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하 "조례"라 한다) 및 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본청의 실장·국장·본부장·과장·담당관의 직급 및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부·과 하부조직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제2조(직무) 담당관·과장은 실장·국장·본부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보좌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연혁
제3조(보좌기관) 시장밑에 공보관, 행정부시장 밑에 총무과와 감사관을 둔다. 연혁
제4조(공보관) ①공보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연혁
②공보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1. 공보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홍보기법 개발·연구
3. 통일에 관한 홍보 및 교육
4. 정부시책의 영상홍보
5. 각종 행사 음향시설 및 관리
6. 시정자동응답시스템 운영
7. 광고영화 제작신고 검열
8. 대한뉴스 및 문화영화 배포
9. 영화 및 영상홍보물 제작·관리
10. 홍보(방송)센터 운영·관리
11. 유선방송운영
12. 전시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사항
13. 신문구독에 관한 사항
14. 정부간행물 위탁판매에 관한 사항
15. 자유민주주의 이념 추진단체 육성지원
16. 홍보자료 작성 및 제공
17. 시정홍보 사진게시 및 사진실 관리
18. 기자실 운영 및 언론과의 유기적인 체계유지
19. 시정대담에 관한 사항
20. 언론기관에 공고 및 광고 의뢰
21. 기자회견 및 정례 브리핑 현장기획 보도
22. 사이비기자 신고센터 운영
23. 고시·공고번호 부여 및 대장관리
24. 시정관련 신문·방송·TV보도에 관한 반응 분석
25. 신문·방송·TV모니터 운영 및 분석
26. 시보발간
27. 각종 홍보간행물 제작 및 배부
28. 시공보 발간
29.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사항
30. 행정광고에 관한 사항
31. 정부대전청사내 시정홍보센터 운영
32. 기타 공보업무에 관한 사항
제5조(총무과장) ①총무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연혁
②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부시장을 보좌한다.
1. 보안업무의 기획 및 조정·통제
2. 직장체육에 관한 사항
3. 정례조회 및 간부회의 운영
4. 국기 및 시기 관리에 관한 사항
5. 당직 및 청중단속
6. 직장 새마을금고 운영
7. 지방행정공제회에 관한 사항
8. 공무원 복리후생
9. 청사방호 및 이동계획 수립·집행
10.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 운영
11. 청원경찰 관리
12. 공무원 관외출장 통제
13. 회의실 및 상황실 유지·관리
14. 의식행사·의전 및 접대에 관한 사항
15. 국경일 행사 및 시장·부시장 이·취임식, 시무식·종무식 등 연말연시 행사주관
16. 시 방문 국내·국외인사 영접 및 안내
17. 민간인에 대한 포상 및 표창
18. 기타 타실·과에 속하지 않는 의전행사
19. 타실·과 주관행사 의전업무 지원
20. 그밖의 의전에 관한 사항
21. 인사제도의 기획 및 운영
22. 일반직 공무원 임용 및 임용 제정
23. 별정직 공무원 임용
24. 계약직 공무원 임용
25. 회계직 공무원 임용
26. 징계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운영
27.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28.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관리
29. 공무원 보수 및 연금에 관한 사항
30. 공무원 승진시험 요구
31. 인사기록의 보존관리 및 인사통계
32. 비밀취급인가
33. 공무원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34. 그밖의 인사에 관한 사항
35.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리
36. 국가(행정자치부 등)가 실시하는 시험의 협조
37. 특별임용 전직시험
38. 각종 자격·면허시험 관리
39. 기타 시험업무에 관한 사항
40. 공무원 교육에 관한 사항
41. 문서접수·분류 및 발송
42. 문서의 통제
43. 공인 등의 관리
44. 문서보존실 운영
45. 문서 마이크로필름실 운영
46. 우편물 접수·발송
47. 기타 청내 다른 실·국·본부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연혁
②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부시장을 보좌한다.
1. 시본청·소속기관 및 자치구에 대한 감사
2. 중앙행정기관의 감사 수감 및 지시사항 처리
3. 감사원 감사(기강감사 포함) 수감 및 결과처리
4. 감사원 대행 일반·기술감사
5.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및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6. 시민옴부즈맨제도 운영
7. 관용심사위원회 운영
8. 관용심사위원회 운영
9. 산하 및 보조단체에 대한 제반 감사
10. 일상기술분야 제반감사 조치사항
11. 특별·특명 감사 및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
12. 복무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13. 기동감찰반 운영 및 시정환경 순찰
14.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15. 공직기강 쇄신 및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16. 징계의결 요구 및 소청에 관한 사항
17. 기타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제7조(기획관리실에 두는 담당관) ①기획관리실장 밑에 기획관, 예산담당관, 투자재정담당관, 전산정보담당관 및 법무담당관과 시정연구팀을 둔다. 연혁
②실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기획관은 서기관으로, 예산담당관·투자재정담당관·전산정보담당관·법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시정연구팀장은 지방전임계약직 "가급"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의 종합기획·조정
2. 시정주요업무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3. 시책사업 및 월 역점시책의 조정
4.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5. 광역행정협의회 및 행정협의회 설치·운영 등 광역행정에 관한 사항
6. 각종 위원회 관리 총괄
7. 대국회 관련사항
8. 수습행정관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
9. 서울사무소 지도·감독
10. 시의회 시정질문답변서 작성 총괄
11. 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준비 총괄
12. 시의회 집회요구에 관한 사항
13. 시의회 운영의 협조 및 지원
14. 시의회 회의록 등 회의결과 관리
15. 자치구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6. 시의회 요구자료 및 제출안 종합조정 제출
17. 시의회 부의안건 공고, 의안 관리
18. 행정기구 조직 및 정원관리
19. 사무위임·위탁 및 전결에 관한 사항
20. 일용직 등 정원외인력 관리
21. 자치구 조직관리 지도
22. 주요시책 등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23. 공약사업 총괄관리(대통령, 시장)
24. 특수시책 개발
25. 행정간행물 심사
26. 행정자료실 운영·관리
27. 시정백서 발간
28. 대전소개 슬라이드(VTR) 제작·관리
29. 한국지방해정연구원 및 대전개발위원회에 관한 사항
30. 시정 주요업무의 심사·평가
31. 주요시책의 평가·분석
32. 지시사항 처리총괄(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시장)
33. 살펴보는 열린대전시정 운영
34. 지도방문 계획 조정
35. 목표관리제 운영 및 목표관리사업 평가
36. 시정일몰심사제 운영
37. 기타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재정제도의 운영
2. 일반회계 예산편성 운영 및 총괄
3. 일반회계 예산배정계획 수립 및 배정
4. 일반회계 예산운영 실태조사
5.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 신청 및 관리
6. 일반회계 예산전용 처리
7. 국고보조금 관리
8. 지방교부세 관리
9. 지방양여금 관리
10. 전시 예산편성 및 관리
11.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관리
12. 예산절감 운용
13. 기타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지도
14. 기타 특별회계 예산배정계획 수립 및 배정
15. 기타 특별회계 예산운영 실태 조사
16. 기타 특별회계 예산예비비 지출승인 처리
17. 기타 특별회계 예산전용 처리
18. 자치구 예산총괄 및 재정운영 지도
19.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관리
20. 자치구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관리
21. 예산개요 및 재정연감 발간
22.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및 공채관리
23. 지방채관리 총괄조정·통제
24. 도시개발공사 지도·감독
25. 도시개발공사 예산편성 결산승인
26. 도시개발공사 경영평가
27. 도시개발공사 주요재산(물품, 부동산) 취득 및 처분승인
28. 도시개발공사 임원(이사장, 이사, 감사) 선임 승인
29. 도시개발공사 정관, 규칙의 제정·개정승인
30. 경영수익사업 기획·조정·총괄
31. 공기업 예산편성 운영 및 총괄
32. 공기업 관련 지방채의 발행
33. 공기업회 추진
34. 공기업운영 관리·감독 총괄
35. 공기업 경영평가
36. 지방공사·공단의 설립운영
37. 공사임원(이사장, 이사, 감사) 선임승인
38. 공사회계제도 운영지원
39. 공사정관, 규칙의 제·재정승인
⑤투자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치재정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중기·투자 재정계획 수립
3. 투자사업 심사 및 우선순위 결정
4.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 운영
5. 투자심의위원회 운영
6. 기금관리 총괄 조정
7. 감채적립기금 운영
8. 기부금품 모집허가 및 통제
9. 차관·외채관리 총괄 조정·통제
10. 외자도입 및 내·외국인 직접투자유지
11. 내·외자 및 내·외국인 투자비 상환 등 관리
12. 내·외국인 투자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13. 외자도입관련 특별회계 설치운영
14. 대형공사의 기본·실시 설계용역 지도·감독
15. 주요건설공사 설계 검토조정
16.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지침작성
17. 기술적인 협의사항 지원·검토
18. 지방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운영
19. 용역사업조정협의회 운영
20. 건설공사 자체감리단 업무에 관한 사항
21. 에 의한 건설공사 시공평가에 관한 사항
22. 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
23. 기타 투자재정에 관한 사항
⑥전산정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정보화 및 지방행정정보화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보화요원 관리·정보화교육 및 상설교육장 운영
3. 전자계산조직 설치운영 및 사용료 부과
4.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5. 전산보안업무전반
6. 대전종합정보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7. 지역정보화 특화사업 추진 및 지원
8. 국내·외의 정보망 연동 및 정보공급자(IP) 발굴·지원
9. 공동DB 구축, 초고속응용서비스 개발, 인터넷, 지역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10. 대민정보서비스체제 구축 및 확대추진
11.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도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및 추진
12. 시정정보화업무 S/W개발, 처리, 보급, 표준화 유지관리
13.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사무자동화 추진 및 이용기술 도입·보급
14. 시정종합정보시템 구축운영 및 전자결재시스템 도입
15. 정보화본부, 전산기기 및 부대장비 운영관리
16. 데이터통신망(LAN, PC통신, 초고속망 등) 구축관리 및 운영
17. 정보의 안정적 관리 및 소산
18. 기타 정보화 관련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9. 행정통신망 및 장비의 관리
20. 통신보안업무전반(암호)
21. 행정전화번호 관리
22. 기타 행정통신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⑦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 법제행정의 기획 및 종합조정
2. 시 조례·규칙의 입안심사 및 보고·공포
3. 시 조례의 의회의결 요구·재의 요구 및 대법원 제소
4. 법무자료의 조사·수집·연구 및 자치법규집의 편찬
5. 법령집 및 자치법규·훈령 예규집 관리
6. 현행 자치법규 및 훈령·예규 원본과 폐지원본 관리
7. 시 및 자치구 공무원에 대한 법무교육
8. 행정법규상담실 운영
9. 법령의 질의문에 대한 심사
10. 자치구 조례·규칙의 심사, 보고, 지도에 관한 사항
11. 자치구 에 대한 재의요구 및 대법원 제소에 관한 사항
12. 훈령·예규 문안의 심사
13.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치구 조례·규칙의 보고에 관한 사항
14.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5. 소송사무의 종합·조정·통제
16.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수행자 지정
17. 행정심판청구의 재결
18.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19. 자치구 소송사무의 지도·감독
20. 고문변호사 운영
21.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2. 통계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23. 통계기준 설정 및 조정
24. 통계의 심사·통제·분석·공포
25. 통계연보 발간
26. 주민등록인구 통계 작성
27. 시 행정지도 제작
28. 외국인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29. 주민증록·호적에 의한 인구인동 및 동태신고서 취합 검토보고
30. 통계자료 수집 및 간행물 발간
31. 지역내총생산 추계
32. 인구주택 총조사
33. 각종 통계(총사업, 광공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고용구조, 사업체, 농업) 조사
34. 통계자료열람실 운영
35. 기타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⑧시정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위한 기초조사 및 연구보고
2. 주요 시정현안 시책사업의 조사·연구보고
3. 지역발전 세미나, 국제학술대회 개최, 정보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4. 지방행정 과제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정발전에 관한 시책 연구
제8조(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①자치행정국에 자치행정과, 시민봉사실, 세정과, 회계과, 민방위비상대책과 및 실업대책과을 둔다. 연혁 <개정 1999.02.12. 규칙 제2292 호>
②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자치행정과장·시민봉사실장·세정과장·회계과장·실업대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민방위비상대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소관 행정의 종합조정
2. 구·동 행정의 지도 및 감독
3.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및 경계조정
4. 자치구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5. 자치구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승인
6. 자치구 공무원 인사조정
7. 자치구 행정실적 심사 및 내무행정 역점시책 평가
8. 시정보고회
9. 주민이동계획의 수립 및 집행
10. 시장(행정·정무부시장) 및 구청장(부구청장)회의 관련사항
11. 구·동 행정관계회의 조정·통제
12.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에 관한 사항
13. 지역사회 안정대책 협의회 운영
14. 적십자회비 수납에 관한 사항
15. 행정자치부장관 협의사항 처리
16. 여론행정 관리 및 보고
17. 통·반 조직의 운영 및 반상회 운영에 관한 사항
18. 행정 동향보고
19. 시민과의 대화 운영
20. 공론위원 업무에 관한 사항
21. 선거 및 국민투표 사무
22. 제안제도 운영
23. 행정서사업 지도·감독
24. 보고문서 및 협조문서 관리·통제
25. 인장업에 관한 지도·감독
26. 주민등록증 발급 및 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27. 주민등록 전산화 업무에 관한 사항
28. 병사, 예비군 관리 및 호적사무 협조·지도
29. 인감사무 지도·감독
30. 사무관리 개선
31.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 운영
32. 학교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학교용지 확보 및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외)
33. 건전국민운동 종합기획·조정
34. 행락질서 추진에 관한 사항
35. 새마을사업 종합추진·지도
36. 새마을교육 홍보
37. 새마을단체 및 민간운동단체의 활동지원
38. 국민운동유공자 상훈 관리
39. 새마을지도자 육성관리
40.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문고 지원
41. 주민의식 개혁
42. 주민 자율방범활동 지원
43.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지원
44. 대전사랑운동 실천계획 수립 및 평가분석
45. 대전사랑운동위원회 및 기획위원회 운영
46. 대전사랑운동 수범사업 추진
47. 대전사랑실천 시민모임 및 운영위원회 운영
48. 대전사랑실천 시민모임 계획 수립 및 추진지원
49. 대전정신 홍보 및 교육
50. 대전사랑 홍보물 설치 및 관리
51. 월드컵 문화시민운동 추진
52.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시민봉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사무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연구
2. 민원행정에 대한 규제완화대상 발굴 및 개선·건의
3. 민원행정쇄신 추진에 관한 사항
4. 시민편의 민원시책 개발 및 추진
5. 민원제도 운영에 대한 중앙협의 및 조정
6. 「민원 1회 처리제」 운영 및 추진총괄
7.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8. 창구즉결 민원접수 및 처리
9. 기한부 민원의 안내·상담·접수·분류 및 통제
10. 구술 및 전화(시민의 소리 전화 포함), 컴퓨터 통신 민원의 접수
11. 민원불편신고센터 운영
12. 시정종합정보센터 운영
13. 주요 민원처리방향 제시
14. 원산지 증명 발급
15 일반여권의 발급신청 서류의 접수 및 교부
16. 일반여권의 신규·갱신·재발급 및 여행증명서 발급
17. 일반여권 기재사항 변경
18. 여권의 분실 또는 손실의 신고접수 및 반납수리
19. 여권의 몰취
20. 기타 외교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업무
21. 자원봉사 연구개발 및 정책수립
2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배치
23. 자원봉사 활용기관(수요처)의 개발
24. 자원봉사자 및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25.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26. 자원봉사 전산망 운영
27. 민간봉사단체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육성
28. 구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지도 및 지원
29.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30. 그밖의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31. 규제개혁 종합추진계획 수립 및 생활개혁에 관한 사항
32. 행정규제의 연차별 정비추진
33. 규제의 등록·공표 및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34. 규제개혁대책협의회 운영
35. 기타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⑤세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정전반에 관한 기획 및 종합조정
2. 지방세 목표액 책정
3.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지도·감독
4. 세표작성 및 통계
5. 세무직원 교육훈련
6. 교육세 및 농특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7. 지방세 수입에 관한 사항
8. 납세 홍보
9. 수납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10. 지방세 전산화에 관한 사항
11.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 지도·감독
12. 세원의 조사 및 발굴
13. 위반사항 처리
14. 지방세 특별감사반 운영
15. 토지과세 표준액에 관한 사항
16. 부동산 과세 시가표준액(토지·건물·차량·건설기계·임목) 조사 및 지도
17. 부동산 시가표준액 조정
18.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
19. 지방세 심사청구 처리
20. 지방세 관련 행정소송 관리·민사소송 관리 및 지방세 심사에 관한 사항
21. 그밖의 부대시설에 대한 과세 시가표준액 조사
22. 세외수입 업무의 지도·평가
23. 세입결산 및 현계표에 관한 사항
24. 수입증지 수불에 관한 사항
25. 세외수입 징수결의
26. 수입금 예치 및 관리
27.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요율 조정
28. 자금수급 및 관리
29. 그밖의 사용료, 과태료 등 제반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30. 시금고의 감독
31. OCR센타의 수납업무 지도 및 차량등록사업소·구·장표정리 지도·감독
32. 채권의 관리
⑥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본청 회계문서 심사
2. 계약 성과품 검수 입회
3. 일상경비 교부 및 정산
4. 회계 관계법규의 정비
5. 국·시비 예산의 집행 및 결산
6. 원천징수금 징수·불입
7.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 관리
8. 회계관계 직인 관리
9.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관리
10. 공사, 용역, 물품제조 구매 및 수선계약에 관한 사항
11. 물품의 출납,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2. 발간실 운영
13. 재물조사에 관한 사항
14. 산하부서의 물품관리 지도·감독
15. 관용(시유)차량의 구입,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건설기계 및 관공서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17. 유류지급 기준량 및 배정에 관한 사항
18. 차량운전원 지도·감독
19. 시유 건축물의 개·보수공사
20. 청사 전기, 위생, 냉난방, 급수시설 개선계획 및 설계와 시공감독
21. 청사방화 진단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
22. 청사방화 관리 및 청소
23. 기타 청사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⑦민방위비상대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방위업무의 종합계획·조정
2. 민방위협의회 및 민방위상황실 운영
3. 민방위 주요시설의 보호
4. 등화관재 및 음향관재에 관한 훈련
5. 민방위 시설·장비의 확보 및 유지관리
6. 민방위대의 설치, 조직편성,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
7. 핵 및 화생방 사태에 따른 대책수립 및 교육
8. 민방위 사태하의 업무총괄 조정통제
9. 공익근무요원에 관한 사항
10. 민방위대원의 동원에 관한 사항
11.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
12. 구 민방위 업무 지도·감독
13. 민방위 시행계획 작성
14. 민방위 사태로 인한 피해시설물 긴급복구 및 응급조치 보상에 관한 사항
15. 주민신고에 관한 사항
16. 화생방 장비물자 보급 및 유지관리
17. 민방위대 검열 및 지도·감독
18. 방사능 방재 종합추진 및 유관기관 협조조정
19. 민방위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20. 시 방위협의회 운영
21.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22.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제반계획의 조정·통제
23.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보관
24. 비상사태 또는 전시 지도본부 운영
25. 각종 전시훈련(정부, 자체)에 관한 사항
26. 국가 비상사태에 관한 동원업무 총괄
27. 국가동원 지정업체 운영에 관한 조정·통제(자원관리)
28. 관내 비상대비업무, 기관 기업체의 검열 및 교육·지도·관리
29. 충무계획 작성 총괄(충무훈련실시)
30. 경보통제소 운영관리
31. 민방위 재난경보 전달
32. 경보시설의 유지관리 및 개선계획의 수립시행
33. 경보망 운영요원의 교육훈련 및 경보통신 보안관리
34 구의 경보시설 운영 지도·감독
⑧실업대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실업대책 총괄조정 지침수립
2. 실업대책관련 시책개발
3. 실업대책관련 대회협력
4. 실업대책위원회 관련업무 처리
5. 각종 행정업무지원 등
6. 사업예산 지침수립 및 운영
7. 예산 및 결산운영
8. 공공근로사업 추진지도
9. 사업추진 평가 및 분석
10. 사업상황 보고·유지 관리
제9조(경제국에 두는 과) ①경제국에 경제정책과, 중소기업과, 과학기술과, 공업과 및 농정과를 둔다 연혁
②국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 또는 농림부이사관으로, 경제정책과장·중소기업과장·과학기술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공업과장은 지방공업서기관으로, 농정과장은 지방농업서기관 또는 지방축산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경제정책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지역단위 경제발전에 관한 종합기획·조정
3. 지역경제 개발방안 연구 및 종합조정
4.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간의 경제발전에 관한 연락 및 협조
5. 지역경제협의회 운영
6. 상공회의소 관련업무 협조
7. 경제분석 및 주요지표 작성관리
8. 지역경제 계획의 심사평가 업무
9. 지방중심의 금융통화 시책개발과 추진
10. 국내외 주요경제동향의 조사관리
11. 경제자료실 운영
12. 유통산업의 발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시행
13. 대규모 점포의 등록 및 지도
14. 중소유통업의 구조개선사업 시행·지원
15. 상점가 조합의 지도·지원
16. 상품권 발행인가 및 발행업무 지도
17. 상거래 질서확립과 상도의 앙양
18. 유통단지의 조성 및 운영관리
19. 유통단지심의위원회 설치운영
20. 제조담배도매업의 등록 및 지도
21. 유통정보화사업 추진
22. 유통전문인력 양성
23. 체인사업자의 지정 및 지도
24.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25. 다단계판매업의 등록 및 지도
26. 통신판매업의 등록 및 지도
27. 방문판매업의 지도
28. 부정경쟁방지 업무추진
29. 소비자보호시책 수립 및 조정
30. 소비자보호 피해규제 상담실 설치운영
31.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험검사 시설의 지정 및 설치
32. 물가종합대책 수립 및 조정·총괄
33. 물가동향의 종합분석 및 조경
34.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운영
35. 물가대책상황실 및 합동지도단속반 운영
36. 소비자 계도 및 교육
37. 소비자보호정책심의위원회 및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38. 소비자 단체의 지원 육성
39. 기타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중소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소기업지원 육성시책 기획·조정
2.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리·운영
3.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지원
4.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5.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심의위원회 운영
6. 중소기업 경영애로 지역대책협의회 운영
7. 신용보증조합 운영 지도·감독
8. 유망중소기업 발굴·육성
9.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도·감독
10. 중소기업체 교육에 관한 사항
11. 중소기업 관련기관·단체 업무협조
12. 통상시책의 종합기획 조정
13. 수출진흥지원시책 수립·조정 추진
14.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15. 수출업에 관한 제증명 발급(원산지증명 제외)
16. 수출실적 조사분석 및 지표관리
17. 수출진흥단체 지도·육성
18. 수출진흥 확대회의 지방설명회 개최운영
19.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계획 수립·조정
20. 대전상품팔아주기운동 추진 및 홍보활동
21. 산업디자인 진흥에 관한 사항
22. 군납업의 등록
23. 원산지표시 검사업무
24. 벤처기업 육성시책 수립·조정
25. 벤처기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6. 중소기업 창업지원 시책수립·조정
27. 창업민원 관리 및 창업 정보제공
28. 창업투자회사, 벤처캐피탈, 엔젤 등 육성관리
29. 벤처타운 조성 및 관리
30.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지도·감독
31. 창업보육센터 운영지도
32. 벤처기업 협동화단지 관리
33. 예비창업자의 발굴·교육에 관한 사항
34. 지방특화산업 개발육성
35. 외국인 투자 중소기업체 관리
36. 산업체 특별학급 운영 및 근로청소년 장학회 운영
37. 전자상거래 관련시책의 수립·추진
38. 기타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⑤과학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 수립
2. 과학기술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과학기술육성기금 운용
4. 대덕연구단지 협력 관련사항
5. 대전엑스포 과학공원과 관련된 사항
6. 시민과학마인드 제고사업에 관한 사항
7. 우주관측센터(시민천문대) 설립·운영
8. 과학문화행사 홍보 및 지원에 대한 사항
9. 청소년 과학탐구 및 올림피아드 등의 지원
10. 학생발명품 경진대회, 기술·발명 전시회 관련사항
11. 산업체와 연구소 및 대학과의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12. 대학의 학술활동 지원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13. 테크노마트 등 기술관련 시책의 수립·추진
14. 첨단산업기술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15. 소프트웨어산업 및 신기술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16. 지적재산권 및 특허관련 시책의 수립·추진
17. 개발기술 및 특허의 사업화 시책수립·추진
18. 기타 지식산업에 관한 사항
⑥공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공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조정
2. 지방산업단지 조성·관리
3. 산업자원 동원에 관한 사항
4. 산업단지 특별회계예산 편성 및 운영
5. 공장 신·증설 및 양도양수 등 등록업무 지도
6. 채광계획 인가 및 광산에 관한 업무
7. 공업합리화업종(제직, 신발)에 관한 사항
8.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9. 기업유치 및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
10. 중앙정부와의 협력사업 및 예산유칙에 관한 사항
11. 산업입지 정보시스템 구축
12. 산업입지 금지구역 관리
13. 산업단지의 입지지정 및 변경, 해제에 관한 사항
14. 산업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5. 산업단지 개발사업 준공인가에 관한 사항
16. 관리공단 또는 협회 설치 및 지도·감독
17. 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8. 채권관련승인 및 환매특약 해지에 관한 사항
19. 공업용수 시설유지 관리 및 부담에 관한 사항
20. 산업용지 분양 협약 및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
21. 산업단지내 외국인 투자 기업유치
22.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산업
23. 석유·연탄·가스연료 수급에 관한 사항
24. 지역에너지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5.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수립 추진
26. 검사대상기기 조종자 및 설치자, 열사용 기자재제조, 시공업 지도·감독
27. 에너지 소비 절약추진
28. 연탄가공업 허가 및 지도
29. 석유판매업 등록 및 지도
30. 도시가스사업 허가 및 지도
31. 석유 및 연탄, 품질검사 및 관리
32. 고압가스 수입업 등록 및 지도
33. 가스 공인 및 및 지도
34. 용기·냉동기·특정 설비제조 허기 및 지도
35.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 및 지도
36. 도시가스배관 매설계획 공고 등 보급확대에 관한 사항
37. 연료관련 시설 및 가스안전 관리
38. 공산품 품질검사 및 불법 공산품 유통단속
39. 제2종 전기공사 면허 및 업체 사후관리
40. 전기용품 형식승인업체 사후관리
41. 자가용 전기공작물 설치 신고 및 지도
42. 전기안전관리 대행업 등록 및 사후관리
43. 승강기 제조, 수입, 보수업 등록 및 사후관리
44. 승강기 안전점검
45.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항
46.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자에 대한 확인
47. 계량기 검정 및 검사
48. 계량기 제작업, 수리업 등록 및 사후관리
49. 표기상품에 대한 실량검사 및 미터법 통일지도
50. 자가용 정기검사 미필 수용가 지도·감독
51. 전력시설물 공사편장 지도·감독
⑦농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행정의 종합계획 조정
2. 농촌 현대화사업 추진
3. 식량생산 및 농자재(비료, 농약, 농기계)에 관한 사항
4. 친환경농업의 육성
5. 비료업 생산등록·종묘업 등록 및 지도단속
6. 특용 및 원예(채소, 과수, 화훼) 작물에 관한 사항
7. 도시근교농업 육성
8. 1지역 1명품 육성
9.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10. 분배농지 관리 및 소송수행
11. 농업용수 개발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
12.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 및 폐지
13. 농림사업 통합실시업무
14.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15. 농림부 소관 회계세입, 채권관리
16. 농업인 후계자·전업농 육성
17. 농지전용 허가·협의에 관한 사항
18. 농지이용실태 조사 및 취득농지 사후관리
19.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부과징수
20. 농지이용계획 수립 및 조정
2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제도 운영
22. 농업경영자금의 배경
23. 양곡 수급계획 수립 및 운용
24. 정부양곡 수매·보관·관리·매출·수불에 관한 사항
25. 양곡 가공 및 유통업무에 관한 사항
26. 양곡 가공공장, 양곡매매업, 보관창고에 관한 사항
27. 쌀값 안정대책 및 양곡부정유통 단속
28. 양곡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
29. 양특물품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30. 농·수·축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사항
31. 농산물의 출하조정 및 가격안정에 관한 사항
32.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33. 수입쇠고기 유통 및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지도
34. 농수산물의 수출입 및 통상업무
35.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지도·감독
36. 수산 및 내수면 업무
37. 농수산물 가공산업 업무
38. 농축산물 직거래 사업
39. 농산물 안전성 검사업무
40. 사료제조업 등록 및 사료성분 등록·품질관리
41. 축산물의 생산, 유통지원 및 가축개량 증식
42. 가축 및 축산물 위생·방역대책 수립
43. 축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 안정에 관한 사항
44. 축산관련 환경오염 방지 및 축산분뇨 처리
45. 축산제품의 수거·검사의뢰
46. 가축인공수정사 면허발급 및 관리
47. 부정축산물 지도·단속
48. 도축업 및 집유업 허가와 위생관리
49. 축산물가공업 허가 및 용기 등 제조업 신고에 관한 사항
50.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및 개설
51. 도매시장법인(공판장) 선정 및 개설
52. 농산물물류센터 건설사업
53. 물류센터 출자 및 법인설립
54. 물류센터 관리운영 및 지도감독
55. 농안기금 관리(융자 및 상환)
제10조 (문화체육국에 두는 과) ①문화체육국에 문화예술과, 국제협력과, 체육청소년과 및 관광과를 둔다. 연혁
②국장은 지방부이산관으로, 각 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업무의 계획·분석·평가
2. 지방문화 육성시책의 추진
3. 어문·출판·저작권에 관한 사항
4. 공공도서관 설립·육성 및 독서진흥에 관한 사항
5. 문화시설 확충 및 문화공간의 조성·지원
6. 문화환경의 개선보급 및 육성에 관한 사항
7. 종교업무에 관한 사항
8. 시 문화상 운영
9. 문화상품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10.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사항
11. 시민의 날, 시민헌장에 관한 사항
12. 시립연정국악원, 한밭도서관, 시립미술관, 시민회관 지도·감독
13. 지방문화원, 예총지회 지원·육성
14. 문학 및 공연·조형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15. 문학 및 공연·조형예술행사 관장 및 관련단체 지원·육성
16. 한밭문화제 개최
17.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운영
18. 전국 합창제, 무용제, 연극제 등에 관한 사항
19. 영화, 공연자, 공연장 및 공연에 관한 사항
20. 시민의 취미·여가활동 등 생활문화 육성에 관한 사항
21. 시민의 노래 보급
22. 문화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3. 시 미술대전, 서예대전, 사진대전 등에 관한 사항
24. 시립예술단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5. 민속예술의 진흥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6. 민속예술경연대회 개최 및 참가
27. 전통민속 발굴·보존
28. 문화재의 지정·보호·관리·보수
29. 향교·사찰의 등록 및 재산관리
30. 지명위원회, 지방문화재위원회 운영
31. 문화재매매업 허가 및 지도·감독
32. 천연기념물, 전적기념룰 등 유적지 보존관리
33. 문화재 행사에 관한 사항
3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관한 사항
35. 시사편찬
36. 유기장업의 업무에 관련된 사항(컴퓨터게임장업)
37. 기타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관계업무 종합기획 및 조경
2. 국제화시책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교류에 관한 사항
4. 민간단체의 국제교류 사업의 지원
5. 공무원 해외연수 및 견학에 관한 사항
6. 국외인사 방문에 관한 사항
7.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관련업무 총괄
8. 국제회의(기구)에 관한 사항
9. 세계과학도시연합 구성 추진
10. 시민외교사절 운영
11. 시정의 국제홍보
12. 외국자료 및 정보의 수집 활동
13. 외국어 문서작성·번역·통역
14. 경제·사회·문화 교류사업
⑤체육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진흥시책 수립 및 추진
2. 체육관련단체의 지원·육성
3.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에 관한 사항
4. 공공체육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관리
5. 공공체육시설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체육시설관리사무소, 평송청소년수련원 지도·감독
7. 월드컵경기장 건설관련업무 총괄
8. 월드컵 경기 개최지원 업무
9. 월드컵 홍보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10. 국제대회 유치 기획업무
11. 생활체육진흥사업계획 수립·추진
12. 생활체육 활성화시책 발굴 추진지도
13. 생활체육단체의 지원·육성
14. 생활체육 및 건전여가 프로그램 개발·보급
15. 생활체육협의회 및 종목별 연합외 육성 지원·지도
16. 생활체육교실 운영
17.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운영
18.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
19. 생활체육시설의 확충 유지관리 및 지도·감독
20. 여가체육활동 및 레크레이션에 관한 사항
21. 청소년 시책 및 업무계획 수립, 조정 추진
22. 청소년위원회 운영
23. 청소년 육성기금 관리 및 운용
24. 청소년 선도·보호 및 상담활동
25.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26.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27. 민간단체 청소년시설 운영지원
28. 청소년 수련활동 및 건전수련거리 개방운영
29. 청소년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30.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시설관리
31. 청소년 지도자 육성
⑥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행정의 계획수립 및 조정
2.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 등록 및 지도
3. 국외여행업 등록 및 지도
4. 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
5. 관광홍보물 제작 및 관리
6. 관광안내소 운영에 관한 사항
7. 관광업체 종사원 교육에 관한 사항
8. 관광자원의 조사·통계
9. 관광협회 지도·감독
10. 관광지 조성·지정 및 승인
11. 관광코스 및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12.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등록 및 지도
13. 관광특구에 관한 사항
14. 관광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15. 관광공예품 및 기념품 개발에 관한 사항
16. 공예협동조합 지도·육성
17. 유기장업의 업무에 관련된 사항(종합유원시설 및 기타 유기장업)
18. 기타 관광진흥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제11조(복지국에 두는 과) ①복지국에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보건과 및 위생과를 둔다. 연혁
②국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보건부이사관으로, 사회복지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여성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건과장은 지방보건서기관·지방의무서기관·지방약무서기관 또는 지방간호서기관으로, 위생과장은 지방보건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사회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민복지시책에 관한 종합계획
2. 사회복지법인 설립인가 및 지도·감독(정신질환자, 부랑인, 장애인, 노인)
3.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정신질환자, 부랑인, 장애인, 노인)
4. 이웃돕기성금 관리 및 어려운 이웃 결연 사업
5. 부랑인 선도·보호
6. 국립사회복지연수원 교육총괄
7. 생활보호대상자보호 관련사항
8. 사회복지전문요원 관리
9.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사항
10. 재해구호 및 의사상자 보호
11.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관리
12. 저소득층 자립자활 지원(생업자금, 전세자금)
13. 사회복지협의회 지도·육성
14. 국민연금 업무협조
15. 재해구호기금 및 의료보호기금 관리
16. 의료보호기관 지정 및 관리
17. 의료보호대상자 책정관리
18. 보훈업무에 관한 사항
19. 취로사업
20. 묘지 및 매·화장 관리
21. 장묘관리사무소,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지도·감독
22. 경노우대 관련사항
23. 노인능력은행 운영지원
24. 노인공동작업장 설치운영
25. 노인회 등 노인관련단체 지원
26. 노인보건 및 재가노인의 복지에 관한 사항
27. 노인문제에 대한 상담 및 지도
28. 노인의 적성에 알맞는 직종의 개발·보급
29. 노인의 사회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30 사회복지금 운용에 관한 사항
31. 장애인 종합복지시책 수립·조정
32. 장애인 관련단체 지도·육성
33. 장애인 편의·이용시설 설치 관련사항
34. 재가 장애인 관리에 관한 사항
35.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지도·감독
36. 노동행정의 계획 및 조정
37.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안정대책 추진
38. 노사동향 관리 및 고용안정대책 추진
39.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 조정업무
40. 고용촉진훈련 계획수립 및 추진
41. 취업알선 및 지도
42. 직업소개소 허가, 지도·감독
43. 대전인력은행 운영에 관한 사항
44. 기능경기대회에 관한 사항
45. 기타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여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복지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2. 관계행정기관간 여성분야 시책의 종합조정
3. 여성의 취업증대와 사회참여
4. 여성자원활동 지원사업
5. 여성의 권익보호·지위향상 및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6. 여성 대외협력사업
7. 여성정책관련 주요사항
8. 여성단체에 관한 사항
9. 여성발전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10. 여성능력개발사업
11. 여성교양 및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12. 법인설립(부녀복지, 아동·보육) 인가 및 지도·감독
13. 부녀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14. 요보호여성 선도·보호에 관한 사항
15. 저소득 모자세대 보호·지원
16. 모자복지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17. 미호모 예방사업
18. 가정문제 및 불우여성 상담
19. 영세층 무료 합동결혼사업 지원
20. 부녀지도협의회 운영
21. 여성직업보도를 위한 사업
22. 건전가정 육성에 관한 사항
23. 여성회관 지도·감독
24.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
25. 가정복지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26. 건전한 가족제도 조사연구 및 홍보
27. 가정의례 실천 및 의례업소 지도·단속
28. 충·효·예교실 운영 및 효행자 선발표창
29. 가정문제에 대한 상담 및 지도
30. 가정복지 관련단체의 지원·육성
31. 아동·보육시설 설치운영 및 지도·감독
32. 불우아동(시설아동) 건전양육에 관한 사항
33. 기·미아 보호처리에 관한 사항
34. 어린이 놀이터 설치에 관한 사항
35. 요보호아동 선도·상담사항
36.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
37. 어린이날 행사 주관
38.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
39. 입양·위탁에 관한 사항
40. 아동·보육시설 종사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1. 불우아동 장학금 및 자활정착금 운영
⑤보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지도·감독
3.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국민건강증진 기본시책 추진
5.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6. 금연 및 흡연구역 지정·관리
7. 구강보건사업계획 추진
8. 보건의료 인력·시설·장비 관리
9. 보건단체 지도·감독
10. 국민영양개선 조사 지도·감독·연구·평가
11. 의료보험 시책추진
12. 의료보험조합 업무 지도·감독
13. 요양취급기관 지도·관리
14. 의료보험조합 예산 승인·결산
15. 시립(정신)병원 지도·감독
16. 방역계획의 수립 및 지도
17. 급·만성 전염병의 관리
18.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리
19. 산업보건 지도·지원
20. 지방 풍토별 관리
21. 학교 보건사업 지도·지원
22. 소독업 지도·감독
23. 기생충 박멸사업
24. 기타 방역에 관한 사항
25. 의·약무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6. 의약품·의약부외품·화장품·의료용구 및 위생용품 제조허가 및 취급통제
27. 마약수급 관리 및 통제
28. 마약취급자의 면허·마약사범 단속 및 마약중독자 관리
29. 부정의료업자·부정의약품 및 부정약업자 단속
30. 혈액관리
31. 부속의료기관 관리
32. 부속의료기관 관리
33. 약업소 지도·단속
34. 습관성 의약품에 관한 사항
35. 의약품 등 품질관리 및 의료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6. 전시 의료동원 계획 및 조정·통제
37. 안마사, 간호조무사 자격증에 관한 사항
38. 정신보건의료기관 지도·감독
39. 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심판위원회 운영
40. 가족보건사업의 종합기획 조정 및 지도계몽
41. 가족계획시술 의료기관 및 가족계획협회 지도·감독
42. 모자보건사업의 기획조정 및 추진
43. 통합보건요원 관리
44. 통합보건사업 업무기획 및 지도·감독·평가
45. 방문간호사업계획 추진
46. 기타 가족보건에 관한 사항
⑥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중 및 식품위생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공중 및 식품위생 직능단체의 지도육성
3. 공중·식품위생업소의 지도·감독 처분
4. 위생관련 영업의 지도·감독
5. 공중 및 식품위생업자의 위생교육
6.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7. 공중이용시설 위생검사 기관 지정
8.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정화 청소대행업자 인정
9.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정화 자가청소자 인정
10. 위생용품 제조업에 관한 지도·감독·처분
11. 이·미용학교의 지정
12. 이·미용사 면허발급 및 사후관리
13. 향토음식의 개발 육성 보급
14. 모범음식점의 지정·육성
15. 조리사 및 영양사의 면허관리
16. 식품제조, 가공업소의 허가·지도·감독 및 처분
17. 식품판매·운반·처리·소분·유통업체 등의 허가·지도·감독 및 처분
18. 식품의 품질관리
19. 식중독 예방관리
20.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21. 국민다소비식품 위생관리
22.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23. 자율지도원 운영관리
24. 식품 소비자 보호 및 관리
25. 공중위생·식품접객업소 등 지도업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
26. 공중위생·식품접객업소의 퇴폐·변태 영업행위 단속
27. 공중위생·식품접객업소의 불법영업 단속
28. 무허가업소의 단속 및 처리
29. 부정·불량식품 유통예방 및 단속
30. 명예식품위생감시원제 운영
31. 학교주변 유해업소(위생분야) 정화
32. 미성년자 및 청소년 유해업소의 정화업무
33. 위생분야 물가안정 관리
34. 기타 공중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제12조(환경국에 두는 과) ①환경국에 환경정책과, 물관리과, 공원녹지과 및 생활환경과를 둔다. 연혁
②국장은 지방부이사관·지방환경부이사관 또는 지방농림부이사관으로, 환경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지방환경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물관리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환경서기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임업서기관으로, 생활환경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업무의 종합조정
2. 환경보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
3. 환경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환경관련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항
6. 환경공무원 및 환경관리인 교육에 관한 사항
7. 환경홍보에 관한 사항
8. 대기보전 기본계획의 수립
9. 대기 오염원 관리에 관한 사항
10. 자동차 공해 및 대기배출업소 관리에 관한 사항
11. 대기, 소음, 진동에 관한 측정망 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에 관한 사항
13. 중앙·타시도·환경관련 단체와의 정책, 기술교류 협력
14.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성 검토
15. 환경기술개발 지원 및 기반조성
16. 자연보호 종합계획 및 정화사업 추진
17. 지역의제 21 추진에 관한 사항
18.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19. 기타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물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질보전 기본계획 수립
2. 폐수 배출업소 관리에 관한 사항
3. 수질 및 토양측정망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
5. 토양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6.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7. 상하수 행정의 종합계획 조정
8. 물관리 종합대책업무에 관한 사항
9. 수도사업본부 지도·감독
10.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기본계획 수립
11.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고업 등록·허가 및 지도
12. 분뇨·오수정화조, 축산폐수 처리시설 지도·감독
13. 공중변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14. 지하수 개발, 이용,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
15. 지하수 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16. 지하수 영향조사 지정에 관한 사항
17. 먹는물 관리에 관한 사항
18. 온천관리
19. 기타 물관리에 관한 사항
⑤공원녹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녹지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2. 조경사업 시행의 조정·통제·지도
3. 가로수 조성·관리 및 도시공간 녹화
4. 무궁화 및 한국의 꽃 보급
5. 녹지기금 조성 및 관리
6. 녹지사업소, 공원관리사무소, 만인산푸른학습원 지도·감독
7. 공원·유원지·시설녹지 종합개발계획 수립
8. 동물원·식물원 조성 및 관리
9. 공원·유원지·시설녹지의 조성계획 수립 및 결정
10. 공원 등 시설의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11. 공원·유원지·시설녹지의 조성·관리지도·감독
12. 공유임야 및 보안림 관리
13. 자연학습원·휴양림·임도 조성 및 관리
14. 사방 및 조림·육림사업
15. 임산물 수급 및 부정임산물 단속
16. 임업단체 지도·육성
17.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사항
18. 산지정화 및 산불방지 대책
19. 산림대해 및 산지전용에 관한 사항
20. 산림통계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
21. 산림 병해충 방제
22. 보호수 관리 및 수묘생산
⑥생활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폐기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2. 폐기룰 수집·운반·처리업 허가 및 지도
3. 청소업무 추진 및 장비개선
4. 쓰레기종량제 추진 및 불법투기 단속
5. 폐기물(사업장·건설) 처리시설 설치 승인 및 신고에 관한 사항
6. 폐기물 관련단체 협력
7. 생활폐기물 매립지 설치 및 관리운영
8. 생활폐기물 소각장 설치 및 관리운영
9. 생활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10. 분뇨처리시설 설치
11.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
12. 사업장 폐기물 반입에 관한 사항
1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14. 공공기관 폐기물 재활용 촉진
15.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 촉진시책 추진
16. 폐기물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17.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시책 추진
18.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화 사업장 관리
19.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확충
20. 종합재활용센터 운영
21. 1회용품 사용억제 추진
22. 한국자원재생공사 관련업무
23. 기타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
제13조(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①건설교통국에 건설관리과, 교통정책과, 도로과 및 교통관리과를 둔다. 연혁
②국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부이사관으로, 건설관리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교통정책과장, 교통관리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도로과장은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건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건설사업의 종합기획 조정 및 시설공사의 총괄
2. 건교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및 권리보전 조치
3.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4. 도로, 하천, 구거 및 공유수면 점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
5. 도로, 하천, 구거용도 폐지 및 첨기등기에 관한 사항
6. 전문건설업 면허·등록 및 지도·감독
7. 건설관리본부 지도·감독(일반행정 및 하천분야)
8. 하천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9.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운영
10. 비관리청 하천사업 지도·감독
11. 하천부산물 채위에 관한 사항
12. 공유수면 매립 및 공작물 설치에 관한 사항
13. 하천공작물 설치에 관한 사항
14. 하천의 유지관리 보수 및 하천대장 관리
15. 유선·도선업중 사업의 면허와 요금 및 운임승인에 관한 사항
16. 미보상 하천부지 보상 및 등기에 관한 사항
17. 방재업무의 종합계획 및 조정
18. 재해복구계획 수립 및 추진
19. 구 방재계획 승인
20. 지역재해대책협의회 운영
21. 방재전산망 운영
22. 방재사업 추진 점검
23. "방재의 날" 행사 실시
24. 기타 방재에 관한 사항
25. 재난관리 종합지침 수립 및 평가
26. 재난관련 법규 및 제도운영과 연구개선
27. 안전대책위원회 구성·운영 및 구 안전대책위원회 운영지도
28. 재난대비 유관기관간 협조지원체제 구축
29. 재난관련 자치단체간 협력에 관한 사항
30. 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평상보고체제 구축
31. 사고대책본부 구성·운영 및 자치구 사고대책본부 운영지도
32. 재난대비 물자, 지원, 장비의 파악 및 재난단계·규모·유형별 동원계획 수립운영
33. 재난원인 조사·분석 및 대책 수립
34.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기급구조구난 기관간 협조지원체제 구축
35. 재난관련 여론동향 등 정보수집·분석·전파 및 자료통계 관리 전산화
36. 시설물·건축물·방재시설물 안전관리 및 예방계획 수립시행
37. 재난·재해교육훈련 실시
38.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보급
39. 교량, 터널, 지하도, 지하철 등 공공용 또는 공용시설물의 안전관리 지도
40. 유선 및 도선업무 안전관리 및 지도
41. 도시가스, 화학물질, 원자력 등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협의)
42.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과 대형건축물, 공공기관, 지하건축물 등 다중이용 건축물의 안전관리 지도
43. 재난·재해 위험시설 지역의 지정 관리
44. 해빙기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5. 재난·재해종합상황실 운영
46.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 운영
47. 소하천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48.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49. 지진 방재대책 수립
50. 재난·재해 사전대비에 관한 사항
51. 건설동원계획 수립 및 조정
52. 기타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교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정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중·장기 교통대책 수립
3. 수송동원에 관한 사항
4. 교통유발부담금 과징에 관한 사항
5. 교통연구실 운영
6.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운영
7. 지하철건설본부 지도·감독
8. 시내버스 운송사업 면허·요금 인가 지도·감독
9. 시내버스 노선조정 및 승강장 관리·지도
10. 마을버스 운송사업 지도·감독
11. 공영차고지 조성에 관한 사항
12. 버스 전용차로 운영
13. 교통안전종합대책 수립 조정
14.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추진
15.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관한 사항
16. 교통안전진단 계획수립 및 시행
17. 교통안전업무 지도 및 홍보·계몽
18. 교통안전공단의 협조에 관한 사항
⑤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건설사업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
2. 도로·교량 등 긴급복구에 관한 사항
3. 미보상 도로부지 보상 및 등기에 관한 사항
4. 도로공채 관리에 관한 사항
5. 건설관리본부 지도·감독(도로사업분야)
6. 기존 도로의 정비 및 유지관리 종합계획 수립·조정
7. 기존 도로의 구조개선 및 입체화계획 수립·조정
8. 도로포장계획 수립 및 조정
9. 도로시설물(교량, 지하도, 육교, 터널, 가도교 등)의 개량 및 유지 관리 계획·조정
10. 도로부대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조정(가로수, 사설표지판 등은 제외)
11. 도로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조정
12.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13. 가로등 시설계획 수립 및 지도
14. 도로대장 관리 및 전산화 업무
15. 교통시설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16. 교통신호기 및 안전표지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
17. 교통정보센타 운영에 관한 사항
18. 교통구획선 설치 및 관리
19. T.S.M사업 추진(교차로 개선, 차선조정 버스전용차로 설치 등)
20.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추진
21. 외자, 민자사업 유치에 따른 계획수립 및 집행(도로분야)
22. 해외투자유치 등 지원에 관한 사항(도로분야)
23. 천변고속화도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⑥교통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택시·화물·특수여객·전세버스 운송사업 면허, 인·허가, 등록, 운임·요금 조정 및 지도·감독
2. 택시·화물·특수여객·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 지도·감독
3. 자동차운송 주선사업, 대여사업의 등록 및 지도·감독
4.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송계획 수립 시행
5. 자가용자동차 공동사용 허가·유상운송 인가 지도·감독
6. 터미널(고속·시외버스·화물) 인가 및 지도·감독
7. 에 의한 창고업에 관한 사항
8. 주차장 확충 및 정비 종합계획 수립
9.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10. 차량운행 단속 및 위반차량 행정처분(과태료, 과장금)
11. 자동차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훈련 지도·감독
12. 교통사고 해정처분에 관한 사항
13. 교통불편신고센타 운영
14.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사항
15.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 폐차업) 등록 및 자동차관리사업조합 지도·감독
16.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수수료 인가 및 지도·감독
17. 령 위반업체 차량 지도·감독
18. 차량등록사업소 지도·감독
19. 자동차 정비점검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
20. 자동차에 관한 전산운영 사항
21. 정비관리자 선·해임 신고에 관한 사항
22. 이륜자동차 업무에 관한 사항
23. 운수사업체 차고시설 신고
24. 사업용 차량의 청결 및 설비상태 등 지도·감독
25. 택시미터기 검정에 관한 사항
26. 건설기계사업(대여업·정비업·매매업) 신고 및 지도·감독
27. 삭도·궤도사업의 면허 및 지도·감독
28.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봉인자 지정 및 지도·감독
29. 기계식 주차장의 안정도 인정에 관한 사항
제14조(도시주택국에 두는 과) ①도시주택국에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및 지적과를 둔다. 연혁
②국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③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소관 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
2. 개발제한구역 관리
3. 국토건설종합계획 및 국토이용계획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4.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재정비계획 수립·조정
5. 도시계획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입안, 지정 및 지적고시에 관한 사항
6. 도시계획시설의 입안결정 및 지적고시에 관한 사항
7.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
8.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9. 토지형질변경 업무에 관한 사항
10. 도시계획시설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 및 조정
11. 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개발 업무
12. 도시계획 확인, 증명발급 업무지도 및 관련도면 유지관리
13. 도심철도 이전에 관한 사항
14. 경부고속철도 건설에 관한 사항
15. 개별법에 의한 각종 도시개발사업의 도시계획 관련업무 협의
16. 기타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④도시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정비 자료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2. 도시재개발구역의 지정 및 사업계획의 입안 결정
3. 도시재개발(도심재개발, 주택재개발, 공장재개발) 사업추진
4.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계획 인가·관리·처분 및 청산
5. 도시재개발사업의 특별회계예산에 관한 사항
6. 재개발 및 구획정리사업 청산금·체비지 관리
7. 택지개발공급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통제
8.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관하 사항
9. 택지개발계획 및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10. 일단의 주택지 조성에 관한 사항
11. 택지공급, 선수금, 토지상환채권 발행 승인
12. 기타 에 의한 택지개발
13.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14.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15.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입안 및 결정
16.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및 시행
17.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 수립 및 인가
18.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조합설립 인가
19. 토지평가위원회 운영
20.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지장물 조사 및 철거·보상
2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불법행위 단속
22. 환지증명(동일지번증명, 예정지증명 등)
23.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지구 재투자사업
24.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예산에 관한 사항
⑤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택건설종합계획 및 주택정책에 관한 사항
2. 주택통계에 관한 사항
3.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관리
4. 공동주택관리업무의 지도·감독
5. 국민주택자금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운영관리
6. 전시 시설동원에 관한 사항
7. 재해주택에 관한 사항
8.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통보
9. 주택관리사 관리
10.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1. 건축행정의 종합계획·조정
12. 건축사무소 등록 및 지도·감독
13. 위반건축물 지도·감독
14. 건축물의 구조 및 기술에 관한 사항
15. 대형건축물 허가 및 건축허가 제한
16. 건축분쟁위원회 운영
17.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관리지도
18. 주택건설사업 계획의 사전결정 및 승인
19. 아파트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20. 주택자재 생산업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21. 공업화 주택 등의 건설에 관한 사항
22.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23. 주택조합 업무에 관한 사항
24. 도시경관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지도
25. 도시설계에 관한 사항
26. 건축물의 미관 통제 및 지도
27. 건축위원회 운영
28. 건축상 시상에 관한 사항
29. 옥외관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30. 철도변, 도로변 정비
⑥지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토지관리업무의 기획조정
2. 택지소유상한제 및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3.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운영
4. 공시지가업무 종합계획 및 지원·조정
5. 토지거래 규제 및 에 관한 사항
6. 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사항
7. 외국인 토지법 운영
8. 운영
9. 부동산업무 전산화 계획·조정
10. 부동산 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
11. 지적행정 종합계획 수립·조정
12. 지적측량업무 지도·검사 및 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13. 지적대행법인의 업무 지도·감독
14. 지적공부 및 지적장비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5. 지적 기초점 관리
16. 자치구 지적관리업무 지원·지도
17. 지적업무 제도개선 및 승인에 관한 사항
18. 지적복구 및 재조사 사업에 관한 사항
19. 임야 세부측량 원도 관리
20. 항공사진 측량 및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21. 에 관한 사항
22.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에 관한 사항
23. 지적도면 전산화(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 업무에 관한 사항
24. 지적전산시스템 관리 및 운영
25. 지적통계 및 지적전산 자료 관리
26. 지적공부 전산정리 지도
27. 기타 지적전산화에 관한 사항
28. 미등기 토지·건물소유자 주소 등록에 관한 업무
29. 비법인단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에 관한 사항
30. 공유토지 분할에 대한 특례법에 관한 사항
31. 건축물대장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32.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33. 국·공유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및 지도·감독
34. 시유재산의 대부료 조정·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
35. 시유영조물의 손해보험 관리
36. 공유재산의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37. 국·공유재산관리 제도개선 및 교육
38. 은닉국유재산 색출 및 소유권 확보
39. 국유재산의 대부·사용허가 용도폐지 또는 변경 첨기등기에 관한 업무
제15조(소방본부에 두는 과) ①소방본부에 소방행정과 및 방호구조과를 둔다. 연혁
②본부장은 소방감으로, 각 과장은 지방소방정으로 보한다.
③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행정 주요업무 계획 및 조정
2. 소방공무원 인사
3. 서무, 보안, 상·벌 및 복무에 관한 사항
4. 소방조직 및 소방공무원 정원관리
5. 소방력 조사 및 기준책정
6. 소방행정관련 주요행사에 관한 사항
7. 소방행정제도 개선 및 인사관계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8. 연금 및 의료보험 등 직원후생에 관한 사항
9. 문서관리 및 심사에 관한 사항
10.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1. 소방업무의 감사·감찰 및 상급기관감사 수감에 관한 사항
12. 소방비위 예방대책 추진 지도·감독
13. 소방공무원에 대한 비위, 진정, 투서 등 처리
14. 소방공무원 징계요구 및 훈계·소송(소청)사건 처리
15. 소방공무원 선행 및 수범사례 발굴
16. 특명사항 조사 및 처리
17.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18. 관용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9. 소방장비(차량) 관리 및 유지
20. 물품관리 및 출납, 보관
21. 소방관서 시설의 유지관리
22. 차량운전원의 기술 지도 및 감독
23. 소방관계 보상에 관한 사항
24. 소방예산 편성 및 운영
25.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지도·관리
26. 기타 본부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방호구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재진압 및 경계
2. 소방훈련 및 소방기술 지도에 관한 사항
3. 화재조사·통계 및 원인분석
4.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및 지도·감독
5.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6. 위험물취급 지도 및 단속에 관한 사항
7. 소방사범 처리
8. 비상근무 계획 및 지정에 관한 사항
9. 화재위험경보 발령에 관한 사항
10. 청원소방원 운영에 관한 사항
11. 소방공무원 기능점검
12. 화재경계지구 지정승인
13. 소방검사 지도·감독
14. 소방계획 및 방화 관리지도
15. 소방용 기계·기구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
16. 소방시설검업, 공사업, 설계 및 공사감리업의 면허·등록 및 지도·감독
17. 화재예방 및 소방홍보에 관한 사항
18. 방염처리업무 지도·감독
19. 건축허가 동의 지도·감독
20. 소방안전기술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1. 구조·특수재해의 기획 및 조사에 관한 사항
22. 긴급구조 훈련 및 구조기술의 연구·지도에 관한 사항
23. 구조장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4. 구조대원 교육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5. 풍·수·한·설해 등 천재의 발생시 소방지원 활동대책에 관한 사항
26. 특수재해 발생시의 활동장비 및 관련기관 동원에 관한 사항
27. 구조활동실적 관리 및 자료의 수집 등에 관한 사항
28. 재난사고현장의 현장지휘소 설치운영
29. 구급업무의 기획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0. 구급장비 운용 및 구급의약품 관리에 관한 사항
31. 구급실적 관리 및 기록에 관한 사항
32. 구급기술의 지도 및 훈련에 관한 사항
33. 의료기관과의 자료·정보교환 및 연락에 관한 사항
34. 구급대원의 교육 및 구급대 운영에 관한 사항
35. 지역구급대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36. 소방통신시설의 유지관리
37. 화재·구조·구급 출동의 지령 및 상황처리
38. 통신요원의 지도·감독
39. 무선통신의 암호조립 및 분석
40. 전산화계획 수립 및 추진
41. 통신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42. 관련법령의 제·개정 및 복제에 관한 사항
43. 기타 방호구조에 관련된 업무
제16조(원장) 지방공무원교육원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17조(하부조직) ①지방공무원교육원에 관리과 및 교학과를 둔다. 연혁
②관리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교학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 인사, 보안
2. 문서 및 관인관리
3. 예산운영 및 회계
4. 청사·물품 및 재산관리
5. 피교육자 보건 및 후생에 관한 사항
6. 기타 원내 다른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교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요목에 관한 연구
2. 교재의 연구·편찬
3. 교육훈련 및 분임연구 지도
4. 시험의 출제·체점 및 성적관리
5. 교육성과의 분석 및 평가
6. 교육수요 조사 및 교육계획의 수립
7. 피교육자 차출·등록 및 학적관리
8. 피교육자 관리
9. 시청각교육 교재관리
10. 기타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제18조(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19조(하부조직) ①보건환경연구원에 관리과, 보건연구부, 환경연구부 및 가축위생연구부를 두고,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건연구부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환경연구부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가축위생연구부장은 지방가축위생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서기관으로 보한다. 연혁
②과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서무
2. 인사 및 복무
3. 공인관리
4. 문서수발 및 보존관리
5. 예산집행
6. 물품조달 및 관리
7. 건물 유지관리
8. 수수료 징수
9. 그밖에 다른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보건연구부에 미생물과, 약품분석과, 식품분석과를 두고, 각 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가. 미생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 소관행정 종합기획 조정
2. 균주확인 검사 및 생물학적 검사
3. 각종 전염병 및 역학조사 및 유행예측 조사
4. 약품·식품·수질 등의 세균검사
5. 식중독 세균학적 조사연구
6. 인풀루엔자 검사 및 기생충 검사
7. 각종 세균학적 조사연구
8. 법정 및 지정전염병 검사
9. 기타 세균학적 검사 및 기생충 검사
10. 보건소 검사요원 교육 및 지도점검
11. 그밖의 다른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나. 약품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약품, 한약,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용구, 위생용구, 독약, 극약 및 기타 의약품에 관련된 약품 등 검정
2. 마약·향정신성의 약품·대마 등의 검정
3. 의약품 등에 관한 자가규격기준 검토
4. 의약품 등의 품질관리 및 기타 연구에 관한 조사연구
5. 수출 및 수입의약품 등의 검정
6. 수출용 원자재 소모율 책정
7. 기타 의약품 등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다. 식품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품 등의 규격기준 검사
2. 수출 및 수입식품 검사
3. 식품 등의 기타 위생관리에 관한 검사
4. 식품 등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5.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지의 규격기준 검사
6. 수산물중 중금속 검사
7. 농산물중 농약잔류 검사
8. 식품중의 중금속 검사
④환경연구부에 환경조사과, 대기보전과, 수질보존과, 폐기물분석과를 두고, 각 과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가. 환경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 소관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하천오염도 검사
3. 대기측정망 운영
4. 수질측정망 운영
5. 토양측정망 운영
6. 오염지역에 대한 역학조사
7. 도시소음 발생원인 및 변화에 따른 조사연구
8. 연료소비 증가에 따른 환경변화와 산성우 피해에 따른 조사연구
9. 수질오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조사연구
10. 대기오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조사연구
11. 소음 및 진동검사
12. 공중이용시설 검사
13. 그밖의 다른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나. 대기보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장대기오염도 검사
2. 악취검사
3. 유류중 유황성분 검사
4. 비산먼지 검사
5. 대기오염방지 기술 및 성능에 대한 조사연구
6. 악취검사 방법에 대한 조사연구
7. 도시 대기오?실태 조사연구
다. 수질보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장폐수 검사
2. 오·하수, 분뇨처리장 방류수, 축산폐수 검사
3. 지하수 검사(농업, 공업, 생활용수)
4. 환경독성물질 및 신합성물질 검사
5. 수질측정정도 표준시료 검사
6. 수질오염방지 기술에 관한 연구
라. 폐기물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폐기물 검사
2. 먹는물, 먹는샘물, 목욕탕, 수영장, 온천수 검사
3. 담수어 및 어패류 중금속 검사
4. 오·하수 수질에 관한 연구
5. 토양 및 농작물 오염도 검사
6. 폐기물이 토양에 미치는 영향 및 생태계 변화에 대한 조사연구
7. 폐기물이 자원재생에 관한 연구
8. 수중이온물질의 성분 분포도 조사
9. 골프장, 잔류농약 함유량 분석
10. 최신 첨단기기를 이용한 분석방법 개발 및 정밀도 향상에 관한 조사연구
11. 유해화학물의 구조확인 및 분석기법에 관한 조사연구
12. 수처리 제검사
⑤가축위생연구부에 검사과, 시험과를 두고, 검사과장은 지방가축위생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시험과장은 지방가축위생연구관으로 보한다.
가. 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축질병의 예찰, 예방 및 전염병 검지
2. 가축 기생충 구제 및 가축위생 관리지도
3. 도축의 검사 및 축산물 작업장의 위생관리 지도
4. 부정축산물 감정 및 지도
5. 그밖의 부내 다른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나. 시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축질병의 병성 감정
2. 각종 병리검사 및 미생물 배양검사
3. 가축 지방병 조사
4. 잔류유해물질 검사 및 중독검사
5. 원유검사 및 집유장 위생관리 지도
6. 착유목장 위생검사
7. 기타 각종 시험·검사에 관한 사항
제20조(소장)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21조(서장) 소방서장은 지방소방정으로 보한다. 연혁
제22조(하부조직) ①소방서에 소방과 및 방호과를 둔다. 연혁
②각 과장은 지방소방령으로 보한다.
③소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행정 주요업무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서무, 인사, , 보안 및 복무에 관한 사항
3. 공인관리 및 문서수발에 관한 사항
4. 주요행사 및 의전에 관한 사항
5. 연금 및 의료보험 등 직원후생에 관한 사항
6. 소방력 조사에 관한 사항
7. 소방공무원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8. 민원실 운영(제증명 발급 및 민원업무 접수 처리)
9. 소방차량 및 장비의 유지관리
10. 물품수급에 관한 사항
11. 유류수불에 관한 사항
12. 운전요원의 교양 및 기술 지도·감독
13.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4. 국·공유재산 관리
15. 차량보험에 관한 사항
16. 재물조사에 관한 사항
17. 피복지급에 관한 사항
18. 기타 장비운영 및 경리에 관한 사항
19. 그밖의 서내 다른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방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방계획 및 화재진압
2. 화재조사, 화재증명 및 통계분석
3.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도·감독
4. 소방훈련에 관한 사항
5. 소방용수시설의 유지관리 및 지정
6. 위반사범 처리
7.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및 단속
8. 위험물취급 안전관리자 지도교양에 관한 사항
9. 기타 방호행정에 관련된 사항
10. 소방검사 및 화재예방·홍보에 관한 사항
11. 소방시설의 정비촉진 및 지도단속
12. 소방계획서 검토확인 및 예방규정 인가에 관한 사항
13. 방화관리자 및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해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건축허가 동의 및 방화건축 지도
15. 화재의 예방조치 및 소방대상물 개수명령
16. 소방·방화시설의 완비증명에 관한 사항
17. 소방용 기계·기구 등 단속
18. 무검정 소방용 기계·기구 등 단속
19. 자위소방대 및 어린이소방대의 지도·육성
20.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승인 신청
21. 구조·구급활동에 관계되는 훈련 및 연습에 관한 사항
22. 구조·구급기자재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23. 구조·구급장비 및 대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24. 구조·구급 특수재해 등 예방을 위한 관련자료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25. 구조·구급 활동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
26. 관계기관과의 동원 및 합동훈련의 실시
27. 의료기관과의 응원협정 등 관리 및 자료정보 교환 및 연락에 관한 사항
28.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고압가스, 독극물 재해 등에 대한 소방 활동대책
29. 선박, 항공기, 지하철, 방사선 등의 특수재해시 소방활동 대책에 관한 사항
30. 풍·수·한·설해 등 천재의 발생시 소방지원활동 대책에 관한 사항
제23조(파출소의 설치) ① 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서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파출소를 둔다.
연혁
②파출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과 같다.
③파출소에 파출소장을 두며, 파출소장은 지방소방위로 보한다.
④파출소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⑤파출소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소방정보 수집 및 순찰업무
2. 특별경계 및 방화 계몽지도
3. 화재예방 검사 보존
4. 화재발생시 출동진화 협조
5. 위험물 검사 및 불법위험물 단속
6. 화재예방 검사
7. 흥행장 검사 및 임검근무
8. 기타 소방에 관한 업무
제24조(구조대의 설치) ① 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서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구조대를 둔다.
연혁
②구조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와 같다.
③구조대에 구조대장을 두며, 구조대장은 지방소방위로 보한다.
④구조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⑤구조대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소방정보 수집
2. 특별경계 및 방화 계몽지도
3. 화재발생시 출동진화 협조
4. 각종 재재현장 인명구조
5. 소방훈련 지도 및 각종 기술교육
6. 기타 소방에 관한 업무
제25조(본부장) 수도사업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26조(하부조직) ①수도사업본부에 업무부, 기술부 및 수질검사소를 둔다. 연혁
②업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기술부장은 지방시설서기관으로, 수질검사소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설관리를 위하여 수도시설관리사업소, 정수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및 지역사업소를 둔다.
④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은 지방시설서기관으로, 송촌정수사업소장·월평정수사업소장은 지방시설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수질환경사업소장은 지방공업서기관 또는 지방환경서기관으로, 동부·중부 및 서부사업소장은 지방기업행정사무관으로, 유성·대덕사업소장은 지방수도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⑤업무부에 관리과·기획예산과·요금과 및 회계과를 두고, 각 과장은 지방기업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⑥기술부에 급수과·수원과·시설과 및 공무과를 두고, 급수과장·시설과장·공무과장은 지방수도토목사무관으로, 수원과장은 지방화공사무관으로 보한다.
⑦수질검사소에 연구분석과를 두고, 연구분석과장은 지방환경연구관 또는 지방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⑧수질환경사업소에 관리과·처리과를 두고,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처리과장은 지방기계사무관·지방전기사무관 또는 지방화공사무관으로 보한다.
⑨본부의 각부(과) 및 산하 사업소의 분장사무는 과 같다.
제27조(본부장) 건설관리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28조(하부조직) ①건설관리본부에 총무부, 건설1부, 건설2부, 시설관리부 및 청사건립부를 둔다. 연혁
②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건설1부장·건설2부장·시설관리부장 및 청사건립부장은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총무부에 관리과·보상과를 두고,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가.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본부의 업무계획 수립·조정
2. 서무, 인사, 간사, 복무, 보안 및 직원후생
3. 문서, 공인, 보안업무
4. 예산 및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5. 지출의 경리 총괄 및 결산
6. 공사계약에 관한 사항
7. 물품자재의 구입 및 기타 용역의 계약
8.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9. 사업용 자재의 수급계획 및 출납보관
10. 고정자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
11. 자산대장 정리 및 창고운영
12. 청사 유지관리
13. 차량건설기계의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14. 건설기계 대여 및 사용료 조정징수
15. 차량(건설기계포함) 정비 및 검사
16. 차량(건설기계포함) 부속품 출납 및 보관관리
17. 정비실(세차장, 직영주유소 포함) 운영관리
18. 아스콘 생산 운영
19. 아스콘 생산장비 유지관리
20. 기타 본부내 다른 부 및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나. 보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본부 시행공사에 관련된 보상 및 이주업무와 수탁보상업무를 원칙으로 하되, 담당구역과 이주에 관한 사항은 본부장은 따로 정한다.
④건설1부에 공사과, 조경과를 두고, 공사과장은 지방토목사무관으로, 조경과장은 지방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가. 공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교량 건설사업 총괄
2. 도로개설, 확·포장공사 설계 및 시공감독
3. 하수도사업의 설계 및 시공감독
4.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사항(교육 포함)
5. 공사현장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6. 공사현장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7. 교량·육교 지하도 공사 설계 및 시공감독
8. 산업단지 조성 등 타부서 지원사업 설계 및 시공감독
9. 기타 시장이 정하는 일반토목공사의 설계 및 시공감독에 관한 사항
10. 부내 다른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나. 조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경 기획 및 시공조정
2. 토목공사 부대조경 설계시공
3. 공공건축물 조경 및 위탁조경 설계시공
4. 공원조성 및 조경공사 등의 설계 및 시공감독
⑤건설2부에 건축과·기전과를 두고, 건축과장은 지방건축사무관으로, 기전과장은 지방기계사무관 또는 지방전기사무관으로 보한다.
가.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 및 지정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감독
2. 구조물 건축사업의 설계 및 시공감독
3. 각종 건축물 안전관리 지도
4. 건축물 공사장의 재해대책 관리
5. 기타 시장이 정하는 건축물 공사의 설계 및 시공감독에 관한 사항
6. 부내 다른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나. 기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 지정건축물 기계·전기·통신분야 설계 및 시공감독
2. 토목공사 전기분야(가로등, 육교등, 공원등, 지하차도등) 설계 및 시공감독
⑥시설관리부에 시설관리과·안전관리과를 두고, 각과장은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가. 시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존 포장도로의 덧씌우기 및 미끄럼 방지시설 사업
2.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도로분야)
3.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4. 일상적 도로(포장도, 사리도)의 유지보수
5. 도로굴착 복구에 관한 사항(도로계획상 20미터이상 도로)
6. 긴급한 도로정비(포장도, 사리도)
7. 시민생활불편사항 즉시처리
8. 도시환경보전과 시정저해 요인의 사전예방
9. 직할하천의 유지관리·보수
10. 직할하천내 하천공작물 설치에 관한 사항
11. 직할하천의 둔치내 잔디포, 체육시설 등 유지관리
12. 직할하천내 하천 부속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3. 3대하천(갑천, 유등천, 대전천)의 정비 및 개발사업
14. 3대하천의 둔치내 잔디포·체육시설·유희시설 등 설치
15. 직할하천 제방의 일제정비 및 준설에 관한 사항
16. 부내 다른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나. 안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품질관리시험 운영계획 수립
2. 각종 건설자재 품질시험
3. 시험장비 관리
4. 공동구 유지관리
5. 도로 및 도로부속물, 교량, 차도육교, 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교량, 차도육교, 터널의 유지 및 수선
7. 교량 안전점검 장비관리
8. 도로 방음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9. 도로안내 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
10. 도로부속물(가로등, 가로수, 보도육교, 지하보차도, 도로교통법에 의한 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은 제외)의 유지 및 수선
11.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
12. 계측기 등 단속장비 유지관리
13. 교통량 조사
14. 제한차량 운행 허가 및 협의
⑦청사건립부에 청사건립과·행정지원팀을 두고, 청사건립과장은 지방건축사무관으로, 행정지원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가. 청사건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
2. 행정청사 재정비계획 수립
3. 행정청사 건립계획 수립
나. 행정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행정청사의 운영·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29조(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30조(하부조직) ①지하철건설본부에 안전관리실·관리부·시설부 및 기전부를 둔다. 연혁
②안전관리실장은 지방토목사무관으로, 관리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시설부장은 지방시설서기관으로, 기전부장은 지압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안전관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사안전계획 수립 및 조정
2. 공사현장 안전관리 및 지도
3. 안전사고 조사분석 및 안전점검반 운영
4. 재난관리 및 자연재해대책 업무총괄
5. 안전관리 특수시책 운영
6. 공사공정 수립 및 조정
7. 공사진도 종합검토 및 관리
8. 부실·부진공사 분석 및 대책수립
9. 공사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사진도 기록 및 보존
④관리부에 관리과·재무과를 두고,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가.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업무계획 수립·조정
2. 각종 지시사항 처리(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시장)
3.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4. 인사, 보안, 복무, 법제, 공보에 관한 사항
5. 문서수발 통제 및 보존, 관리
6. 공인관리
7. 직장민방위대 편성 운영
8. 연금 및 의료보험 관리
9. 시의회에 관한 사항
10. 지하철건설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1. 지하철건설 공채발행 및 상환업무
12. 차관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3. 차입금 관리
14. 지하철건설 관련 수익사업
15.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편성운영
16. 국고지원협의에 관한 사항
17. 본부내 다른 부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나.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비 지출의 총괄 및 결산
2. 입찰 및 계약
3. 하도급 승인 및 신고수리
4. 지출 원인행위 및 심사
5. 물품검수 및 공사 검사에 따른 입회
6. 세입세출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7. 지정금융기관 설치계약 및 감독·검사
8. 지하철건설 자산취득 및 관리
9. 지하철건설용 자재물품의 취득보관 및 관리
10. 본부내 재산의 재물조사
11. 지하철건설 사업용 차량의 취득처분 및 유지관리
12. 차량 및 각종 장비의 유지관리
13. 청사 유지관리
14. 기타 물품 및 자재관리에 관한 사항
15. 지하철건설 사업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
16. 지하철건설 사업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 수용
17. 지하철건설 사업에 따른 취득재산 등기에 관한 사항
18. 보상물건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
19.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
⑤시설부에 조사설계과·건설1과·건설2과 및 건축과를 두고, 조사설계과장·건설1과장 및 건설2과장은 지방토목사무관으로, 건축과장은 지방건축사무관으로 보한다.
가. 조사설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하철건설에 따른 , 에 의한 행정절차 추진
2. 지하철건설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3. 기본 및 실시설계 감리에 관한 사항
4. 지하철건설 공사의 기본·실시설계 감독
5.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
6. 역세권 개발 및 부대사업 계획
7. 지하철 건설관련 민자유치에 관한 사항
8. 지하철 관련사업(민자유치)의 실시설계 및 심사
9. 공동구 건설 및 수탁사업계획 및 설계
10. 도시철고기술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11. 토목설계 기준의 작성
12. 계획 및 설계 단계의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13. 타사업 교통영향평가서 검토 및 협의
14. 부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나. 건설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공계획 및 감리업무 총괄
2. 소관구간의 시공계획 및 감리업무 지도·감독
3. 소관구간 공사용자재 수급·관리
4. 소관구간의 공정계획 및 진도관리
5. 역세권 개발사업 및 부대사업의 토목분야시공 지도·감독
6. 교통·사후환경영향평가 및 개선사항 관리 총괄
7. 소관구간 교통처리계획
8. 지하철건설관련 개별법에 의한 제반행정절차 이행
9. 공사에 따른 제규정 제정
다. 건설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구간의 시공계획 및 감리업무 지도·감독
2. 소관구간 공사용자재 수급관리
3. 소관구간의 공정계획 및 지도관리
4. 역세권 개발사업 및 부대사업의 토목분야시공 지도감독
5. 소관구간 교통·사후환경영향평가 및 개선사항 관리
6. 소관구간 교통처리계획
7. 지하철 건설관련 개별법에 의한 제반행정절차 이행
8. 궤도설계 기준작성 및 설계
9. 궤도분야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
10. 궤도분야 감리업무에 관한 사항
라.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거장 건축공사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2. 종합사령실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3. 차량기지 공사의 설계 및 식에 관한 사항
4. 정거장 안내시스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5. 건축분야 설계기준 작성
6. 소관공사의 공정계획 및 진도관리
7. 건축공사 자재계획 수립 및 관리
8. 소관공사의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
9. 지하철건설관련 개별법에 의한
⑥기전부에 전기과·차량설비과 및 신호통신과를 두고, 전기과장은 지방전기사무관으로, 차량설비과장은 지방기계사무관으로, 신호통신과장은 지방전기사무관·지방전자통신사무관 및 지방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가. 전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송·변전 및 원방제어설비 계획수립 및 설계·시공·감독
2. 수전선로 및 배전선로 설계·시공·감독
3. 송·변전 및 일반전기설비 설계·시공책임감리용역 발주 및 감독
4. 송·변전, 역사일반전기, 전차선설비(본선)설계감리 업무
5. 변전, 전차신설비 외자재 구매계획 수립, 평가 및 제작 감독
6. 역사 일반전기 및 소방전기설비 계획수립 및 설계·시공·감독
7. 차량기지 및 종합사령실 전기설비 설계·시공·감독
8.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방안 및 대책수립
9. 본선 및 차량기지 전차선설비 계획수립 및 설계·시공·감독
10. 전차선설비 설계·시공 책임감리용역 발주 및 감독
11. 전식방지 사전조사용역 발주 및 감독
12. 관련공사의 공정계획 수립 및 진도관리
13. 관련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 수급 및 관리
14. 기타 부대설비 공사의 시공감독
15.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나. 차량설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차량 관련 수급계획 수립
2. 차량 관련 규정·규격·설계기준 제정 및 개정
4. 차량 설계·제작·용역 감독
5. 승무원 수급 및 교육계획 수립
6. 합동계약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차량주요부품 형식승인 및 제작에 관한 사항
8. 차량 반입 및 종합시운전에 관한 사항
9. 차량기지 검수설비 종합계획 수립
10. 검수설비 설계·제작·용역 감독
11. 검수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 관련 사항
12. 검수원 수급 및 기술교육 계획 수립
13. 검수설비 수급 및 제작 계획에 관한 사항
14. 차량기지 검수업무 전산화에 관한 사항
15. 주요검수설비 기술사양·제작도면 승인에 관한 사항
16. 정거장, 차량기지, 종합사령실 기계설비 계획 수립
17. 공조, 환기설비 설계·시공 감독
18. 위생, 급·배수설비 설계·시공 감독
19. 본선 환기 및 배수설비 설계·시공 감독
20. 소방 기계설비 계획수립 및 설계·시공 감독
21. 종합사령실, 정거장 자동제어설비 계획 수립 및 발주
22. 관급자재 발주계획 수립 및 구매, 제작, 설비 감독
23. 승강장 스크린도어 제작, 설치 감독
24. 기계설비 운전·운영계획 수립
25. 정거장 공기질 개선 등 대책수립
26. 기계설비 소방설비(기계) 시공 책임감리용역 발주 및 감독
27. 소관분야 공사의 공정계획 수립 및 진도관리
28. 기타 차량검수, 기계설비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다. 신호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호설비의 설계·감리용역 집행 및 감독
2. 전자연동장치의 설치계획 수립
3. 신호설비의 시공·감리 집행 및 감독
4. 통신설비 설계·용역 집행 및 감독
5. 공중이동통신망 구축계획 수립 및 집행 감독
6. 유·무선망 구축계획 수립 및 집행 감독
7. 근거리통신망(LAN)구축계획 수립 및 집행 감독
8. 통신설비 시공·감리 집행 및 감독
9. 역무자동화 설비 설계용역 집행 및 감독
10. 승차권 이용계획 수립
11. 관급자재 발주계획 수립 및 집행
12. 부대시설 계획 수립 및 시공감독
13. 종합사령실 통신설비 설계 및 시공·감리 감독
제31조(관장) 시립미술관장은 지방전임계약직 "가급"공무원으로 보한다. 연혁 <삭제 1999.02.12. 규칙 제2292 호>
제33조(원장) 시립연정국악연구원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34조(하부조직) 시립연정국악연구원에 사무장을 두고, 사무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연혁
제35조(관장) 한밭도서관장은 지방사서서기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36조(하부조직) ①한밭도서관에 관리과, 사서과 및 열람과를 둔다. 연혁
②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사서과장·열람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③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업무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2. 관인 보관 및 관리
3. 일반서무, 인사, 보안 및 복무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분류·수발·보존 및 관리
5. 자체방호 계획 및 운영
6. 관내 질서유지 및 청중단속
7. 당·숙직 근무상황 감독
8. 직장새마을금고 운영
9. 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10. 통신 및 음향시설 유지관리
11. 예산결산 및 전도금 관리
12. 물품조달 및 출납보관
13. 세입세출외현금 및 사용료 관리
14. 강당, 세미나실, 전시실 허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건축물 유지관리
16. 관내 위생 및 청소관리
17. 소방시설물 유지관리
18. 기계, 전기, 수도시설 및 냉·난방 관리
19. 영사, 조명실, 강당, 무대기계 운영관리
20. 기타 시설물의 보수 및 관리
21. 그밖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사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자료의 기증·기탁 및 교환
2. 도서관 자료의 선정 및 확충
3. 장서 구성·수집 및 구입계획 수립
4. 도서 및 자료수집 조사연구
5. 수입자료 등록 및 실효도서의 제적
6. 도서관 전산실 운영
7. 도서관 자료의 정리방향 결정
8. 도서관 자료의 복본조사
9. 도서관 자료의 분류 및 저자기호 부여
10. 각종 목록의 편성 및 복제
11. 도서관 자료의 관리구분 결정
12. 장서목록 및 신간안내에 관한 간행물 편찬, 발간
13. 도서자료의 정리실적 통계
⑤열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도서자료의 대출 및 열람
2. 도서 및 자료의 열람 통계
3. 독서회, 감상회, 도서관 주간, 독서의 달 행사계획 및 유치
4. 정기간행물, 어학실, 시각장애인실, 시청각실, 마이크로필름실, 행정자료실, 자유열람실, 복사실, 향토사료관 운영
5. 열람자 질서유지 및 열람지도
6. 이용자 검표관리
7. 도서 및 자료의 대출 및 회수
8. 도서안내 및 상담
9. 대출도서 및 자료관리 통계
10. 대전정보자료실, 멀티미디어실, 아동열람실, 제1자료실, 제2자료실, 관외대출실, 이동도서관, 독서교실 운영
11. 대출카드 비치관리
제37조(소장) 공원관리사무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임업서기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38조(하부조직) ①공원관리사무소에 관리과·시설과를 둔다. 연혁
②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임업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임업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③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무소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및 조정
2. 일반서무, 인사, 보안 및 복무에 관한 사항
3. 예산, 회계 및 물품 등 재산관리
4. 공원부지(동물원 포함) 및 지장물 보상
5. 순찰차량 운행 및 관리
6. 공원내 행사협조 및 주관에 관한 사항
7. 공원출입자 보안에 관한 사항
8. 공원부지 점용·사용허가 및 점용료·사용료 관리
9. 공원 입장료 부과 및 관리
10. 무허가 건축물·업소·잡상인 등 불법행위 지도단속
11. 행락질서 계도, 입산통제 및 자연보호
12. 동·식물 보호 및 수렵행위 지도단속
13. 공중화장실, 약수터 및 등산로 관리
14. 청소 및 차량통제
15. 공원시설물 위탁관리
16. 산불예방, 산림보호
17. 야생조수보호, 병충해방제 및 공원의 미화
18. 공원시설물 유지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9. 그밖의 소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꽃단지 조성 및 관리
2. 수종갱신, 육림 등 산림산업
3. 시설공사관련 조경업무 추진
4. 동물원 조성지 주변 조경사업 추진
5. 조경공사 설계 시공감독
6. 세천생태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7. 공원시설물 확충에 관한 사항
8. 공원내 도로, 주차장 설치
9. 식물원 조성
10. 동물원 등 민자사업 공사감독에 관한 사항
11. 토목·전기 등 공사설계 시공감독
12. 가양공원 중앙광장 및 야유회장 등 대규모 공원시설물 설치
13. 공원시설물 안전점검 및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14. 기타 공원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제39조(체육시설관리사무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40조(여성회관) 여성회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연혁
제41조(서울사무소) 서울사무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42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43조(시민회관) 시민회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연혁
제44조(평송청소년수련원) 평송청소년수련원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45조(근로자종합복지회관)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46조(장묘관리사무소) 장묘관리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47조(녹지사업소) 녹지사업소장은 지방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48조(만인산푸른학습원) 만인산푸른학습원장은 지방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제49조(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연혁
부 칙 (규칙 제2283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호의 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대전광역시직제규칙
2.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직제규칙
3.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직제규칙
4. 대전광역시소방서직제규칙
5. 대전광역시농촌지도소직제규칙
6. 대전광역시수도사업본부직제규칙
7. 대전광역시건설관리본부직제규칙
8. 대전광역시지하철건설본부직제규칙
9. 대전광역시립미술관직제규칙
10. 대전광역시시립연정국악연구원직제규칙
11.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직제규칙
12.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직제규칙
13. 대전광역시여성회관직제규칙
14. 대전광역시공원관리사무소직제규칙
15. 대전광역시서울사무소직제규칙
16.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직제규칙
17. 대전광역시시민회관직제규칙
18.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직제규칙
19.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직제규칙
20. 대전광역시장묘관리사무소직제규칙
21. 대전광역시녹지사업소직제규칙
22.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직제규칙
23.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직제규칙
24. 대전광역시자치구행정기구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설치 및운영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설치 및운영조례시행규칙”을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대전광역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영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3항, 제4조, 제6조, 제7조제2항 및 제9조중 “농촌지도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제7조
제1항제3호중 “농민”을 “농업인”으로 한다.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중 “대전광역시 농촌지도소장”을 “대전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한다.
③대전광역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및 제4조제2항중 “농촌지도소장”을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한다.
④대전광역시여성회관설치 및운영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여성회관설치 및운영조례시행규칙”을 “대전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⑤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설치 및운영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설치 및운영조례시행규칙”을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한시기구)
제4조(한시기구)
제19조
중 자치행정국에 두는 실업대책반의 존속기한은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규칙 제22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