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행계약) ①시장이 분뇨등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3년단위로 하며 대행기간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 재계약한다.
제3조 (개선명령) ①시장은 설치 및 관리실태가 부적합한 오수정화시설등에 대하여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설개선 또는 청소이행등을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등의 개선명령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의하여 부적합한 시설등을 인지하였을 경우 3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개선명령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제1호의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사항을 개수공정에 대한 현황사진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선완료 통보를 받은 시장은 이에 대한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변소의 설치 및 관리) ①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사항
②공중변소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의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수수료의 감면) ①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변소을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분뇨수집수수료 또는 정화조 청소요금의 일부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면대상자를 매년초에 지정하여 공고하고 이를 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변동사항을 수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한 이외의 자가 분뇨수집 및 오수정화시설등의 청소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수수료감면대상자를 확인 후 분뇨수집 및 정화조 청소업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작업지시를 한다.
④업체는 작업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작업실시 후 다음달 10일까지 수수료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해 교부신청한다.
제6조 (분뇨처리장 사용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장 사용전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오수정화시설등의 청소) ①조례 제15조에 의한 오수정화시설등의 내부청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상 가동되고 있는 오수정화시설의 경우에는 오니농축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량별 저류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한다.
2.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오수정화시설로서 각 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오수정화시설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종오니를 확보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3. 분뇨정화조의 내부청소는 부패조의 스컴 및 침전오니(오니제거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4. 오수정화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자는 오수정화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성적서를 최종 측정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5. 제4호에서 규정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의 성적서를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제8조 (오수정화시설등의 청소통지) ①시장은 관할 구역안의 오수정화시설등의 내부청소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예정된 내부청소시기의 1월전에 청소시기, 용량, 요금 및 연 1회이상 청소 의무사항등을 명시한 내부청소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오수정화시설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통지한 내부청소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내부청소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청소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 및 동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 (부적합 시설의 신고) 조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합 시설에 대한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10조 (청소실적 보고) 청소업자가 오수정화시설등의 청소를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오수정화시설등의 청소필증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교부하고 청소실적 보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다음달 5일까지 보고한다.
제11조 (가축사육허가 신청) ①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가축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가축사육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한다.
제12조 (분뇨관련영업의 허가) ①조례 제24조의 의한 분뇨관련영업을 허가 함에 있어 영업구역은 과천시 전역으로 하고, 허가 기한은 결격사유 및 허가의 취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시장은 분뇨관련영업의 허가로 인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청소수수료의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③분뇨관련영업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증을 사무실의 보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관련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3조 (과태료 처분통지등) ①시장이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시장이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1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제14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과태료 징수업무의 준용) 이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환경처 예규(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규정)를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