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당진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 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기반시설부담구역" 이란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법 제67조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3.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비용으로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의 시설이 신·증축 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69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70조에 따라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서 법제2조제19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 사용하기가 곤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조(용지환산계수지정) ①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도시지역의 용지환산계수는 다음각 호와 같다. 다만,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및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용지환산계수는 0.1로 한다.
②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의 용지환산계수는 0.4로 한다.
제6조(회계관계 공무원) 기반시설설치비용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각 호와 같이 기반시설 특별회계 징수관과 수입금출납원을 둔다.
제7조(준용)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예에 따른다.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187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