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행계약) ①시장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등수집·운반 및 오수처리시설 등의 청소를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경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0. 2. 17)
②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3년이내로 하며 대행기간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 재계약한다. 다만, 분뇨·정화조 청소 및 수립·운반대행사업 수행중 원가상승요인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원가분석에 의한 적정한 금액으로 정산처리할 수 있다.(개정 및 단서 신설 2002. 12. 30)
제4조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①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0. 2. 17)
4. 설치모형등 화장실구조에 관한 사항(개정 2000. 2. 17)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사항
제5조 (수수료의 감면)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을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분뇨수집수수료 또는 정화조 청소요금의 일부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면대상자를 매년초에 지정하여 공고하고 이를 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변동사항을 수시 파악하여야 한다.(개정 2000. 2. 17)
②제1항에 규정한 이외의 자가 분뇨등수집·운반 및 오수처리시설등의 청소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0. 2. 17)
③시장은 수수료감면대상자를 확인 후 분뇨등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업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작업지시를 한다.(개정 2000. 2. 17)
④업체는 작업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작업실시 후 다음달 10일까지 수수료를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해 교부신청한다.
제6조 (분뇨처리장 사용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장 사용전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0. 2. 17)
제8조 (오수처리시설등의 청소통지)
①시장은 관할 구역안의 오수처리시설등의 내부청소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예정된 내부청소시기의 1월전에 청소시기, 용량, 요금 및 연 1회이상 청소 의무사항등을 명시한 내부청소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 2. 17)
②오수처리시설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통지한 내부청소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내부청소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청소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 및 동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청소실적 보고) 청소업자가 오수처리시설등의 청소를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등의 청소필증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교부하고 청소실적 보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다음달 5일까지 보고한다.(개정 2000. 2. 17, 2002. 12. 30)
제11조 (가축사육허가 신청) 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 2. 17)
2. 처리시설 설치 내역서(개정 2000. 2. 17)
②가축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가축사육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한다.
제13조 (과태료 처분통지등)
①시장이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시장이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 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 2. 17)
③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해 과태료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 2. 17)
제14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과태료 징수업무의 준용) 이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국제징수법 및 지방세법을 준용한다.(개정 2000. 2. 17)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0. 2. 17 규칙 제5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2. 12. 30 규칙 제5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