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자량의 견인,보관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법"이라한다)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차량의 견인) ①법제31조 및 법제31조의 2의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과천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때는 당해차량의 사용자(소유자또는 그소유자로 부터 그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이하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 (소요비용) ①영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영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또는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지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4조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①규칙제13조의5 제1항 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또는 시장은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다
제5조 (대행비용의지급) ①법제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에게는 제3조 제1항의 견인료중 견인통보 징수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대행비용은 월2회 대행법인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30일 경과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