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5.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 시장이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삭제 <2013.9.30.>
제4조 삭제 <2013.9.30.>
제5조 삭제 <2013.9.30.>
제6조 삭제 <2013.9.30.>
제7조(지원협의체 구성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이하"지원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제1항의 지원협의체는 각 폐기물처리시설별로 구성하되, 지원협의체 구성 시 특정 성이 8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법 제21조제2항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덕동 생활폐기물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의 금액과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반입되는 경우는 매립시설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의 금액
2. 덕산동 생활폐기물 소각장에 반입되는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의 금액
제8조의2(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주민지원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시장이 운용하여야 하며,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별로 관리한다.
② 주민지원기금은 시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하고, 여유자금은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④ 주민지원기금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과 주민의견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운영비용의 결손을 충당하는데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덕산동 소재 지역에 한정한다.
⑥ 그 밖에 주민지원기금의 관리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3.9.30.]
제9조(주민지원기금운용 심의위원회) ①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각 폐기물처리시설 별로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폐기물처리시설 담당국장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 위촉 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소재지 시의원 및 읍ㆍ면ㆍ동장
③ 제2항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담당이 한다.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3.9.30.]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2. 지원협의체와 협의·결정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주민편익시설의 운영) ① 법 제20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민편익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주민편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지원협의체에서 인정하는 주변영향지역 주민대표
2. 법 제30조제2항 및 영 제35조제3항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을 수탁 받은 자
3. 시장이 주민편익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시장은 제2항제1호의 주민대표에게 주민편익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를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지역주민의 감시 및 위촉 등) 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인근지역 주민으로서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에게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자를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하고, 주민감시요원의 복무 및 급여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을 따르며, 각 폐기물처리시설로 별도 복무규정을 둘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마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진해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조례 제3조의 적용범위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제18514호,2004.08.10.) 제2항 시행 후 실시계획 인가ㆍ허가ㆍ승인을 득한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변영향지역지원 등)
① 이 조항은 덕동 생활폐기물 매립장에 한해 적용한다.
②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의 주민 또는 가구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 제27조제1항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업을 지원협의체와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지원은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되, 간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 가구별 지원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에 의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④ 영 제27조제1항의 별표 3의 규정 중 제4항 기타사업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발전에 대한 지원
2. 주민 건강에 대한 지원
3. 기타 시장과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의에 의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소요부지면적 및 소요부지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적용례)
제3조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소요부지면적 및 소요부지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산정 중 종전의 마산시 지역은 종전의 마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종전의 진해시 지역은 진해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제2항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6조(주민감시원 복무 및 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주민감시원 복무 및 급여에 관한 사항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덕동 생활폐기물 매립장 및 덕산동 생활폐기물 소각장은 종전의 마산시 및 진해시의 해당시설 주민감시원의 복무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616호, 2013.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37호, 2013.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정기예탁한 각 기금의 여유자금은 예탁기간이 종료된 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 중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를 “예치·관리하고, 여유 자금은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 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⑥ ~ <1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