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제6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여주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각급학교에 대한 보조사업의 지원 범위) ① 여주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7. 그 밖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수업료 등의 지원) 시장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의 자녀(이하 이 조에서 "유아"라 한다)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유치원에 재학 중인 경우 유아의 보호자에게 수업료 등 교육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지원할 수 있다. 단, 관계법규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보조사업의 신청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유치원ㆍ초ㆍ중학교장은 제2조에 따른 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장은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보조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6조 규정에 따른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 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심의 시 필요한 경우 심의대상학교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적정하고 균형 있는 지원을 위하여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시 공무원 중 교육경비 보조업무담당 국장과 예산업무 담당관 또는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여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여주시 의회의원 2명,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관계자 2명,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인사 2명으로 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자체평가내용과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여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규정에 따라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별도계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 정리 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여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