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2(이하 "영"이라 한다)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부당이익금,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법 제40조 및 영 제24조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부당이득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80조의2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부당이득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하되 회계연도 별로 산정한다.
제4조(소액점용료 징수제외 및 반환)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산정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98.04.25)
② 법 제75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감면한다.(개정 1998.04.25)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교통부령 및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 및 행정자치부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3. 재해로 인하여 본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건설교통부령 및 행정자치부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감면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1을 감면한다.
3.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과 행정자치부령에서 정하는 사항 및 시장이 인정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한다.(개정 1998.04.25)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 1의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공사용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범위 안으로 한다.(개정 1998.04.25)
2. 공사용시설 및 재료는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통행의 지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④ 부당이득금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ㆍ징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04.25)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부과ㆍ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연도 분은 허가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 분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3. 부당이득금은 회계연도 별로 부과ㆍ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날부터 1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1998.04.25)
③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분납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점용료 등의 강제징수)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강제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전문개정 1998.04.25)
제8조(점용료 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전연도에 납부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를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부당이득금 조정의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40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징수의 위임) 점용료, 부당이득금 및 수수료의 징수와 감면에 관한 업무를 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이의신청) 점용료, 부당이득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31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4.25)
제1조 (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점용료에대한 경과조치)
제4조 제1항 및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점용료를 결정ㆍ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