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규 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밀양시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건축위원회) 제3조(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영, 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밀양시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계획, 건축 구조, 건축설비, 건축물 경관,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가 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중이라 할지 라도 해임할 수 있다.
제3조(건축위원회) 1. 위원회의 업무에 불성실하여 그 기능을 저하시킬 때
제3조(건축위원회) 2. 신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할 수 없을 때
제3조(건축위원회) 3. 기타 시장이 판단하여 위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한 때
⑦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위원회의 심의결정 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또는 건축허가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 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⑩ 밀양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밀양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 하는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⑪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⑫ 영 제5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의 심의기준과 기타 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9. 8. 31>
제3조의2(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심의대상 등)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중 연멱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본조신설 2006.3.15.]
제4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6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서식 1]의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받은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연기통보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 12. 31>
제4조(적용의 완화) 1. <삭제 2002. 12. 31>
제4조(적용의 완화) 2. <삭제 2002. 12. 31>
제4조(적용의 완화) 3. <삭제 2002. 12. 31>
제4조(적용의 완화) 4. <삭제 2002. 12. 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 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 관계법령 제도등과 토지등의 특 수한 물리적 조건등으로 인하여 해당토지등이 법령등의 관계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의2(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 영 제6조의2제2항 및 영 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할 수 있다. (다만 건폐율은 10분의 9를 초과 할 수 없다.)
제4조의2(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1. 기존 건축물의 재축
제4조의2(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하는 부분이 법ㆍ영ㆍ조례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제4조의2(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57조의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 건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전문개정 '99. 8. 31> <전문개정 2002. 12. 31>
제5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법 제8조의2 제1항 및 영 제1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복합민원 일괄심의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건축 민원담당 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협의대상이 되는 사무의 담당 직위를 가진 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한다.
2. 위원장 유고시에는 당해 건축업무 담당주사가 위원장이 된다.
3.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서기 1인을 두고 서기는 당해 건축 민원 실무 담당자가 된다.
4. 건축복합민원 심의의견서는 [별표서식 2]와 같다.
5. 기타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6.12.29.]
제6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8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공사비(토공사 등 부대 공사비 포함)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건축공사 안전관리 예치금을 건축공사 착공시 예치하여야 한다. 단, 개발행위 허가 및 산지전용허가(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행보증금 또는 적지복구비를 예치 한 때에는 그 금액은 공제한다.
② 예치금은 현금 또는 영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로 한다.
③ 예치금은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 후 반환한다.[본조신설 2006.12.29.]
제6조의2(건축신고) 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시행령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6조의2(건축신고) 1. 도시지역 내에서 표준설계도서를 이용하여 건축하는 건축 물로서 당해 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2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인 건 축물 <개정 2006.3.15.>
제6조의2(건축신고) 2. 관리지역내에서 표준설계도서를 이용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당해 지 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2층이하로서 연면적 3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본조신설 1998. 4. 21] <개정 2003.7.1.>
제7조(건축허가 수수료 등) 법 제11조 제2항 및 규칙 제10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006.12.29.>
제8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제8조(가설건축물)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2층이하인 건축물<개정 '96. 7. 27> <개정 2002. 12. 31>
제8조(가설건축물) 2. 2층 이하의 건축물(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니어야 하며, 지목이 전, 답일 경우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한한다.) <개정 '96. 7. 27> <개정 2002. 12. 31>
② 영 제15조 제5항 제12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8조(가설건축물)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제8조(가설건축물) 2. 천막과 이와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
제8조(가설건축물) 3. 레일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제8조(가설건축물) 4. 공장부지내의 일시적인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 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96. 7. 27>
제8조(가설건축물) 5. 노외주차장, 옥외테니스장 등에 설치하여 당해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로서 조립식 구조로된 연면적 10제곱미터 미만인 것 <신설 '96. 7. 27>
제8조(가설건축물) 6. 한시적으로 영화촬영을 위한 영화촬영세트장. <신설 2002. 12. 31>
제8조(가설건축물) 7. 고정식 비닐하우스와 이와 유사한 구조의 화원 <개정 2006.12.29.>
③ 제1항에 해당되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98. 4. 21>
1. 주요구조부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이내 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의 규정에 적합하고 지상에 건축하는 건축물로 한다.
4.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제9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및 수수료)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신고한 자로 하여금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3.15.>
제9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및 수수료) 1. 건축허가(협의를 포함한다)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개정 2002. 12. 31>
제9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및 수수료) 2. 삭제 <1999. 8. 31>
제9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및 수수료) 3. 삭제 <2002. 12. 31>
제9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및 수수료) 4. 삭제 <2002. 12. 31>
제9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및 수수료) 5. 삭제 <2002. 12. 31>
제9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및 수수료) 6. 삭제 <1998. 11. 23>
② 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을 한자에게는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한다.<전문개정 '96. 7. 27>
제9조의1(업무대행자의 지정, 업무범위, 업무대행절차) ① 제9조의 건축물에 대한 업무대행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신고한 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06.3.15.>
제9조의1(업무대행자의 지정, 업무범위, 업무대행절차) 1. 건축허가와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로 한다.
제9조의1(업무대행자의 지정, 업무범위, 업무대행절차) 2. 건축물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는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가 아닌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업무대행자는 제9조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등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을 한 후 동 사항을 법령 등에서 정한 서식에 의거 관련조서를 작성ㆍ날인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 12. 31>[본조신설 1999.8.31.][본조 "9조의2"를 "9조의1"로 개정 2002.12.31.]
제9조의2(건축물의 유지관리) 법 제26조 및 영 제23조 제2항의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집합건축물로 한다. 다만,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과 그 부대 및 복리시설은 제외한다.[본조신설 2006.12.29.]
제10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0조(건축지도원) 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3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제10조(건축지도원) 2. 건축사
제10조(건축지도원) 3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제10조(건축지도원) 4.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제10조(건축지도원) 5. 기타 건축지도원으로서 업무수행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장의 명에 따라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 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99. 8. 31>
제11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32조 및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 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 8. 31>
제11조(대지안의 조경) 1. 연면적 (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제11조(대지안의 조경) 2.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제11조(대지안의 조경) 3.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제11조(대지안의 조경) 4. <삭제 2002. 12. 31>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은 다음 각호1과 같다 <개정 '99. 8. 31>
제11조(대지안의 조경)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개정 '99. 8. 31>
제11조(대지안의 조경) 2. 석유화학단지안의 건축물 <개정 '99. 8. 31>
제11조(대지안의 조경) 3. 시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개정 '99. 8. 31>
제11조(대지안의 조경) 4. 운동경기장(건축물 아닌 시설물) <개정 '99. 8. 31>
제11조(대지안의 조경) 5.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개정 '99. 8. 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대지안의 조경)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제11조(대지안의 조경)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과 온실로 전용되는 조경면적 (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 다. 다만,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 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개정 '96. 7. 27>
제11조(대지안의 조경) 3. 공동주택(주택외의 용도와의 복합건축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저층부분 및 옥상부분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④ 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경석, 연못, 분 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 7. 27>
제12조(식재등 조경기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은 건축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2. 12. 31>
제13조 <삭제 1998. 11. 23 >
제14조 <삭제 1996. 7. 27 >
제15조 <삭제 1999. 8. 31 >
제16조 <삭제 1999. 8 .31 >
제16조의2(도로의 지정) 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는 도로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6조의2(도로의 지정) 1. 새마을 사업 등 마을 주민 공동 또는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마을 진입로
제16조의2(도로의 지정) 2. 집단적 마을이 형성된 곳의 마을주민 다수가 유일한 통로로 사용하는 도로
제16조의2(도로의 지정) 3. 기타 시장이 공익상 도로로 인정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도로[본조신설 2002. 12. 31]
제17조 제29조 <삭제 2001. 1. 9>
제30조 제51조 <삭제 1999. 8. 31>
제52조 <삭제 2003. 7. 1>
제53조 <삭제 2001. 1. 9>
제54조 <삭제 1999. 8. 31>
제55조 <삭제 2001. 1. 9>
제56조 <삭제 2001. 1. 9>
제57조(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의 분할제한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규모이상이어야 한다.
제57조(대지의 분할제한)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제57조(대지의 분할제한)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제57조(대지의 분할제한)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제57조(대지의 분할제한)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제57조(대지의 분할제한) 5. 제1호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전문개정 '99. 8. 31]
제57조의2(맞벽 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 법 제50조의 2 제1항 및 영 제8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도시지역(녹지지역과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제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써 15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로 한다. [본조신설 2002.12.31.] <개정 2006.3.15.>
제57조의3(대지안의 공지) 법 제50조 및 시행령 제 80조의2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2]와 같다. 단. 부속용도로서 10제곱미터의 이하의 건축물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본조신설 2006.12.29.]
제58조 <삭제 1999. 8. 31>
제59조 <삭제 1999. 8. 31>
제60조(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는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 철도, 공공녹지, 유수지 등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2006.3.15.>
제60조(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는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0미터이내의 부분
제60조(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는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60조(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는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40미터이내의 부분
제61조 <삭제 1999. 8. 31>
제62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제62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1.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제62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2.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제62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②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 까지 수평거리의 3배 이하의 높이로 한다.
③ 영 제86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간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99. 8. 31]
제63조 <삭제 2001. 1. 9>
제64조(공개공지의 확보) 제64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113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제64조(공개공지의 확보) 1. 의료시설
제64조(공개공지의 확보) 2. <삭제 2006.12.29.>
제64조(공개공지의 확보) 3. 위락시설
제64조(공개공지의 확보) 4. <삭제 2006.12.29.>
② 영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항의 건축물의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제64조(공개공지의 확보) 1. 문화 및 집회시설 : 10퍼센터이상
제64조(공개공지의 확보) 2. 판매시설 : 5퍼센터이상 <개정 2006.12.29.>
제64조(공개공지의 확보) 3. 업무시설 : 5퍼센터이상
제64조(공개공지의 확보) 4. 숙박시설 : 10퍼센터이상
제64조(공개공지의 확보) 5. 의료시설 : 10퍼센터이상
제64조(공개공지의 확보) 6. 종교시설 : 10퍼센터이상
제64조(공개공지의 확보) 7. 위락시설 : 10퍼센터이상
제64조(공개공지의 확보) 8. 운수시설 : 10퍼센터이상
③ 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64조(공개공지의 확보) 1. 공개공지면적의 40%이상은 제12조의 기준에 의한 식재를 할 것, 다만, 피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4조(공개공지의 확보) 2.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할것
제64조(공개공지의 확보) 3. 벤치
제64조(공개공지의 확보) 4. 식수대
제64조(공개공지의 확보) 5. 조형물등 미술장식품
④ 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폐율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다음의 범위에 의거 완화 적용할수 있다.
제64조(공개공지의 확보)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 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 지역의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이하 <개정 2006.12.29.>
제64조(공개공지의 확보) 2.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 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에 가산한 비율이하<전문개정 '99. 8. 31>
제65조 <삭제 1998. 4. 21 >
제66조(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제66조(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높이 6미터 이상인 것 <개정 '96. 7. 27>
제66조(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높이 6미 터 이상인 것 <개정 '96. 7. 27>
제66조(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높이 6미터 이상인 것 2002.12.31.>
제66조(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4. 소각시설로서 높이 6미터이상인 것 <개정 '96. 7. 27>
제66조(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5.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후 별도로 옥상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공작물을 말한다.<신설 '96.7.27> <개정 2002.12.31.>
가. 냉각탑, 종탑, 광고탑, 송신 및 수신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5톤이상.
제67조 <삭제 2006.12.29.>
제68조 <삭제 2006.12.29.>
제69조(이행강제금의 완화) ① 법 제83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21조에서 정하는 경우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법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② 법 제83조제4항 단서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총부과 횟수는 3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7.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4.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11. 2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 허가신청을 한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9. 8. 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 가 신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1.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3.15 조례 제570호>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었거나 허가 등을 받은 건축물은 종전에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6.12.29 조례 제6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