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2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ㆍ법시행령 제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파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파주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통합한 「파주시 지방재정계획등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호의 자문에 응한다
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기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파주시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사업에 관한 심사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국장과 수도환경사업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시의회의원, 재정 및 민간투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상ㆍ하반기 각1회씩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및 “파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