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본청의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과장·단장의 직급 및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과·단·부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07. 07 규칙 제2714호>
제2조(직무) 담당관·과장·단장·부장은 실장·국장·본부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보좌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8. 07. 07 규칙 제2714호>
제3조(보좌기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밑에 공보관, 행정부시장 밑에 감사관을 둔다. <개정 2009. 01. 02 규칙 제2733호>
제4조(공보관) ① 공보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2.>
10. 시정홍보물(보도자료·사진·동영상 등) 제작·관리
12. 정기간행물(신문·잡지 등) 등록관리 등 민원사무처리
15.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브랜드 슬로건 활용 홍보사업
17. 대전브랜드 및 상징물 통합관리 <신설 2008. 07. 07 규칙 제2714호>
제5조(감사관) ①감사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0. 12. 31> <개정 2013.05.03.>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신설 2010. 12. 31>
2. 감사원·중앙행정기관의 감사 수감 및 지시사항 처리
4.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및 공직자 재산등록·병역신고
16. 공무원행동강령 운영
제6조 <삭제 2007. 12. 28 규칙 제2692호>
제7조(기획관리실에 두는 담당관) ①기획관리실에 정책기획관·예산담당관·교육협력담당관·정보화담당관·법무통계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을 둔다. <개정 2008. 07. 07, 2009. 07. 03, 2010. 12. 31, 2012. 06. 29, 2013. 12. 12>
②실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예산담당관·교육협력담당관·법무통계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정보화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6. 시정 주요정책 개발·조정 및 장기발전계획 수립·조정
13. 대전광역시의회 운영 협력 및 자치구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행정기구·조직·정원관리 및 자치구 조직에 관한 사항
18. 지시사항 처리 및 공약사업 총괄관리(대통령, 시장 등)
21. 정책실명제 운영 및 시책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24.「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관한 사항
27. 건설공사 설계기준·지침작성 및 시공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06. 26 규칙 제2751호>
28. 건설공사 자체감리단 업무 및 감리업 등록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06. 26 규칙 제2751호>
29.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개정 2009. 06. 26 규칙 제2751호>
30. 용역사업조정협의회 운영 <개정 2009. 06. 26 규칙 제2751호>
31.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개정 2009. 06. 26 규칙 제2751호>[본항개정 2008. 07. 07 규칙 제2714호]
5.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 신청 및 관리
21. 통합기금, 감채적립기금 운영 및 기금관리 총괄·조정
24. 공사·공단 사채(공단채) 및 외국 차관발행 승인
25. 공사·공단사장(이사장, 감사) 임면 및 이사 선임 승인
26. 공사·공단 조례·정관·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 승인
30.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관리?운영 <개정 2008. 07. 07 규칙 제2714호>
⑤교육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0. 12. 31>
3.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관리(실·국·본부 기능별 추진사업 제외)
6.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10. 10. 01>
9.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개정 2010. 12. 31>
1. 지역정보화 및 지방행정정보화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12. U-City(Ubiquitous City) 추진
14.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도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및 추진
16. 행정정보화 종합계획 수립 및 행정정보화업무 S/W 관리·운영 및 보급
17. 시·자치구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전자문서시스템 관리·운영
19. 전자정부통합망 구축 및 정보보호시스템 관리·운영
23.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고,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
4. 자치법규(조례·규칙·훈령 등)안 법제심사·사전보고·공포
5. 자치구 조례·규칙 사전보고안 검토 및 재의요구·제소
11. 통계기준의 설정·심사·통제·분석·조정 등에 관한 사항[본항개정 2008. 07. 07 규칙 제2714호][본항개정 2009. 07. 03 규칙 제2755호]
3. 외국어 통·번역, 외국어 홍보책자, 외빈방문에 관한 사항
7. 외국도시와 자매결연·교류 및 국제기구 가입·참가 등에 관한 사항
10. 외국인투자설명회, 해외투자 사절단 파견, 투자자 사후관리 및 국내·외 홍보
11.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및 국제신용등급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14. 투자유치 관련 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8조(경제산업국에 두는 과) ①경제산업국에 경제정책과·일자리추진기획단·기업지원과 및 농업유통과를 둔다. <개정 2010. 12. 31, 2011. 12. 23, 2013. 12. 12>
②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경제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일자리추진기획단장·기업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농업유통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3. 체인사업자 지정 및 지도, 상점가 조합 지도·지원
21. 도시가스 관련사업 허가·지도 및 압축천연가스 관련 업무 추진
22. 석유판매업 등록·지도 및 석유 품질검사 및 관리
33. 통신판매업·방문판매업 및 전화권유판매업 지도·감독
37.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개정 2009. 07. 03 규칙 제2755호><개정 2010. 10. 01>
1. 공공근로, 취업알선 및 실업대책, 재취업 공동훈련 등 일자리 창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4. 기능경기대회 및 명장·우수지도자 추천에 관한 사항
6.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지역 커뮤니티비즈니스에 관한 사항
11. 근로자종합복지회관(체육재활원 제외) 운영 및 지도·감독
8. 태양광 발전사업 (3,000㎾이하) 허가 및 사후관리
12.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사항
17. 기술사업화 수요자와 공급자간 연계 프로그램 운영
19. 산업체·연구소 및 대학과의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20.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NURI) 및 BK21 사업에 관한 사항
21. 지역혁신센터(RIC), 기초의과학연구센터(MRC) 사업
30. 중소기업 국내 판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국내전시박람회, 판매행사 추진 등)
34. 기업유치 관련 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근교농업(채소?특작?과수?화훼 등), 친환경농업 및 곤충산업 육성
6.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
10.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시설 현대화 정비 및 지도·감독
20. 향토산업·외식산업 및 전통·발효식품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25. 축산물, 사료, 동물약품 등 수급조정 및 안전관리
29. 축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 등에 대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준수여부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제9조(과학문화산업본부에 두는 과) ②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신성장산업과장·문화산업과장 및 관광산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과학특구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12.23., 2012.6.29.>
3. 4대 전략산업(정보통신, 나노·바이오, 메카트로닉, 첨단부품소재)에 관한 사항
5.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관련 시책수립 및 추진
10. 지역진흥사업 중장기 발전계획 및 비즈니스모델 개발에 관한 사항
12.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첨단상용화, 제품시험인증, 창업지원 등)
15. 그 밖에 본부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9. 대덕연구개발특구(이하 이항에서 "특구"라 한다)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15. 특구내 일반개발(문지, 봉산, 원촌)에 관한 사항
20. 산업단지 개발(특구지역 외) 실시계획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4. 은퇴한 고경력 과학자·고위직 군인의 활용·지원에 관한 사항
8. 문화산업 육성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영상·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2. 영상·게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13.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업에 관한 사항
14. 게임물을 이용하는 경기(e스포츠)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영화·비디오물·음반·출판·인쇄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7. 멀티미디어·모바일·디지털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지원
20. 국제회의도시 지정에 관한 사항
21. 컨벤션센터 운영계획 조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3. 컨벤션센터 건립비 지역개발기금 상환에 관한 사항
27. 엑스포과학공원 관련 사항(「지방공기업법」 관련 사항 제외)
16. 관광축제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본항신설 2012. 06. 29 규칙 제2870호][본조신설 2010. 12. 31]
제10조(안전행정국에 두는 과) ② 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과장·자치행정과장·시민봉사과장·세정과장·회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안전총괄과장·재해예방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 07. 07, 2009. 01. 02, 2009. 12. 31, 2010. 12. 31, 2011. 12. 23, 2012. 06. 29, 2013. 06. 28, 2013. 07. 10, 2013. 12. 12>
6. 국경일 행사, 시장·부시장 이·취임식 및 연말·연시 행사 주관
26. 지방공무원 임용(특별임용)·전직시험 등에 관한 사항
27. 지방일반임기제·별정직·소방직공무원·청원경찰 채용시험에 관한 사항
32. 공무원단체와의 협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33. 상용직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다만,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기관단위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협조·지원)
37. 구내식당·직장상조회·보성장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
38. 공무원 배낭연수 및 직장동호회, 보육비지원에 관한 사항
39. 직장새마을금고 운영 및 지방행정공제회에 관한 사항
40. 그 밖의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본항개정 2008. 07. 07 규칙 제2714호]
4. 인적재난대비 유관기관 및 재난관련 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9. 재난안전교육 총괄, 전문인력 관리 및 훈련, 홍보
20. 민관 협력 및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전개, 안전점검의 날 추진
23. 지역 내 안전수준 진단 및 위험요소 발굴 및 지원
29. 자치단체 재난 및 국가기반 분야 매뉴얼 통합관리
38. 지역방사능방재계획(방사능 재난대응대책) 수립 및 시행
6. 시장(행정·정무부시장) 및 구청장(부구청장)회의 관련 사항
⑥ 시민봉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09.12.31.>
10.「조세범처벌법」 위반사항 처리
13. 부동산(토지·건물·차량·건설기계·임목) 과세 시가표준액조사 및 지도
17. 지방세 관련 행정소송 관리, 민사소송 관리 및 지방세 심사에 관한 사항
27. OCR센타의 수납업무 지도 및 차량등록사업소·자치구 장표정리 지도·감독
29. 주택가격평가 기본계획수립 및 자치구 주택가격평가업무 점검·지원
30. 자치구 세수추계 및 납세자 세부담추이 분석 등 통계업무
32. 단독주택가격조사 이의신청 및 민원처리 지도·총괄
33.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 <신설 2008. 07. 07 규칙 제2714호>
34. 지방세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 <신설 2008. 07. 07 규칙 제2714호>
10. 공사, 용역, 물품제조, 구매 및 수선계약에 관한 사항
34. 입찰계약 대행 및 대행계약 등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
12. 자연재난대비 유관기관 간 협조지원체제 구축·운영
15.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시설 설치 협의 및 관리·감독
17. 안전도 평가에 따른 재난관련 기초자료 확보 및 관리
19. 수방기준 적용 협의 및 내풍·내진 설계기준 적용 협의
20. 내진설계심의위원회 및 내풍설계심의위원회 구성·운영
25. 재난 예방조치 및 재난 취약분야 현장점검, 개선사항 발굴
26. 시설물 및 건축물 등의 재난징후 정보 수집 및 분석
32.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시설물 지도·점검
3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대상 시설물 지도·관리
37. 민방위 경보분야 집행계획 및 유지관리 개선계획 수립 시행
제11조(문화체육국에 두는 과) ①문화체육국에 문화예술과·체육지원과·종무문화재과 및 문화체육시설과를 둔다. <개정 2010.12.31., 2012.6.29.>
②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문화예술과장·체육지원과장 및 종무문화재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문화체육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0.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 시립미술관 및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지도·감독
13. 문학 및 공연·조형예술행사 관장 및 관련단체 지원·육성
15. 대전문화재단 및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8. 시민의 취미·여가활동 등 생활예술 육성에 관한 사항
21. 시 미술대전, 서예대전, 사진대전 등에 관한 사항
27. 전문예술법인 육성 및 예술법인 허가에 관한 사항
31. 그 밖의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종전 제11조제3항제5호 삭제,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부터 제32호까지를 제5호부터 제31호까지로 이동 2012. 06. 29 규칙 제2870호]
9. 생활체육협의회 및 종목별 연합회 육성·지원 및 지도
12. 전통민속 발굴·보존[본항개정 2010. 12. 31][종전 제11조제5항 삭제,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이동 2012. 06. 29 규칙 제2870호]
⑥문화체육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6.29.>
7. 공공체육시설 위탁관리[본항신설 2012. 06. 29 규칙 제2870호]
제12조(보건복지여성국에 두는 과) ②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복지정책과장·여성가족청소년과장·저출산고령사회과장 및 장애인복지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건정책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식품안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6.29., 2008.7.7., 2009.12.31., 2010.12.31., 2011.12.23.>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관련 사항
19. 기부식품 상설매장 등에 대한 운영·지원 및 기부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21. 저소득층 생활안정 민간사례관리단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3. 그 밖의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5. 여성 권익보호·지위향상 및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17.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지원·지도 및 감독
22. 실종아동 등의 보호·지원 및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5. 어린이회관 건립·운영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6.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관련 시설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37. 어린이 놀이시설(「아동복지법」 관련)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저출산고령화 복지관련 법인(저출산, 노인복지·보육시설) 허가·지도 및 감독
15.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운영 지도관리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
21.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관 포함) 운영에 관한 사항
23. 노인복지시설(무료·실비·유료)의 설치,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0.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학술행사 등 개최 및 지원
33.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훈련 및 교육훈련기관 지도·감독
34. 보육정보센터 및 보육관련단체 운영 지원·육성·지도·감독
35. 보육시설 평가인증·기능보강 및 확충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역량강화, 권익증진(차별금지 등) 및 사회인식 개선사업
9. 장애예방, 장애인인프라 구축, 장애인정보화관련 업무
15.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지원
16. 장애인일자리사업, 장애인고용 및 채용박람회 업무
17.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지원·우선 구매추진 및 매점·자판기 우선허가
21.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관리 및 기능보강 업무
⑦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9.12.31.>
9. 신종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만성질환 및 퇴행성질환 관리업무
12. 사회복지법인(정신질환자) 설립인가·지도 및 감독
27. 임산부·영유아·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및 건강관리
28.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과
30. 전염병예방관리 및 환자조기발견, 기생충·풍토병 관리업무
31. 만성감염병 감염예방 및 감염자 관리에 관한 사항
32. 생물테러대비 국제협력체제 구축 등 생물테러대책에 관한 업무
4. 공중·식품위생영업자 위생교육 및 공중·식품 위생업소 위생등급제 관리업무
7.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및 건강기능식품수입업 허가(신고) 관리에 관한 사항
10. 국민다소비식품 안전관리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6. 숙박업 등 공중위생업소 수준향상관리 및 평가업무
19. 삭제 <2012.6.29.>[본항신설 2009. 12. 31 규칙 제2775호]
제13조(환경녹지국에 두는 과) ①환경녹지국에 환경정책과·맑은물정책과·공원녹지과·자원순환과 및 생태하천과를 둔다. <개정 2007.6.29., 2008.7.7., 2009.12.31., 2012.12.28.>
②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환경정책과장·공원녹지과장·자원순환과장·생태하천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맑은물정책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7. 측정대행업(실내공기질, 악취분야) 등록 등에 관한 사항
18. 대기·소음·진동에 관한 측정망 계획수립 및 관리
26. 지역 민간·환경단체와의 협력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37. 산업단지내 대기·폐수 배출시설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38. 산업단지내 대기·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지도
39. 산업단지내 유독물영업소 허가·신고·등록에 관한 사항
40. 산업단지내 유독물영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41. 산업단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2. 산업단지내 굴뚝자동측정기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44. 측정대행업(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6. 그 밖의 국내 다른 과·단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1. 대청호 특별대책지역관리 및 댐주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5. 하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거 등) 설치·관리
6. 하수도사용료·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및 물이용부담금·금강수계관리기금 등에 관한 사항
15. 하수도시설물 협의(비관리청) 및 대청호 오염방지 시설에 관한 사항
16. 하수도시설전산화 및 공공하수도 설치인가에 관한 사항
17. 하수관거정비사업[본항개정 2012. 06. 29 규칙 제2870호]
2. 공원·녹지·산림 추진시책(계획) 작성에 관한 사항
10. 공원·유원지·시설녹지 계획 및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11. 공원·유원지·시설녹지 등 도시관리계획(입안·결정·관리)시설에 관한 사항
13. 동물원·식물원·수목원·자연학습원·휴양림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공원관리사업소, 한밭수목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5. 공원녹지위원회 및 전문가자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6. 무궁화 및 한국의 꽃 보급 등 꽃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17. 도시자연공원구역내 취락지구·토지매수 청구에 관한 사항
28. 공원녹지 기획·조성 등 중장기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1. 도시 녹지경관디자인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3. 공공식수분야 계획?추진?관리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34. 시민식수분야 계획?추진?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35. 나무심기 관련 기부금품 모집(헌금·헌수)에 관한 사항
37. 도시계획시설중 공원녹지 기능의 공공공지 및 광장시설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38. 공원녹지사업 유관기관·시민참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9. 민간참여 우수조경상·녹색마을상 시상에 관한 사항
40. 가로수 조성·관리 등 일반녹지 관리에 관한 사항
41. 건축물 관련 조경, 일반녹지, 가로수 협의에 관한 사항
42. 테마형 마을공원 100개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에 관한 사항
4. 폐기물(사업장·건설) 처리시설 설치 승인 및 신고에 관한 사항
11.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
20. 폐기물에너지자원화 기본계획 수립 및 에너지 시설 도입
21.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MBT), 소각재 재활용시설, 소각로 및 RDF 전용발전소 설치 등
2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6. 1회용품 사용규제 및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운영
27. 폐기물에너지자원화의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종전 제13조제6항제20호 삭제, 같은 조 같은 항 제21호부터 제28호까지를 제20호부터 제27호까지로 이동 2012. 06. 29 규칙 제2870호]
5. 하천재해 예방사업(수해상습지개선사업, 하수도준설사업 및 하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7.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하천, 구거 및 공유수면 점용) 관리 및 권리보전 조치
8. 하천, 구거 및 공유수면 점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
19. 홍수대책 비상기획단 운영 및 소하천 정비에 관한 사항
20. 홍명상가 철거추진(보상 포함)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07. 07 규칙 제2714호>
22. 수질보전 기본계획 수립 <개정 2008. 07. 07 규칙 제2714호>
23. 폐수처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09. 12. 31 규칙 제2775호>
24. 수질오염사고 및 수질측정망 관리 운영 등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27. 개인하수처리시설(분뇨·오수정화조) 관리 및 축산폐수처리 시설설치에 관한 사항
29.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이용에 관한 사항
30. 분뇨수집운반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등 관련 영업에 관한 사항
34. 먹는물 관련 영업허가·신고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교통건설국에 두는 과) ① 교통건설국에 교통정책과·대중교통과·운송주차과·건설도로과 및 도시철도기획단을 둔다. <개정 2007.12.28., 2008.7.7., 2009.7.3., 2010.12.31., 2013.7.10., 2013.12.12.>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교통정책과장·대중교통과장 및 운송주차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건설도로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도시철도기획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3. 교통안전종합대책수립 및 조정<개정 2009. 07. 03 규칙 제2755호>
14. 교통사고줄이기운동 추진<개정 2009. 07. 03 규칙 제2755호>
16. 교통안전공단 및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협조에 관한 사항<개정 2009. 07. 03 규칙 제2755호>
17. 교통신호기 및 안전표지 등 교통시설 설치·관리<개정 2009. 07. 03 규칙 제2755호>
18. 교통정보센터 운영<개정 2009. 07. 03 규칙 제2755호>
19. 교통구획선 설치 및 관리<개정 2009. 07. 03 규칙 제2755호>
20. T.S.M사업(교차로개선, 차선조정 등) 추진<개정 2009. 07. 03 규칙 제2755호>
21.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추진<개정 2009. 07. 03 규칙 제2755호>
22. 보행환경 개선<개정 2009. 07. 03 규칙 제2755호>
23. 학교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정 2009. 07. 03 규칙 제2755호>
24. 어린이 교통교육장 및 교통공원 설치·운영<개정 2009. 07. 03 규칙 제2755호>
25. 공영차고지, CNG충전시설 등 대중교통시설 설치·관리 <개정 2008. 07. 07 규칙 제2714호>
26. ITS업무 종합기획 및 조정<개정 2009. 07. 03 규칙 제2755호>
27. ITS시스템 개선계획 수립, 설치·관리 및 운영<개정 2009. 07. 03 규칙 제2755호>
28. ITS상황실 운영<개정 2009. 07. 03 규칙 제2755호>
29.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신설 2008. 07. 07 규칙 제2714호><개정 2009. 07. 03 규칙 제2755호>
30. 교통문화운동 추진 <신설 2008. 07. 07 규칙 제2714호><개정 2009. 07. 03 규칙 제2755호>
31.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08. 07. 07 규칙 제2714호><개정 2009. 07. 03 규칙 제2755호>
32. 그 밖의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차량 행정처분(시내버스)
18. 자동차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훈련·지도 및 감독
19. 시내버스관련 시설물 설치(공영차고지 조성 제외) 및 시설개선
1. 화물·운송주선·특수여객·대여자동차 운송사업 인·허가, 등록 및 지도·감독
2. 화물·운송주선·특수여객·대여자동차 운송사업조합 및 협회 설립인가 및 지도·감독
3. 교통사고(특수여객·화물) 발생 운수사업체 행정처분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체(특수여객·대여자동차) 법규 위반차량 행정처분
7. 터미널(고속?시외버스) 조성·시행인가 및 터미널(고속?시외버스) 활성화·지도?감독
8.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한 도시물류기본계획 수립
15. 물류터미널 조성 및 시행 인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8. 공영주차장 유료화(세입·세출) 및 주차장 재산관리
22. 녹색주차마을(Green Parking) 사업에 관한 사항
25.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 및 지도·감독 <개정 2008. 07. 07 규칙 제2714호>
28. 전세버스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관리 <개정 2008. 07. 07 규칙 제2714호>
30. 자동차관리사업(정비, 매매, 부분정비)조합 지도·감독
32.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지도·단속
38. 건설기계사업(대여업·정비업·매매업) 등록 및 지도·감독 <개정 2008. 07. 07 규칙 제2714호>
40. 건설기계등록 번호표 제작, 봉인자 지정 및 지도·감독
45. 주차단속 종합계획 수립 <개정 2008. 07. 07 규칙 제2715호>
46. 택시 운송사업자 면허 및 지도?감독 <신설 2008. 07. 07 규칙 제2715호>
47. 택시조합 설립 인가 및 지도?감독 <신설 2008. 07. 07 규칙 제2715호>
48. 택시승강장 등 편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08. 07. 07 규칙 제2715호>
49. 택시 공급계획의 수립?조정 <신설 2008. 07. 07 규칙 제2715호>
50. 택시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08. 07. 07 규칙 제2715호>
51.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지도? 관리 <신설 2008. 07. 07 규칙 제2715호>
12. 기존 도로 정비 및 유지관리 종합계획 수립·조정
15. 도로시설물(교량, 지하도, 육교, 터널, 가도교 등) 개량 및 유지관리 계획·조정
16. 도로부대시설(가로수, 사설표지판 등은 제외)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조정
22. 국토교통부소관 국유재산·공유재산 관리 및 권리보전 조치(도로분야)<개정 2007. 12. 28 규칙 제2692호><개정 2008. 04. 25 규칙 제2704호><개정 2012. 06. 29 규칙 제2870호>
2. 도시철도 1호선 사후관리 및 설비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도시철도 2·3호선 건설 및 국철 연계사업에 관한 사항
5. 민간투자사업(도시철도분야)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09. 07. 03 규칙 제2755호]
제15조(도시주택국에 두는 과) ①도시주택국에 도시계획과·도시재생과·도심활성화기획단·주택정책과·도시디자인과 및 지적과를 둔다. <개정 2007.12.28., 2008.7.7., 2010.10.01.>
②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도시계획과장·도시재생과장 및 주택정책과장을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도심활성화기획단장·도시디자인과장 및 지적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07. 06. 29 조례 제2673호><개정 2007. 12. 28 규칙 제2692호><개정 2008. 07. 07 규칙 제2714호>
7.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변경·입안의 제안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제1종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에 관한 사항(다른 실·과에서 관리하는 지구단위계획은 제외)<개정 2007. 06. 29 조례 제2673호>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외의 법령에 의한 각종 개별사업 계획에 대한 협의 및 검토
1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매수청구 신청·대금지급에 관한 사항
17. 개발행위업무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
18. 개발행위의 행정대집행 및 원상회복명령에 관한 사항
19. 개발행위허가 이행담보 및 도시계획사업시행자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21. 개발행위허가 준공검사·인가, 제한 및 인허가등을 위한 의제사항 협의
22.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
23.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29.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고시, 작성 및 인가고시·공람, 실시계획 작성·인가, 공사완료 공고 등에 관한 사항
31. 도시계획위원회(공동위원회, 분과위원회 포함)구성 및 운영
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청문
38. 대전·청주권 광역개발 및 지역균형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9.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택지개발사업지구·도시개발사업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정비 및 관리
45. 그 밖의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개정 2007. 12. 28 규칙 제2692호>
1. 도시재정비촉진 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사항
10. 국가철도(고속철도 및 일반철도)건설 기본계획 및 철도변 기반시설 신설·정비관련 행정절차 이행협의와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11. 국가철도 건설관련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정비·검토 및 변경절차 이행
12. 철도변·도로변 건물정비[본항개정 2008. 07. 07 규칙 제2714호]
4. 으능정이 멀티미디어 거리 조성 및 다양한 문화콘텐츠 사업
6. 살기좋은지역 만들기 및 예쁜동네 만들기에 관한 사항
8. 원도심권 정주환경 개선사업(도시정비사업 외 지역)
9.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0. 10. 01]
2. 국민주택자금·주택융자금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관리·운영
9. 21층 이상(연면적 100,000㎡ 이상) 일반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14. 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 지구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수립·관리
22. 도시개발사업지구내 지장물 보상 및 불법행위 단속
24. 도시개발사업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승인에 관한 사항
25.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및 청산금·체비지 관리에 관한 사항
26. 도시개발(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지구 재투자 사업
27.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
29. 택지공급, 선수금, 토지상환채권 발행 승인에 관한 사항[본항개정 2008. 07. 07 규칙 제2714호]
11. 광고사업협회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본항개정 2008. 07. 07 규칙 제2714호]
⑧지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0. 10. 01>
2.「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4. 토지거래규제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관한 사항
5.「외국인토지법」에 관한 사항
6.「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8.「부동산개발업의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17.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조정 및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18. 시유재산 관리 및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지도·감독 포함)
19. 시유재산 사용·수익 및 대부관련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한 사항
21. 국토정보(지적·부동산)센터 이용·활용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7.「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사항 3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28.「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관한 사항
35. 국가지점번호 및 상세주소제도 운영[본항신설 2008. 07. 07 규칙 제2714호]
제16조(소방본부에 두는 과) ① 소방본부에 소방행정과·예방안전과·대응관리과 및 119종합상황실을 둔다. <개정 2007.6.29., 2012.6.29.>
② 본부장은 소방준감으로, 각 과장 및 상황실장은 지방소방정으로 보한다.
2. 인사, 상훈, 복무, 보안, 행사 및 서무에 관한 사항
7. 맞춤형복지, 연금 및 건강보험 등 직원복지에 관한 사항
10. BSC 등 성과관리 및 업무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13. 소방공무원 징계요구 및 훈계ㆍ소송(소청)사건 처리
14.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인사ㆍ복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23. 현장활동 및 교육훈련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24. 안전수칙 현장점검관 및 현장활동 안전책임자 활동
29. 그 밖의 본부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6. 소방관련업 등록 및 운영실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1. 소방시설 관련 국가기술자격자 행정처분 및 지도·감독
15. 건축물 심의 및 지하층을 제외한 16층 이상ㆍ연면적 3만㎡ 이상 또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허가 등의 동의에 관한 사항
25. 현장활동영상 촬영, 수집,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6. 음악회 등 불조심 강조의 달 홍보행사에 관한 사항
27. 119 소방동요대회ㆍ대축제ㆍ소년단 운영에 관한 사항
28. 이동안전체험차량 및 소방안전교실 등 시민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4. 풍ㆍ수ㆍ한ㆍ설해 등 천재 발생시 소방지원 활동대책에 관한 사항
8. 산불진화 지원업무 및 119시민수상구조대에 관한 사항
15. 방사능ㆍ지하철ㆍ테러ㆍ위험물ㆍ공동구 등 특수재난업무에 관한 사항
21. 소방훈련 및 소방기술 지도, 소방기술경연대회에 관한 사항
24. 화재원인의 조사·분석·감식 및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31. 삭제 <2013. 12. 12>[전부개정 2008.7.7.]
10. 119신고전화 접수·지휘·조정·통제 및 출동지령
13. 각종 재난·재해관련 상황접수 및 유관기관 전파·운영에 관한 사항
14. 재난발생시 규모 및 유형별 비상소집에 관한 사항
17.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본항신설 2012. 06. 29 규칙 제2870호]
제17조(원장) 인재개발원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1.2.>
제18조(하부조직) ① 인재개발원에 교육지원과 및 교학과를 둔다. <개정 2009.1.2.>
4.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19조(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방보건연구관·지방환경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1.2.>
제20조(하부조직) ① 보건환경연구원에 총무과와 보건연구부·환경연구부 및 동물위생연구부를 둔다. <개정 2009.1.2., 2010.12.31.>
②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건연구부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환경연구부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동물위생연구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④ 보건연구부에는 질병조사과·미생물과·약품화학과·식품분석과 및 농수축산물검사소를 두고, 각 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소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하며,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법정감염병 진단 및 검사<개정 2010. 02. 18 규칙 제2784호>
4. 감염병 실험실 감시사업 및 유행예측 조사<개정 2010. 02. 18 규칙 제2784호>
11. 의약품, 한약,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용구 및 기타 의약품에 관련된 약품 등의 검정
14. 의약품 등의 품질관리 및 기타 연구에 관한 조사·연구
⑤ 환경연구부에는 환경조사과·대기보전과·생활환경과·수질보전과 및 폐기물분석과를 두고, 각 과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하며,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연료소비 증가에 따른 환경변화와 산성우 피해에 따른 조사·연구
31. 폐기물이 토양에 미치는 영향 및 생태계 변화에 대한 조사·연구
⑥동물위생연구부에는 검사과 및 시험과를 두고, 각 과장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하며,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21조(소장)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6.29.>
제22조(하부조직) ① 농업기술센터에 지도개발과 및 기술보급과를 두고, 지도개발과장 및 기술보급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7.7., 2012.6.29.>
2. 서무, 인사, 보안, 예산, 회계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7. 농산물 가공기술 및 식품산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10. 기타 농업기술보급에 관한 사무[본항개정 2008. 07. 07 규칙 제2714호]
제23조(서장) 소방서장은 지방소방정으로 보한다.
제24조(하부조직) ① 소방서에 소방행정과·예방안전과 및 현장대응과를 둔다. <개정 2008.7.7., 2012.6.29.>
② 소방행정과장·예방안전과장 및 현장대응과장은 지방소방령으로 보한다.
7. 민원실 운영(제증명 발급 및 민원업무 접수 처리)
8.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인사·복무·훈련 등에 관한 사항
16. 그 밖의 서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등의 설치·완공신고에 관한 사항
11. 시민 자율재난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20. 예방소방행정 통계관리 [제24조제4항제21호부터 제27호까지 삭제 201제24조6. 29 규칙 제2870호]
4. 화재원인의 조사ㆍ분석ㆍ감식 및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6. 방사능ㆍ지하철ㆍ테러ㆍ위험물ㆍ공동구 등 특수재난업무에 관한 사항
15. 현장활동 및 교육훈련 안전관리 기본계획수립ㆍ시행
16. 안전수칙 현장점검관 및 현장활동 안전책임자 활동
26. 독거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 구급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27. 구조·구급실적 관리 [본항개정 2008. 07. 07 규칙 제2714호]
제25조(119안전센터 등의 설치) ①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서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및 119구급대를 둔다. [제목개정 2013.12.12.] <개정 2013.12.12.>
② 119안전센터·119구조대·119구급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③ 119안전센터·119구조대·119구급대에 119안전센터장, 119구조대장 및 119구급대장을 두며, 119안전센터장. 119구조대장 및 119구급대장은 지방소방경 또는 지방소방위로 보한다.
④ 119안전센터장. 119구조대장 및 119구급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6조 삭제 <2013. 12. 12>
제27조(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28조(하부조직) ①상수도사업본부에 경영부·기술부·수도시설관리사업소·정수사업소·수도기술연구소 및 지역사업소를 둔다.
②경영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기술부장,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송촌정수사업소장, 월평정수사업소장 및 신탄진정수사업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수도기술연구소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동부·중부 및 서부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유성·대덕사업소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경영부에 관리과 및 마케팅과를 두고,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3. 인사·복무·교육·문서·보안·공인관리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11.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 정리 및 결산 등 회계관련 업무
12. 공사·제조·물품·용역 등 계약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본부내 다른 부 및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8. 물시장 개방 및 국내 물산업 육성·기획에 관한 사항
⑥ 기술부에 급수과·수질관리과 및 시설과를 두고, 급수과장 및 시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수질관리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3. 송·배수시설 등 관로의 수계별 공급체계 개선사업 설계 및 시공·감독
5. 지역사업소 및 수도시설관리사업소 운영에 관한 기술지도
7. 급수시설의 계량기 등 용구개선계획 및 설치·관리, 지도·감독
8. 급·배수관 관망도 관리 및 종합조정(관망도 및 GIS)
10. 상수도 급·배수 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지도·감독
13. 저수조(물탱크)의 위생상 조치에 관한 지도·감독 총괄
15. 도수관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지도?감독 <신설 2009. 01. 02 규칙 2733호>
19. 일반건축?공동주택 건설 및 택지개발, 정비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및 사업소 상수도 시설물 설치 등에 관한 협의(사업소 협의업무 제외)
21. 그 밖의 부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개정 2009. 01. 02 규칙 제2733호><개정 2011. 12. 23>
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1. 상수도 시설(취수·도수·정수·송수·배수시설) 확장계획 수립
2. 상수도 시설(취수·도수·정수·송수시설) 설계 및 시공·감독
4. 상수도 사업용 기계·전기설비의 확장계획 수립 및 설계 시공감독
⑩ 수도시설관리사업소에 공무과 및 시설운영과를 두고, 공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운영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2. 사업소의 자산(토지, 건물, 구축물 등) 유지관리
4. 블록시스템 구축, 노후관 개량, 급·배수관 통폐합 등 상수도 시설물 설치 및 개량공사 설계·시공·감독
7. 공동구 유지관리[본항개정 2009. 01. 02 규칙 제2733호]
3. 가압장 및 배수지 신설(재소독 시설 및 소독능 관리 포함)·관리
4. 취수 등 관련시설(추동취수탑, 도수터널, 중리취수장 등) 개량·유지관리
5. 가압구역 내 상수도시설물 설치?개량 및 유지관리 등(누수탐사 및 수선포함)<개정 2011. 12. 23>
6. 가압구역 내 구역유량계 TM감시?분석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1. 12. 23>[본항개정 2009. 01. 02 규칙 제2733호]
⑭수도기술연구소에는 연구분석과를 두고, 과장은 지방환경연구관 또는 지방공업연구관으로 하며,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수도기술연구소 자산(토지, 건물, 구축물 등) 유지관리
8. 제수변 및 제수변 보호실 관리 <개정 2009. 01. 02 규칙 제2733호>
15. 급수공사 단가계약업체 지도·감독 <개정 2009. 01. 02 규칙 제2733호>
16. 사업소의 자산(토지, 건물, 구축물 등) 유지관리
17. 급·배수관 관망도 관리 및 정리(관망도 및 GIS) <신설 2009. 01. 02 규칙 2733호>
18. 400밀리미터 미만 관로의 유지?관리(가압구역 공도수선 포함)<개정 2011. 12. 23>
19. 400밀리미터 미만 노후관 개량공사 설계, 시공 및 감독
21. 구역유량계 TM감시?분석 및 유량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가압구역 제외)
22. 100,000제곱미터 미만 또는 20층 이하의 일반건축물 및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건설 등에 따른 상수도시설물 설치 및 준공 협의
제29조(본부장) 건설관리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30조(하부조직) ① 건설관리본부에 건설부·시설부를 둔다. <개정 2008.7.7.>
③ 건설부에 관리과·건설1과 및 건설2과를 두고,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설1과장 및 건설2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2. 서무, 인사, 감사, 복무, 보안 및 직원후생에 관한 사항
11. 시행공사에 관련된 보상 및 이주업무와 수탁보상업무
12. 그 밖의 본부 내 다른 부 및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8. 산업단지 조성 등 다른부서 지원사업 설계 및 시공감독
9. 시장이 정하는 일반토목공사 설계 및 시공감독에 관한 사항
4.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관련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 등 추진
5. 과선교(고가차도), 과도교(지하차도), 지하보도 신설·개량공사 책임감리용역 시행 및 감독
6. 각종 영향평가서(교통, 환경) 작성 시행 및 감독
8. 복합활용공간(녹지부분) 조경공사 설계 및 감독[본항신설 2007. 12. 28 규칙 제2692호]
9. 조경(토목공사부대·공공건축물·위탁)계획·설계 및 시공감독
⑦ 시설부에 시설정비과·시설관리과·건축과 및 기전과를 두고, 시설정비과장·시설관리과장 및 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기전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1. 기존 포장도로의 덧씌우기 및 미끄럼 방지시설 사업에 관한 사항
5. 도시관리계획상 20m 이상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 허가, 준공검사 및 도로관리심의회 운영(다만, 자치구청장 위임사항 제외)
7. 시민생활 불편사항 즉시처리(도로불편신고센터 운영)
14. 도로부속물(지하차도, 복개구조물, 옹벽 및 절토사면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2종 시설물 제외) 유지관리
20.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도시관리계획상 20m 이상 도로)
23. 도시관리계획상 20m 이상 도로 중에서 도시계획으로 설치된 도로의 다음 각목의 사항
다. 공공단체 등에 대한 도로수선공사 시행 및 유지명령
자. 다른 공작물관리자에 대한 도로공사 및 유지비용 부과·징수
차. 다른 공작물에 관한 도로공사 및 유지비용 부과·징수
파.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부담하는 수선·유지비용의 부과·징수
24. 그 밖의 부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본항개정 2008. 07. 07 규칙 제2714호]
나. 과태료 부과·징수[본호신설 2010. 12. 31]
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한 1종·2종시설물(교량, 터널, 지하차도, 도로용도의 복개구조물, 도로의 부대시설로서 옹벽 및 절토사면)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한 1종·2종시설물이 아닌 일반 교량의 안전 및 유지관리
7. 교량 안전점검 장비관리[본항개정 2008. 07. 07 규칙 제2714호]
5. 시장이 정하는 건축물공사 설계 및 시공감독[본항개정 2008. 07. 07 규칙 제2714호]
1. 일반 지정건축물 기계·전기·통신분야 설계 및 시공감독
2. 토목공사 전기분야(가로등, 육교등, 공원등, 지하차도 등) 설계 및 시공감독[본항개정 2008. 07. 07 규칙 제2714호]
제31조 <삭제 2008. 07. 07 규칙 2714호>
제32조 <삭제 2008. 07. 07 규칙 2714호>
제33조(관장) ① 시립미술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립미술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34조(하부조직) ① 시립미술관에 관리과 및 학예연구실을 두고, 관리과장 및 학예연구실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12.23.>
2. 예산, 회계, 세입, 재산, 물품, 급여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제35조(관장) 한밭도서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12.28., 2008.7.7.>
제36조(하부조직) ① 한밭도서관에 관리과, 자료정책과 및 자료운영과를 둔다. <개정 2007.12.28., 2008.7.7., 2009.1.2.>
②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자료정책과장 및 자료운영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3. 서무, 인사, 보안(정보관련 보안 제외), 복무, 문서 및 상조회에 관한 사항
16. 영사시설, 조명실, 강당 및 무대기계 관리·운영
1. 지역대표도서관 지정에 따른 지역 도서관지원 정책의 수립·조정
2.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주간, 독서의 달, 전시·공연강좌, 문화행사 개최 및 유치
4. 정기간행물, 시각장애인실, 자료실, 열람실, 복사실, 아동·가족열람실 및 이동도서관 운영
제37조(원장) 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8조(하부조직) 평생교육문화센터에 동부평생교육문화센터 및 남부평생교육문화센터를 두고, 동부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 및 남부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본절전부개정 2008. 05. 09 규칙 제2707호] <개정 2009. 12. 31 규칙 제2775호>
제39조(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 06. 29 조례 제2673호>
제40조(하부조직) ① 공원관리사업소에 공원관리과, 휴양림관리과를 둔다. <개정 2008.7.7., 2009.1.2., 2011.12.23.>
② 공원관리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휴양림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1. 보문산, 세천, 가양 및 계족산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2. 장태산·만인산자연휴양림 시설의 확충 및 유지관리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육림관리
3. 장태산·만인산자연휴양림안의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자 편의도모 및 지도단속
6. 장태산·만인산자연휴양림안의 토지 및 시설물 등의 점·사용허가
7. 자연학습, 산림체험교육 및 숲 해설운영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장태산·만인산자연휴양림 및 휴양림안의 시설물 관련 사항
제41조(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2조(하부조직) ① 차량등록사업소에 사무장을 두고 사무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5.3.>
② 차량등록사업소에 분소를 두고 분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3조(관장) ①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장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 02. 18]
제44조(하부조직) ①대전문화예술의전당에 공연기획과 및 무대예술과를 둔다.
9. 그 밖에 전당 내에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1. 공연장 무대의 기계, 조명, 음향분야 총괄감독 및 진행
2. 장르별 무대디자인과 공연무대 진행 등 무대운영에 관한 사항
제45조(관장)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2>
제46조(하부조직)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에 사무장을 두고, 사무장은 가군전문경력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2>
제47조(소장) 서울사무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8조(하부조직) 서울사무소에 사무장을 두고, 사무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본절신설 2007.12.28.]
제49조(소장) 하천관리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0조(하부조직) 하천관리사업소에 사무장을 두고, 사무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본절신설 2007. 12. 28 규칙 제2692호]
제50조의2(원장) 한밭수목원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0조의3(하부조직) 한밭수목원에 사무장을 두고, 사무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본절신설 2009. 12. 31 규칙 제2775호]
제51조(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6.29.>
제52조(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6.29.>
제53조 <삭제 2008. 07. 07 규칙 제2714호>
제54조 <삭제 2008. 07. 07 규칙 제2714호>
제55조 <삭제 2009. 12. 31 규칙 제2775호>
제56조(대전시립박물관) 대전시립박물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제목개정 2012. 06. 29, 2013. 12. 12] <개정 2012. 06. 29, 2013. 12. 12>
부 칙 (규칙 제2651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대전광역시 자체감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담당관·과장”을 “담당관·과장·팀장·실장·단장”으로 한다.
②대전광역시 공무원행동강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중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을 “대전광역시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③대전광역시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실·국장·단장”을 “실·국·본부장”으로 한다.
④대전광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행정지원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회계과장”을 “회계계약과장”으로 한다.
⑤대전광역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실·국·단장 및 소방본부장”을 “실·국·본부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실·국·단·본부 등”을 “실·국·본부”로, “담당관·과장”을 “담당관·과장(팀장, 실장, 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전단중 “실·국·단장, 소방본부장”을 “실·국·본부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전단, 제9조제3항, 제9조제4항 및 제11조중 “실·국·단장등”을 “실·국장등”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제9조제4항제1호, 제9조제5항, 제9조제6항, 제10조,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법무담당관”을 각각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실·국장”을 “실·국·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중 “환경국장”을 “환경녹지국장”으로, “도시건설주택국장”을 “도시건설방재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경제과학국장란 다음에 투자통상본부장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대전광역시소청심사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중 “법무담당관”을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
⑦대전광역시 소송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7조 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1조 제2항, 제12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0조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법무담당관”을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중 “담당관·과장(이하 “소송수행과장”이라 한다)“을 ”담당관·과장(팀장, 실장, 단장을 포함한다. 이하 “소송수행과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중 “법무담당관실”을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
⑧대전광역시자치법규집발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담당관, 과, 소, 동 및”을 “담당관, 과 등”으로 하고, “법무담당관”을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
⑨대전광역시 소비자보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담당관·과·소를”을 “담당관·과 등을”로 한다.
⑩대전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경제과학국장”을 “투자통상본부장”으로 한다.
⑪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기업지원과장”을 “기업지원팀장”으로 한다.
⑫대전광역시 직무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중 “실·국·단·본부장”을 “실·국·본부장”으로, ”실·국·단·본부”를 “실·국·본부”로 한다.
⑬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실·국·과·담당관실”을 “담당관·과·팀·실·단”으로 한다.
⑭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1항중 “지방공무원교육원”을 “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제27조의4중 “청소행정과, 대중교통과, 주차관리과”를 “자원순환과, 대중교통과, 운송주차관리과”로 한다.
⑮대전광역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본문중 “실·국·단장”을 “실·국·본부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보성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담당관·과장”을 “담당관·과장·팀장·실장·단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공인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행정지원과장”을 각각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자치행정과장”을 “시민봉사실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행정지원과”를 “시민봉사실”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중 “공보관실”을 “공보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중 “정보화담당관실”을 “정보화담당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공보관실에서는”을 “공보관은”으로, “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을 “정보화담당관은”으로 한다. 별표 2중 “실·국·단·본부장”을 “실·국·본부장”으로, “기획관실”을 “기획관”으로, “예산담당관실”을 “예산담당관”으로, “회계과”를 “회계계약과”로, “행정지원과”를 “자치행정과”로,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법무담당관실”을 “법무통계담당관”으로, “자치행정과”를 “시민봉사실”로 한다.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16조제1호중 “회계과장”을 “회계계약과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담당관·과장”을 “담당관·과장·팀장·실장·단장”으로, “회계과”를 “회계계약과”로, “담당관·과”를 “담당관·과·팀·실·단”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실장, 국장, 단장, 소방본부장”을 “실장, 국장, 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제3호중 “담당관 및 과장”을 “담당관·과장·팀장·실장 및 단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0조제1항·제2항, 제31조, 제59조제1항, 제93조, 제122조제2항, 제130조제2항,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 내지 별지 제50호서식, 별지 제63호서식, 별지 제66호서식 및 별지 제66-1호서식중 “회계과장”을 각각 “회계계약과장”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후단중 “행정지원과장”을 “인력개발과장”으로 한다. 별표 1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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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전광역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호중 ”과·담당관“을 “담당관·과·팀·실·단”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중 “회계과장”을 “회계계약과장”으로 한다.
(22)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8호 및 제31조제2항중 “지적과장”을 각각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23)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3항중 “문화예술과장”을 “관광문화재과장”으로 한다.
(24)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여성정책과”를 “여성가족청소년과”로 한다.
(25)대전광역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3호중 “주차관리과장”을 “운송주차관리과장”으로 한다.
(26)대전광역시 구급대책협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방호구조과장”을 “대응구조과장”으로 한다.
(27)대전광역시상수도공기업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중 “업무부장”을 “경영부장”으로 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7. 06. 29 조례 제267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한시기구)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기구중 IAC추진기획단과 전국체전기획단의 존속기한은 201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2007. 07. 27 규칙 제268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지방기술서기관”을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한다.
부 칙 (2007. 12. 28 규칙 제2692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대전광역시관용심사위원회의설치 및운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②대전광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도시건설방재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제6조제2항중 “도로과장”을 “건설도로과장”으로 한다.
③대전광역시소청심사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경제과학국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④대전광역시 기업유치촉진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투자통상본부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한다.
⑤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기업지원팀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
⑥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8호 및 제31조제2항중 “토지정보과장”을 각각 “지적과장”으로 한다.
⑦대전광역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8조제3항중 “교통국장”을 각각 “교통건설국장”으로, 제8조제3항제4호중 “도로과장”을 “건설도로과장”으로 한다.
⑧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도시건설방재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⑨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6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시철도기획단
13. 한밭수목원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 규칙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대전광역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2008. 04. 25 규칙 제2704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제6호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14조제6항제22호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② ~ ⑬ 생략
부 칙 (대전광역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시행규칙/2008. 05. 09 규칙 제2707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원장)
제37조(원장)
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8조(하부조직)
제38조(하부조직)
평생교육문화센터에 동부평생교육문화센터를 두고, 동부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은 지방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조
제3조
(생략)
부칙 (2008. 07. 07 규칙 제2714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대전광역시 자체감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팀장·실장·단장”을 “단장”으로 한다.
②대전광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회계계약과장”을 “회계계약심사과장”으로, “건축과장”을 “주택정책과장”으로 한다.
③대전광역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중 “기획관”을 각각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팀장, 실장, 단장”을 “단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4항제1호·제5항·제6항, 제10조,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중 “법무통계담당관”을 각각 “경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12조중 “담당관·과”를 “담당관·과·단”으로 한다.
④대전광역시소청심사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경제통상국장”을 “경제과학국장”으로 한다. 제2조제6항중 “법무통계담당관”을 “경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⑤대전광역시 소송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제23조제2항, 제28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및 제30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중 “법무통계담당관”을 각각 “경영법무담당관”으로, 제32조 “법무담당관”을 “경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중 “팀장, 실장, 단장“을 ”단장“으로 한다. 별표중 “법무통계담당관”을 “경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⑥대전광역시 자치법규집발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법무통계담당관”을 “경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⑦대전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경제통상국장”을 “경제과학국장”으로 한다.
⑧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담당관·과·팀·실·단”을 “담당관·과·단”으로 한다.
⑨대전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회계계약과장”을 “회계계약심사과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 제24조 및 별지 제2호서식중 “자치행정과장”을 각각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27조제5항제1호중 “자치행정과·회계계약과”를 “운영지원과·회계계약심사과”로 한다. 제27조제5항제2호·제3호중 “자치행정과”를 각각 “운영지원과”로 한다.
⑩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4중 “운송주차관리과”를 “운송주차과”로 한다.
⑪대전광역시 보성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담당관·과장·팀장·실장·단장”을 “담당관·과장·단장”으로 한다.
⑫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시민봉사실”을 “자치행정과”로 한다. 별표 2중 “기획관”을 각각 “정책기획관”으로, “회계계약과”를 “회계계약심사과”로, “자치행정과”를 “운영지원과”로, “법무통계담당관실”을 “경영법무담당관”으로, “시민봉사실”을 “자치행정과”로 한다.
⑬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중 “담당관·과장·팀장·실장 및 단장”을 “담당관·과장 및 단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0조제1항·제2항, 제32조, 제61조제1항, 제96조, 제126조제2항, 제134조제1항·제2항 및 제135조제1항중 “회계계약과장”을 각각 “회계계약심사과장”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중 “인력개발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별표 1 제6호, 제15호 및 제17호를 각각 삭제한다.
⑭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16조제1호중 “회계계약과장”을 각각 “회계계약심사과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담당관·과장·팀장·실장·단장”을 “담당관·과장·단장”으로, “회계계약과”를 “회계계약심사과”로, “담당관·과·팀·실·단”을 “담당관·과·단”으로 한다.
⑮대전광역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호중 ”담당관·과·팀·실·단“을 “담당관·과·단”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회계계약과장”을 “회계계약심사과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문화체육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교통기획과장”을 “교통정책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제8조제3항제2호중 “교통기획과장”을 “교통정책과장”으로, 제8조제3항제3호중 “운송주차관리과장”을 “운송주차과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건축과장”을 “주택정책과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업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중 “수질관리과장”을 “맑은물정책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2호가목중 “건설1부장”을 “건설부장”으로 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 규칙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 10. 10 규칙 제27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01. 02 규칙 제2733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대전광역시 공무원행동강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중 “대전광역시공무원교육원”을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으로 한다.
②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 제목 “(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임용)”을 “(인재개발원 교수요원임용)”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중 “공무원교육원”을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③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공무원교육원”을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부칙 (2009. 06. 26 규칙 제2751호)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07. 03 규칙 제2755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대전광역시 소송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제2항·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제23조제2항, 제28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제30조, 제32조,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중 “경영법무담당관”을 각각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
②대전광역시 자치법규집 발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경영법무담당관”을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
③대전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중 “경영법무담당관”을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
④대전광역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4항제1호·제5항·제6항, 제10조,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중 “경영법무담당관”을 각각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
⑤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수시공표> 제10호란중 “경영법무담당관”을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
부칙(2009. 12. 31 규칙 제2775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2조(한시기구)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기구 중 세계조리사대회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1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대전광역시 공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공인관수자란 중 “자치행정과장”을 “시민협력과장”으로 한다.
②대전광역시 농수축산물 안전성검사와 이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보건위생과장”을 “식품안전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0. 02. 18 규칙 제27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0. 01 규칙 제28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31 규칙 제2814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대전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제14조제2항제1호 및 제24조 중 “운영지원과장”을 각각 “총무과장”으로 하고, 제27조제5항제1호·제2호·제3호 중 “운영지원과”를 각각 “총무과”로 한다.
②대전광역시 관용차량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및 제2호 중 “공무원교육원”을 각각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③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 본문 중 “운영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④대전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전단 중 “경제과학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⑤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중 “운영지원과”를 “총무과”로 한다.
부칙 (2011. 12. 23 규칙 제2841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호 및 제16조제1호 중 “회계계약심사과장”을 각각 “회계계약과장”으로 하고, 제2조제1항제1호 중 “회계계약심사과”를 “회계계약과”로 한다.
②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호, 제22조제1항 본문,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0조제1항, 제30조제2항, 제32조, 제61조제1항, 제96조, 제126조제2항, 제134조제1항, 제134조제2항 및 제135조제1항 중 “회계계약심사과장”을 각각 “회계계약과장”으로 한다.
③대전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본문 중 “회계계약심사과장”을 “회계계약과장”으로 하고, 제27조제5항제1호 중 “회계계약심사과”를 “회계계약과”로 한다.
④대전광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회계계약심사과장”을 “회계계약과장”으로 한다.
⑤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중 “회계계약심사과”를 “회계계약과”로 한다.
⑥대전광역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회계계약심사과장”을 “회계계약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1. 12. 23 규칙 제28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06. 29 규칙 제2870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대전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본문 중 “회계계약과”를 “회계과”로 한다.
제27조
제5항제1호 중 “회계계약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②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호 중 “회계계약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회계계약과”를 “회계과”로 한다.
제16조
제1호 중 “회계계약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③대전광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회계계약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④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호, 제22조제1항 본문,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0조제1항·제2항, 제32조, 제61조제1항, 제96조, 제126조제2항, 제134조제1항 및 제135조제1항 중 “회계계약과장”을 각각 “회계과장”으로 한다.
별표 1 제12호, 제13호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2.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13.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1. 대전역사박물관
⑤대전광역시 농수축산물 안전성검사와 이에 따른 손실본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노은·오정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을 “노은·오정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부칙 (2012. 12. 28 규칙 제2893호)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2906호)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06.28. 규칙 제2919호)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07.10. 규칙 제2920호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대전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②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16조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③대전광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④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7조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⑤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제10조의2제3항 및 제10조의3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⑥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부칙(2013. 09. 23. 규칙 제2926호 정부부처명칭 및 대전광역시 행정기구명칭 변경에 따른 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에 의함)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2. 12. 규칙 제2934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직종개편사항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및 제10조의2제6항 중 “시민협력과”를 각각 “시민봉사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