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6)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은 과천시자원정화센터(이하 "자원정화센터"라 한다)이라 하고 소각시설과 재활용시설로 구분한다. (개정 99.10.27)
②자원정화센터의 위치는 과천시 갈현동 205번지에 둔다. (개정 99.10.27)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소각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6.1.6)
2."가연성폐기물"이라 함은 소각로내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3."재활용시설"이라 함은 병류, 캔류, 스티로폼, 종이 등 재활용품을 선별·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6.1.6)
4."공차중량"이라 함은 폐기물 운반차량이 운전자 1인을 탑승시키고 화물을 적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3회 이상 차량중량을 계근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말한다.
5.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라 함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06.1.6)
제4조 (소각의 대상 등) ①소각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과천시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가연성폐기물로 한다. 다만, 소각시설운영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위하여 인근 타지역의 가연성폐기물을 받아 소각할 수 있다. (개정 99.10.27)
②제1항에 따른 타지역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수도권 매립지 운영관리 조합에서 정하는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운영부담금과 수도권 매립지로 운반하는 운반경비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99.10.27, 2006.1.6)
③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과천시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 한다. (개정 99.10.27)
④시장은 지정폐기물 및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리하여 지정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공해발생예방과 재활용품 수거율이 높아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9.10.27)
제5조 (시설의 운영 등) ①시장은 자원정화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인원의 직급별 정원은 따로 정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각시설과 재활용시설을 분리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99.10.27)
②소각시설은 법 제3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별표 8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6.1.6)
③자원정화센터에서 처리할 폐기물의 반입시간 등에 관하여는 시설물 주변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9.10.27)
④시장은 소각시설을 적정하게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정기 및 수시로 시설의 보수·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점검은 년 2회, 수시점검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실시하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인하여 소각로 가동을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은 연 45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6)
제6조 (업무) 자원정화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99.10.27, 2006.1.6)
2. 소각로 및 건조로의 운전 및 유지보수 (개정 2006.1.6)
6. 재활용품의 선별, 보관, 전시판매 및 계량, 반출
8. 소각시설, 건조시설,재활용시설 및 부대시설의 관리 (개정 2006.1.6)
제7조 (시설사용 등) ①자원정화센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법인(이하 "시설사용자"라 한다)은 법 제2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수집, 운반업)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10. 27, 2006.1.6)
②자원정화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사용자는 시장에게 폐기물수집운반차량에 대한 폐기물 운반차량 출입증(이하 "출입증"이라 한다) 및 폐기물운반차량 계량카드(이하 "계량카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9. 10.27)
③시장은 자원정화센터의 무단사용방지 및 적정관리를 위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증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 따른 수집, 운반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99.10.27, 2006.1.6)
④시장은 제3항에 따른 계량카드 발급시 반드시 폐기물운반차량의 공차중량을 계상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1.6)
⑤폐기물운반차량은 폐기물 반·출입시 반드시 계량카드를 제시하고 계근대를 통과하여 계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시설사용자가 시설물에 손실을 가했을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7조의2 (쓰레기 지동집하시설의 설치) 과천시에서 택지개발조성 및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의 방법으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개발·조성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법인은 쓰레기 자동집하시설(고정식 방식) 설치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설치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6.1.6.]
제8조 (소각시설 사용료) 소각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소각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반입의 제한) ①시장은 자원정화센터의 보호 및 공해발생예방을 위하여 시설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용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폐기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9.10.27, 2006.1.6)
1.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개정 2006.1.6)
2.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개정 2006.1.6)
3. 폭발위험성이 있는 폐기물을 파쇄하지 아니하고 반입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설사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②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원정화센터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 해당차량 또는 시설사용자에 대하여 반입을 거부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9.10.27)
③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 행위의 경중에 따라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06.1.6)
3. 자원정화센터의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개정 99.10.27)
제10조 (주변지역 지원등) ①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7조제1항 별표 3의 지원사업을 준용하여 자원정화센터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9.10.27, 2006.1.6)
②시장이 폐촉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시설의 반입, 처리과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주민감시요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정화센터 주변지역의 주민중에서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지역 주민중에서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10.27)
제11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원정화센터의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99.10.27, 2006.1.6)
1.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개정 2006.1.6)
2. 해당 자원정화센터를 시공한 사람 또는 법인 (개정 99.10.27, 2006.1.6)
3. 그 밖에 관리 운영 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운영자 지정을 받은 사람 또는 법인 (개정 2006.1.6)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고 수탁운영이 가능한 사람 또는 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위·수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상하간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 (개인 2006.1.6)
제12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자원정화센터의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사람 또는 법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9.10.27, 2006.1.6)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99.10.27 조례 제6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1.6 조례 제9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