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을 최소화하고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도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사람의 흡연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흡연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제7조에 따라 금연구역 안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 ① 모든 시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강릉시 관할구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 버스정류소(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지역) 및 택시 승차대
4.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5. 그 밖에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지정장소와 지정 범위를 강릉시보 또는 강릉시청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 금연구역임을 알리는안내표지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금연구역 범위, 과태료 부과등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흡연구역의 지정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흡연구역을 설치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 하되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③ 흡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환풍기 등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때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표시방법)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와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969호, 2013.6.12>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