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ㆍ영ㆍ시행규칙 및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행규칙 별표 2의 건축분야란의 도서
5. 기타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지방건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 8. 17)
4. 시행규칙 별표2의 건축분야란의 도서
5. 기타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3조의2(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기준은 영 제6조의2 제2항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9.08.17)
제4조(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9.08.17)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영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사항 및 기타 이 법령에서 심의를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9.08.17)
1.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한 건축조례(당해 지방자치단체의의장이 발의하는 건축조례의 경우에 한한다)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허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영 제5조제3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7.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한 사항
② 제1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8.03.10)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내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교통, 환경, 회화, 조경,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부결 된것으로 본다.
제9조(회의록의 비치)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자가 된다.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공무원의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또는 건축허가전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건축신고)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건축신고로 하여야 하는 표준설계도서의 용도 및 규모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제15조(건축허가수수료) 제15조(건축허가수수료)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및 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08.17)
제16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 예정지안에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 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08.17)
② 영 제15조제4항제12호의 규정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9.08.17)
2. 공장 부지 내의 소규모 폐기물처리시설 및 공해 배출 저장 시설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3. 철거ㆍ해체가 용이한 목조, 파이프천막 또는 철골천막 구조의 창고
4. 간이 구조로 된 벼건조장 및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차고
5. 낚시터, 유희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파이프 천막 등의 구조로 된 쉼터 용도의 건축물
6.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간이 구조물 (전문개정 1998.03.10)
제17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3조 제1항 및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2.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허가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3.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 승인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은 당해 공사의 설계자가 아닌 건축사,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은 당해공사의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되, 영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설계자 또는 공사 감리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23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자에게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08.17)
제18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19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03.10, 1999.8.17)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4.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ㆍ자동차운전교습소ㆍ공항시설ㆍ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제 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40퍼센트이상. 다만 시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안 및 주변의 수림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27조제1항 제5호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9.08.17)
3. 시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4. 면적 200제곱미터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일반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안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이상인 옥외 부분의 조경면적(옥상 조경의 경우에는 토심 60센티미터 이상이어야하며, 수목의 생장에 지장이 없도록 급ㆍ배수등이 원할한 구조로서 당해조경을 활용 휴게 장소등으로 쓰일수 있도록하여야 한다)과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4분의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다만,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당해대지의 조경면적기준의 3분의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3. 공동주택(주택외의 용도와의 복합건축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저층부분의 옥상부분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④ 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성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ㆍ조각물ㆍ조원석ㆍ연못ㆍ분수대ㆍ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할 수 있다.
제20조(식재등 조경기준)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은 다음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심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높이 2미터이상의 교목을 60퍼센트이상 심어야 한다.
② 대지상 조경, 옥상조경에 대하여 조경부분의 최소폭은 1미터 이상으로하여야 한다.
제22조(삭제1998.03.10) 제22조(삭제1998.03.10)
제24조(삭제1999.08.17) 제24조(삭제1999.08.17)
제24조의2(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 법 제3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통로로써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사실상의 통로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포장된 도로, 복개된 하천, 구거도로, 제방, 소규모의 골목길
2.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동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된 사실이 있거나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의 통로를 도로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현황 통로에 대한 현황측량도 (신설 1999.08.17)
제25조() 내지 제37조 (삭제2000.09.25)
제26조(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3의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8.03.10, 1998.0817)
1. 영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은 제외한다)
3. 영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4. 영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5. 영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7. 영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너비 12미터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8. 영 별표 1 제13호의 공장 중 인쇄ㆍ기록매체복제업ㆍ봉제(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ㆍ필림현상ㆍ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ㆍ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ㆍ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
가. 대기환경보존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존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존법 제2조제5호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라. 수질환경보존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짙을 배출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배출시설설치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0. 영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 판매취급소나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주유소에 한한다)
11. 영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너비 10미터이상의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세차장,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에 한한다)
12. 영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에 한한다)
13. 영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제27조(준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4의 정하는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9.08.17)
4. 영 별표 1 제13호의 공장(제26조제8호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에 한한다)
6. 영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 판매취급소나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주유소에 한한다)
7. 영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8. 영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에 한한다)
제28조(중심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5의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9.08.17)
1.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가 복합된 것에 한한다)
7. 영 별표 1 제13호의 공장(출판ㆍ인쇄 및 기록매체복제 공장으로서 제26조 제8호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8. 영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 판매취급소나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주유소에 한한다)
제29조(일반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6의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9.08.17)
5. 영 별표 1 제13호의 공장(제26조제8호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에 한한다)
6. 영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는 제외한다)
8. 영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은 제외한다)
제30조(근린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7의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9.08.17)
3. 영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7. 영 별표 1 제 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는 제외한다)
9. 영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은 제외한다)
제31조(유통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8의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9.08.17)
7. 영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ㆍ저장소를 제외한다)
제32조(전용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9의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9.08.17)
1. 영 별표 1 제5호의 마목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2. 영 별표 1 제6호의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판매용시설의 경우 당해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영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
4. 영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다목의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을 말한다), 동호라목의 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동호마목의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와 동호사목에 해당한 것
제33조(일반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10의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9.08.17)
2. 영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제34조(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11의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9.08.17)
2. 영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4. 영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7. 영 멸표 1 제13호의 공장(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제35조(보전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12의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9.08.17)
1. 영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3. 영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동호 가목의 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와 동호 사목 내지 자목에 해당하는 것
4. 영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제36조(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13의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8.03.10, 1998.08.17)
1. 영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영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3. 영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4. 영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농ㆍ임ㆍ축ㆍ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한다)
5. 영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가목의 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와 동호나목의 교육원(농ㆍ임ㆍ축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동호다목의 직업훈련소에 한한다.
6. 영 별표 1 제13호의 공장(도정공장, 식품공장, 제1차산업생산품의 가공공장과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첨단산업공장에 한한다)
7. 영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를 제외한다)
8. 영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제37조(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14의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9.08.17)
2. 영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너비 15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 한하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동법 제5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ㆍ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과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에 한한다]
3. 영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에 한한다)
4. 영 별표 1 제13호의 공장(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과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제업의 공장 및 첨단 산업공장에 한한다)
5. 영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제조소는 제외한다)
6. 영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제38조(구역의 세분) 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험구역은 영 제86조의 2 제1항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9.08.17)
제38조의2(건폐율등의 완화) 영 제86조의2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법 제47조ㆍ법 제48조ㆍ 법 제51조 및 법 제53조의 규정을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100분의 120까지 완화하여 적용한다. (신설 1999.08.17)
제39조(건축물의 용도) ①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는 다음에 정하는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②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는 다음에 정하는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을 신축(수평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상 2미터이하의 부분은 주차장ㆍ기계설비실ㆍ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전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에 한한다)
4. 창고시설(바닥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에 한한다)
③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는 도시계획법령에 의한 당해 용도지역 및 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수평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상 2미터 이하의 부분은 주차장ㆍ기계설비실ㆍ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전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침수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는 지형상의 위치ㆍ건축물의 구조등인 경우에는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6.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제40조(건축물의 구조안전) ①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 제3종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41조(건폐율) 도시계획구역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100분40 (전문개정 2000.09.25)
제42조(용적율) 도시계획구역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80퍼센트 (전문개정 2000.09.25)
제44조(대지의 분할 제한) 제44조(대지의 분할 제한)법 제49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영 제80조의 규정이 정하는 면적이하로 분할할 수 없다. (개정 1999.08.17)
제46조(삭제1999.08.17) 제46조(삭제1999.08.17)
제47조(2이상의 도로등이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 제51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51조 제3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개정 1999.08.17)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이내의 부분
② 법 제51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반대측에 공원, 광장, 하천, 철도, 공공공지, 시설녹지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동법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으로 본다. (개정 1999.08.17)
제49조(일소권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49조(일소권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영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높이 4m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8m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 영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한다.
1.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이하.
2.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가. 정남방향에 있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0배이상
나.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이상
다.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6미터이상 (전문개정 1999.08.17)
제51조(공개공지의 확보) 제51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1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1999.08.17)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 업무시설, 일반숙박시설 : 10퍼센트이상
② 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면적의 40%이상을 제12조의 기준에 의한 식재를 할 것. 다만, 피로티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율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적용한다. (개정 1999.08.17)
1. 도시계획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지역의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이하 다만, 당해지역 용적율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0.09.25)
2.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를 제공한 비율을 당해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에 가산한 비율이하. 다만,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제53조(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 저장용 싸이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1998.03.10)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시멘트저장용 싸이로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공중위생법상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령에 의한 영 별표 1 건축물이 아닌 것
② 영 제11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에 별도로 설치하는 적재하중 20톤이상(2회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냉각탑ㆍ종탑ㆍ물탱크ㆍ변전설비ㆍ화물인양기(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하중을 포함하며 화물인양기의 경우에는 화물 만재시의 하중으로 한다)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한다. (개정 1999.08.17)
제54조(설치) ① 법 제76조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5조(구성) ① 조정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6조(위원장의 직무등)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7조(회의등)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조정위원회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자가 있는 안건의 조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③ 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 각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 위원장은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8조(비용부담) ① 위원장은 조정신청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시험등 조정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의뢰할 수 있다.
② 법 제76조의7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 관련공무원의 출석ㆍ출장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감정ㆍ진단ㆍ시험등 위원장이 조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3.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의 타당성 입증등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참고인 출석ㆍ진술 또는 비용이 소요되는 사항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되는 비용
③ 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치하게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하여 법 제76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 거부 및 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7일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59조(운영규정 등) 조정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이행강제금 부과) 영 제121조 제1항 [별표 15] 제15호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신설 1999.08.17.)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3.1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건축 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8.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9.2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내지 제37조, 제43조, 제50조를 삭제한다.
제41조
,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 (건폐율)
도시계획구역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100분40
제42조 (용적율)
도시계획구역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80퍼센트
제51조
제3항제1호중 “법제48조”를 “도시계획법제55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