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에 의거 완도군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제2조(사업비 확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 회계년도마다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비 예산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군세수입액 (이하 "군세수입액"이라 한다)의 2% 범위 안에서 확보하여 각급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제3항의 군세 수입액은 예산편성년도의 전전년도 일반회계 결산수납액을 기준으로 하되, 세외수입은 결산시 예산 현액으로 이월된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사업비는 당해 사업비 예산을 계상하고자 하는 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군세수입액의 예산총액이 완도군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 예산액을 상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
④ 군수는 매년 본예산 편성전에 교육환경개선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지원대상사업) 각급학교의 교육환경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중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심의 추진하기 위하여 완도군교육환경개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중 완도군의회의장·완도교육장·전라남도의회의원(완도군출신)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기타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사회단체 대표 및 관계분야 전문가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각 읍면장이 추천한 12인
⑤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궐위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사회단체와 군민이 제안 또는 건의한 교육환경 개선사업 검토
제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본예산 편성전에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간사는 회의 개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 신청 등) ① 군수는 당해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사업 대상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보조금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보조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제10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③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 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실비등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중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완도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 등에 관하여는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 6. 23)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