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는 가축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1마리 이상의 가축을 집단으로 사육(계속적인 보관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3. "제한구역"이란 환경보전을 위하여 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장이 지정고시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별표와 같이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한다.
③ 일부제한구역에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가축사육 범위는 법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규모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용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또는 사육장
3.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및 부화장내 부설하는 계류장
제4조(가축사육의 허가절차 등)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가축사육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사육장의 상태가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가축사육허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그 허가서를 교부받은 자는 이를 축사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육두수가 허가받은 두수의 100분의 50 이상 증가된 경우
2. 축사의 부지면적, 동수, 건축면적 등 규모가 변경된 경우
제5조(사육자의 의무) 가축사육자는 주민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축의 배설물 등의 제거 및 수집을 위한 정화시설 설치
2. 악취 및 기생충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축사의 청결유지
제6조(허가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허가를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가축사육자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2. 사육지 주변 여건의 변화로 가축사육이 주민의 보건 위생에 위해를 끼칠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마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진해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는 이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창원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마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진해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건축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창원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마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진해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④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