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오니·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영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 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영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분과 매립·해역 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분을 말한다.
6. "폐기물 처분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과 최종처분시설로서 영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대형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이하 "생활폐기물"이라 한다) 중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8.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일반폐기물 중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9. "재생처리"란 폐기물의 중간처리로서 폐기물을 재이용·재생이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0.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이란 깨진 유리 및 이사·집수리, 정원손질, 가정에서의 행사 또는 청소 등으로 일시에 다량배출 되는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11. "사업장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 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장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12.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생활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 구역안의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관할 구역안의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성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안전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관리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 조치) ①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미관을 저해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소각 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7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 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및 제외지역의 지정) ① 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의 전 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다만 오지·벽지 등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 규정에 따른 시장이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산간 오지·도서 지역으로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
③ 시장이 제외 지역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지역 등 필요한 사항을 지정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시의 처리능력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게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또는 처리구역을 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2.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로서 음식물류, 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이하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한다)을 재활용하는 자
3. 「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한 한국환경공단(폐가구 및 폐가전제품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가전제품 등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중 가전제품 등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회수·처리하는 체계를 갖춘 자로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자
5.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수집·운반방법(차량 진입불가 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는 시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장비·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하여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1명 1일 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상가·업소 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 등에 의하여 산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업무가 원활히 수행되고, 수탁자의 고의·중대한 과실로 수탁 받은 업무에 대한 지연사실이 없는 한 재계약하고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자는 법·영·시행규칙과 조례 등 관계법규에 정한 규정과 시장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분리보관) ①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을 종류 및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의 분리·종류·보관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설치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주택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 국민주택 및 주택단지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제작하여 판매하는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촌지역에서는 쓰레기봉투에 의한 수거방식이 아닌 마을 단위종량제 방식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다.
② 연탄재, 대형폐기물,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2. 대형폐기물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배출
③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종류 및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등과 별표 1에서 정한 대형 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절차 및 별표 2에서 정한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 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 및 특수규격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 쓰레기봉투는 용도별로 일반용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가로변 등 가로청소, 대청소 및 그 밖에 공공목적을 위한 행사 앞뒤 행사장 등에 다수인이 버린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② 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구조·모양·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은 KS규격 또는 중소기업청이 승인한 단체표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질·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은 시 실정에 맞게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음식물은 엷은 녹색, 재사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보라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 엷은 노란색 및 엷은 주황색으로 한다.
④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은 3종류(1,000원권, 2,000원권, 5,000원권)로 하고, 재사용을 할 수 없는 재질로 제작하며, 색깔은 종류별 각각 다른 색으로 하고, 세부 제작사양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쓰레기봉투의 크기·용량·두께는 별표 3과 같다.
⑥ 특수규격봉투의 재질은 폴리프로필렌(PP), 색깔은 흰색, 용량은 60ℓ로 하며, 제작사양은 별표 5와 같다.
제15조(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 및 특수규격봉투의 제작 등) ① 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 및 특수규격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시의 마크·봉투용량·용도·주의사항·시명 및 연락처·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쓰레기봉투 전면 또는 후면에 광고 문안을 표시할 수 있으며 광고수수료는 별표4와 같다.
④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⑥ 제14조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제작 사양은 별표 5와 같다.
제16조(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 및 특수규격봉투의 공급·판매) ① 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 및 특수규격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자에게 일정 비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6과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 가로청소원 및 청결활동 참여자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④ 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읍·면·동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 및 특수규격봉투 판매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 및 특수규격봉투를 지정판매소에 판매하는 업무(이하 "판매업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당진시재무회계규칙에서 규정된 금융기관
2. 그 밖에 시장이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시장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의 판매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위·수탁자간 협약에 의한 방법으로 수탁자에게 적정한 이윤을 보장하여 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업무 위탁기관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의 보관 및 판매사항, 보고방법 등에 관한 내용
2.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의 판매대금의 수납, 이체방법, 기간에 관한 내용
3. 업무수탁기관의 사고 및 귀책사유에 대한 제재내용과 연체금액 징구, 배상책임 한계에 관한 내용
4. 업무수탁기관의 사고 등의 사유 발생 시 채권확보 내용
제18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 한다.
2. 대형폐기물 및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생활폐기물 수수료는 종류별 봉투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운반되고 위생처리 시설에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제19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에 개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생활폐기물(5톤 미만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포함한다)을 직접 반입하고자 하는 자 및 농어촌지역 중 마을 단위 종량제실시 지역에 대하여는 별표 8에서 정하는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5톤 미만의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포함한다)을 반입하는 자의 반입수수료 납부는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단, 카드결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반입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제20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가게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해수욕장·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대형 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시장은 주민과 생활폐기물처리업자의 직접 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중 폐기물 수거지역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배부하되, 그 수량 등 배부기준은 시장이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사회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제23조(쓰레기봉투 등의 매수) ① 시장은 쓰레기배출자가 이사 등의 사유로 일반용봉투 등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및 봉투판매소에서 폐업, 판매소 지정취소 등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일반용봉투 등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급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 쓰레기배출자가 이사 등의 사유로 일반용봉투 등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쓰레기봉투판매소에서 반환할 수 있도록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24조(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의 지정) ① 시장은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 장소
2.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운반한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가 수집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 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같은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승인받은 임시보관 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득한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관련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 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승인받은 임시보관 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시장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임시 보관 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등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기준 준수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제25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최초운반자 및 운반 장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는 스스로 수집·운반하거나 또는 위탁하여 수집·운반하게 할 수 있으며(이하 "최초운반자"라고 한다),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한 보관 장소 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업소로 수집운반 하여야 한다.
제26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 방법)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임시보관 장소를 지정 받은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이하 "보관장 지정업자"라 한다)가 반입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공사장생활폐기물처리업자(이하 "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인계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이하 "인계서"라 한다) 2부(원본 및 부본)를 작성한다.
2. 보관장 지정업자가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을 보관 장소에 비치하고 반입 또는 인계 시마다 반입내용 또는 인계내용을 기재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3. 처리업자가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반입 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을 처리업소에 비치하고 반입 또는 처리 시마다 반입내용 또는 처리내용을 기재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제27조(보관지정장소 및 처리업소에 인계 절차 등) ① 최초운반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최초운반자는 보관 장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 대장에 운반내용을 기재하고 확인한다.
2. 보관장 지정업자는 최초운반자가 기록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의 폐기물 반입내역을 확인한다.
② 최초운반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업소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최초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록하고 확인한다.
2. 처리업자는 최초운반자가 기록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기재내역을 확인한다.
제28조(보관지정업자 및 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방법) 보관장 지정업자 및 처리업자가 반입 받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보관 장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에 처리업소 인계내역을 기재한 다음,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에 운반자 해당란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인계서와 함께 처리업자에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처리업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반입내역 기재사항을 확인한 다음 보관장 지정업자가 제출한 인계서의 처리자란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한 후 인계서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사본 1부를 보관한다.
제29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한 차량으로 혼합하여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동일 차량에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획하여 별도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6.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 지정업자는 반입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폐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 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처리하여야 한다.
7.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중 공사장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0조(관리대장 등 관리 및 보고) ① 보관장 지정업자 및 처리업자는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보관지정자 및 처리업자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운반 처리결과 보고서식은 보관지정장소 및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3호 서식) 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이 부과하는 과태료는 법 제68조 및 영 제38조의4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2조(과태료의 부과예고 및 의견제출 등) ① 시장이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미리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과태료 처분 대상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4.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③ 과태료 처분 대상자는 제2항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견이 구두로 제출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⑤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제33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① 시장은 제32조의 과태료의 부과예고 및 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마친 후에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6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 하여야하며 별지 제8호 서식의 과태료부과취소(변경) 통지서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 납부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한다.
제35조(이의제기 등) 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시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5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3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과태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 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38조(권한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권한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168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부개정 2014. 08. 14. 조례 제3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당진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폐기물 관리와 관련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당진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당진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당진시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