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제3조 (의견제출의 기회부여) ①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10일이상 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의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때에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다만, 그 기간중 처분의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하고 시장이 이를 수용하여 처분을 취소하였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시장은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 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처분의 당사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현장에서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다.
②과태료 납부 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처분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과태료부과기준) 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별표 1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제6조 (신고에 의해 적발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①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이하 "위반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회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한다.
제7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9조 (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시의 수입으로 한다.
제10조 (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폐기물을 불법처리한 행위자를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불법행위자 및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위반사업장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외 대상) 누구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2.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 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소에서 A4규격(210mmX297mm) 또는 1,000㎤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제14조 (신고자) ①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②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15조(신고방법) ①무단투기·소각·매립 등 불법처리한 행위자의 신고자는 위반 적발일로부터 14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우편접수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비디오 테이프 포함)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신고서를 접수한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 하단의 신고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우편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시장은 접수된 신고서(사진 포함)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제17조 (신고서 처리 등) ①시장은 신고내용의 신빙성·중복 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위반사업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행위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은 위반사업자는 동 서식하단의 사실확인회보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자기의 위반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감액된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를 위반사업자 에게 발부하고,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④시장은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위반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거나, 당해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1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된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의견과 제출된 증거물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별지 제11호서식에 자기의 의견을 기재한다.
⑥시장은 제5항의 담당공무원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명이 난 경우나, 제3항의 감면과태료 납부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필통지서를 발부하고,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⑦제6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는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⑧제7조의 규정은 전항의 피신고자 이의신청에 준용한다.
제18조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 ①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는 감면과태료고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는 경우는 신고자의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담당 공무원이 신고사항이 사실이라고 판명하여 위반자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지급한다.
제19조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①신고된 위반행위가 법령위반이라고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4. 피신고사업장이 위반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5.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7. 과천시 관내 이외의 지역 거주자가 신고한 경우 (신설 2004.12.31)
8.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시장은 신고된 위반사업장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사무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