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진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시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3. 시내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단체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지방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시장은 시 예산의 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6. 시의회의 예산안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범위내에서 활동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예산 및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주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위촉을 위한 선정기준 등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지역과 직능 대표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공모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회의록)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13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