각각 “「지방재정법」제13조제2항”으로 한다.
제명 “대전광역시보증채무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보증채무관리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