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정하도록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강릉시(이하"시"라고 한다)의 국토이용및관리는 법 제
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강릉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
②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을 운영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자문단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위원회,시민단체또는 간담회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2조 제1항에 의한 공고에 추가하여 그 주요 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다.
③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④시장은 공청회개최 후 7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주민의견반영 및 위원회 자문)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이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하며,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은후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
2.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영제22조 제2항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지역케이블 텔레비젼 또는 인터넷방송(1회 이상으로 한다), 시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게시판과 시홈페이지를 통하여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 할 수 있다.
제9조(재공고·열람사항) ①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8조의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경미한 지구단위계획사항 중 동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공동 심의를 생략 할수 있다. <개정 2004.11.26., 2005.2.23.>
1.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제
2. 가구(영 제4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분의 1이내의 변경
5.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결정된사항의변경.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또는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9.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도는 용적율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경우(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용적율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신설 2004.11.26.>
10. 법 제5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의한 교통처리계획중 주차장출입구·차량출입구·보행자출입구의 위치변경
제11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그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에 의한다.
제12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및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영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철근콘크리트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하 인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②영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제14조(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1.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대상 공동주택 부지
2.지구단위계획수법 등을 통한도로의확보등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4조의1(제1종지구 단위계획 구역안에서의 건폐율등의 완화적용) 영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제1종지구 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는 자 또는 그 포괄 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비율까지 건폐율·용적율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4.11.26.>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1+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당초의 대지면적)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율=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 ×[1+1.5×(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이내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건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된 높이 ×(1+공공시솔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당초의 대지면적)이내
제15조(지구단위계획의 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8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가.도시지역또는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 50톤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가. 높이 50센치미터 이내또는깊이 50센치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한한다)
나.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등(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가.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다.행정재산중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이상으로 분할 ( 신설 2003. 9. 26)
가.녹지지역 또는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 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이하로 물건을쌓아 놓는행위
나.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행위
제17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때
5.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토지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의1과 같
1.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및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영 별표1 제1호가목(3)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다음 각호에해당하는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입목본수도 50퍼센트 미만인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경사도 20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수 있다.
3. 도시생태계 보전가치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2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 제2호가목(2)의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하는 토지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지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오수처리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를 설치조건으로 하는 경우
3.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어업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 안에서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경우
제21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1 제2호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1.상단면과 접속되는지반면은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 으로 빗물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 ·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에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 경우에는 충분히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2조(지하자원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1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2.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에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4.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3조(토지 분할의 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표1 제2호라목(1)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안에서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24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제24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 영 별표1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쌓아놓는행위로 인하여통로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물건을쌓아놓는 행위로인하여 대기·수질·토질·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5조(개발 행위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 할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재개 하지 아니하는 경우
3.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하는경우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
3. 물건을 쌓아 놓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제28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 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강원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3.9.26)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제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 상 기반시설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으로하거나 특히 필요한 경우 총공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림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 예치액의 범위안에서 정할 수
제30조(용도지역안에서 건축제한) ①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각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② 영"별표20의 2호"및 영"별표27의 2호"단서 규정에 의거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별표 24의 정하는 지역에 한한다
제31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 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골프장과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9.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것
10.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 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1.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2.건축법시행령 별표 1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2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변경관 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있는골프연습장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골프장과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 하는 것
10.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1.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2.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3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 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 및 처리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에한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4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망권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제35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건폐율은 해당용도지역의 건폐율 이하로 할수 있다.
제36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및 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판단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호의 높이·층수를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층수는 1.5배를 했을 경우 소수점이하는 절사 한다). (개정 2003.9.26)
1. 자연경관지구로 : 5층 이하로서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이하로서 12미터 이하로 한다)
2. 수변경관지구로 : 5층 이하로서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이하로서 12미터 이하로 한다)
제37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5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3천제곱미터를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 연면적은
제38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8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있는골프연습장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7.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9.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0.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② 영 제73조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0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시장)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3.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계획에 의한 경우
제41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 높이)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지형여건 및 다른법률의 규제등으로 인하여 다음각 호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이나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이하(20미터이상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5층이하)
3.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계획에 의한 경우
제42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를 제한할 수 있다.
제43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 보이게 설치할수 없다.
② 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수 없다.
제44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단란주점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6호의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및주차장은제외한다)
10.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1.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45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은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 공회장은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및복지시설(연구소및도서관을제외한다)
8.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개정 2003.9.26)
9.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차 세차장을 제외한다)
10.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1.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46조(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31조제2항제5호다목의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 및 기숙사는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 공회장은 제외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시장, 쇼핑센타, 대형점(단 쇼핑센터는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및복지시설(연구소및도서관을제외한다)
9.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0.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47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2.공장(대기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3. 공공시설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제48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49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 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5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51조(기타 용도지구·구역등의 건폐율) 영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1에 해당하는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2조제5호다목의규정에의한농공단지: 60퍼센트이하
6.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52조(건폐율 강화) 영 제8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수 있다.
제53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폐율은
제54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제54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 영 제8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영 제8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과 같다..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개정 2003.9.26)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수 있다.
제56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집단시설지구 및 밀집취락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이하.
제57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용도지역안에서 의 용적률에 120퍼센트 곱한 비율(개정 2003.9.26)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3조 각호의 규정에의한 해당 용적률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58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용적률 완화) ①영 제8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에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 ×(제5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
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9조(설치 및 기능) 법 제113조제2항 및 영 제112조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다른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수는 위원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3. 토지이용·교통·환경·건축·주택·방재·문화·농림·경관·정보·통신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2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제62조의1(서면심의) 위원장은 제6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62조의1(서면심의) 위원장은 제6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63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5조제5항, 제26조·제27조 및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이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 회의시에 보고하여 야한다.
제64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시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5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제66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7조(회의록) 간사는회의 때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서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8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아니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안에서강릉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0조(단장의 직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연구 위원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71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따
②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72조(자료·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3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삭제 2006.12.20.>
제74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제7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으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강릉시도시계획조례와 강릉
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는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 영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
다.
② 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릉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제6호중“도시계획법제 50조”를“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로 하고 동
조 제3항중“도시계획법 제50조 제3항”을“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 제3항”으로 한
다 제24조 제3항중“도시계획법령”을“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령”으로한다. 제27조 및 제28
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 강릉시주차장설치 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준농림지역”을“관리지역”으로하고 제2항중“준도시지역 및준농림지역”을“관
리지역”으로한다.
부 칙(2003. 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1.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에 대한 경과조치)
법 제56조 및 별표 23 타목의 개정규정에 의
하여 받은 개발행위허가(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을 기존 공장부지안에서 증축 ·개
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이영 개정 시행일(2004년1월20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법 제16조의 규
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2005. 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20>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