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제작영화의 출자 비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동제작영화는 한국영화제작업자와 외국영화제작업자가 공동으로 제작비용을 출자하되, 그 출자비율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것을 말한다.
1.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영화제작업자의 국적이 2개국에 속하는 경우 :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20퍼센트 이상일 것
2.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영화제작업자의 국적이 3개국 이상에 속하는 경우 :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10퍼센트 이상일 것
제3조(디지털 소형영화) 법 제2조제6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영화"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를 말한다. <개정 2008.3.6>
1. 2분의 1인치 이하의 전하결합소자 카메라로 제작한 영화
2. 1920×1080픽셀 미만의 해상도로 제작한 영화
제3조의2(수입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3제3호에서 "그 밖에 영화진흥위원회의 수입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영화진흥위원회가 영상제작관련 시설의 관리ㆍ운용, 그 밖의 사업 수행에 따라 얻은 수입금을 말한다. <개정 2008.3.6>
[본조신설 2007.4.27]
제3조의3(부과금수납내역서) 영 제9조의4제4항에 따른 부과금수납내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7.4.27]
제3조의4(평가단의 구성ㆍ운영)
①영 제9조의5제3항에 따른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은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영화예술 및 영화산업 등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4.27]
제4조(영화업자의 신고절차 등)
① 법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영화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법 제2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항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영화업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화업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신고내용에 따라 법 제2조제9호 각 목에 따른 영화제작업자ㆍ영화수입업자ㆍ영화배급업자 또는 영화상영업자로 각각 구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영화업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신고증을 잃어버리거나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사유 등으로 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라 영화업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영화업신고증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신청)
①법 제27조에 따라 공동제작영화를 한국영화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영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
②제1항에 따라 공동제작영화의 완성 전에 한국영화의 인정을 받은 자는 영화의 제작이 완료된 후 영화상영등급 분류를 신청하기 15일 전까지 영화진흥위원회에 제1항제4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영화필름등의 제출 등)
①영 제12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별지 제6호서식의 영화필름등의 제출서를 말한다.
②한국영상자료원은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화필름등을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영화필름등의 제출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영화필름등의 보상청구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수탁자료의 보존) 한국영상자료원은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영화필름등의 영화자료를 보존하려는 때에는 그 영화자료의 분실ㆍ훼손, 그 밖의 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영화자료의 복사본을 제작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8조(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영화상영관등록신청서 등)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의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영화상영관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을 첨부한다.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영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영화상영관등록증과 영화상영관등록부는 각각 별지 제10호서식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③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영화상영관등록증을 재교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영화상영관등록증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그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영 제16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의 신고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영화상영관재해대처계획신고(변경신고)서에 따른다.
제11조(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①법 제38조에 따라 전용상영관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전용상영관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자료) 영 제18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6>
2. 상영 영화의 제목(외국영화의 경우에는 번역한 제목을 포함한다)
9. 그 밖에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영화상영의 신고 등)
①법 제41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영화의 제목(번역한 제목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8. 신고사항의 변경 사항 및 그 변경사유(변경신고에 한한다)
②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영화상영신고(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영화의 상영 또는 변경 전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영화상영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6호서식의 영화상영신고(변경신고)대장에 적은 후 신고인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영화상영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영화상영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가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신고필증이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교부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영화상영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영화진흥위원회는 법 제41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하거나 입장권통합전산망에 가입하여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①법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법 제63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영업양수(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등급분류신청) 도서에 부수된 비디오물에 대하여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를 신청할 때에는 비디오물제작업자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자의 위임을 받아 그 도서의 출판업자가 등급분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①법 제5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비디오물제작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비디오물배급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2. 소유하거나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비디오물제작업자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제17조(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시설기준) 법 제5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8조(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신청)
①법 제5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2. 영업소의 면적을 포함한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
②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영업소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제19조(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신고한 때에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의 비디오물제작업신고증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비디오물배급업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시설기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25호서식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등록부에 그 사실을 적고 별지 제26호서식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에 따라 소방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았을 것
2.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았을 것
3.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일 것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사유 등으로 재교부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비디오물영업신고(등록)증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등록증ㆍ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변경신고ㆍ변경등록 등)
①법 제61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업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변경
3. 제작품목 또는 취급품목(비디오물제작업자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자의 경우에 한한다)의 변경
②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디오물제작업자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별지 제28호서식의 변경신고서
2.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별지 제29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
③제2항의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한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3. 제작품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제작시설 및 장비를 바꾸는 경우에 한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업소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갱신된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청소년 출입동의서) 법 제62조제2호 단서에 따른 출입동의서에 적어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22조(비디오물시청제공업소의 등록증 게시)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법 제62조제5호에 따라 영업소에 제19조제2항에 따른 등록증을 출입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3조(폐업신고)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비디오물영업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3>
제24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①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영업이 폐지된 영업소를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영업자 또는 건물주 등 영업소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또는 등록한 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 사전에 영업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해당기관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25조(비디오물의 표시사항) 법 제65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6>
1. 비디오물제작업자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자의 신고번호(법 제57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2.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비디오물 등급분류번호(법 제50조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4. 방송프로그램을 비디오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방송법」에 따른 시청등급,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일자 및 해당 방송사명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법 제67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출입기록 등)
①법 제7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폐쇄ㆍ수거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영업소에 출입하는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32호서식의 관계공무원 출입ㆍ조치사항 기록부에 출입ㆍ조치사항을 적고 서명ㆍ날인하여 이를 영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불법 비디오물 수거증은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③법 제70조제6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하고, 비디오물단체의 임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불법 비디오물 단속반원증에 따른다.
제28조(모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지정기준 등)
①법 제89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결과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모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모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에게 그 업소의 내부 또는 외부에 별표 5의 모범업소 표지판을 붙이게 할 수 있으며,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모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못 미치거나 영업정지 1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9조(수수료의 납부방법) 법 제9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기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 삭제 <2008.12.30>
부칙 <제149호, 2006.10.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영화진흥법 시행규칙」 및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각각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로 한다.
②출판 및 인쇄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중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영화진흥법 시행규칙」 또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2호,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 규칙의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표 2의 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해당 시설을 정비하여야 한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 제6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18> 부터 <24> 까지 생략
부칙 <제21호,2008.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영화상영관이 별표 1 제2호가목(3)(다)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영화상영관을 경영하는 자가 이 규칙의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29호,2009.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8호,2009.11.13>
이 규칙은 2009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호,2011.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자가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