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및 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의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각호 및 농어촌 도로 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징수의 위임) 시장은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시본청에서 신축허가와 관련된 복합민원 처리의 일시적 도로점용허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점용의 허가신청) 도로점용에 따른 허가신청은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1항 규정에 의한다.
제5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 제43조제2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99. 11. 15>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도로법 제43조제1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도로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 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년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연도 개시후 3월내에 부과.징수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99. 11. 15>
④ 시장은 도로법 제75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예에 의한다.
제7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점용료의 감면) ① 도로법 제44조제1호에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 사업을 말한다.
② 도로법 제44조제3호에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 도로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점용료의 감면) 1. 도로법 제44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제8조(점용료의 감면) 2. 도로법 제44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제8조(점용료의 감면) 3.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써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신설 '99. 11. 15>
제8조(점용료의 감면) 4. 도로법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한다.
제9조(과오납금의 반환) 시장은 도로법 제7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된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는 기간에 대하여 연 8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본조신설 '99. 11. 15>
제10조(부담금의 강제 징수) ① 시장은 도로법 또는 도로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조례 또는 처분으로 인하여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할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본조신설 '99. 11. 15>
제11조(변상금의 징수) 시장은 도로법 제 80조의 2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지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한다. 이경우에는 그 징수 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의한다.<본조신설 '99. 11. 15>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 6.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