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세 감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지방세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제3조(금융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법 제3조제2항 및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입지지원) ①시장은 외국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단독 또는 국가와 공동으로 매입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의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매입한 토지를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에게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할 수 있다.
제5조(고용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법 제14조제4항 및 영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 고용창출 규모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시 관할 구역안에서 거주하고 있는 시민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50만원 이하로 6월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시 관할 구역안에서 거주하고 있는 시민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로 6월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공장시설의 신축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법·영 및 같은 법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 시장은 외국인의 생활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 또는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외국인전용 의료시설 및 약국 등 서비스 지원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4. 기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창업보육시설 등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당해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0조(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설치 등) ①외국인투자유치 업무를 효율적 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및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구성 등) ①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5.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④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국제통상과장이 되고 서기는 투자유치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등)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과 여비) 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외국인투자유치 자문위원 위촉 등) ①시장은 외국인투자유치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국제투자 전문가 등 민간전문가(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상담·자문회사의 관계자를 투자유치 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시장은 자문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자문료 및 투자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시장은 사회간접자본시설·대규모 투자사업 등 투자유치를 위하여 국내·외의 상담 또는 자문회사 등 투자유치 전문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 지급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자치구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치구의 외국인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①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우대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투자기업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외부전문가의 파견요청 등) ①시장은 외국인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시장은 투자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이해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①시장은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매입비, 임대료,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국가의재정 자금지원기준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 및 반환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포상금 지급 등) 시장은 외국인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현저히 크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자문위원, 개인 또는 기업·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외국인투자유치 실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승진 등 인사 상 우대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329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현금지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내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시행 후 최초로 외국인투자신고 또는 공장설립신고를 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