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및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와 손궤자로부터의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등 일체를 말한다.
제2조(정의) 2.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 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제2조(정의) 3. "직접손궤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제2조(정의) 4. "간접손궤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 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요하게 한 때에는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 하여금 복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한다.
제4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도로손궤자 부담금) 도로를 손궤할 공사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궤의 예방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사업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다.
제5조(부담금 징수) 부담금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정 징수한다.
제5조(부담금 징수) 1.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 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법제 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시행중인 직접손궤 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간접 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징수한다.
제5조(부담금 징수)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을 신청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1-2 1-3 1-4 1-5 1-6 1-7, 직접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의하고, 복구비용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제5조(부담금 징수) 3.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손궤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 손궤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된 경우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3.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제한된 굴착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7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소규모 굴착복구와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의거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행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