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밀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주 사업소가 관내에 있는 기업체를 말한다.
2. "이자차액보전금"이란 융자금 취급금융기관에서 융자받는 업체에 적용하는 일반 대출금리 중 업체부담액을 제외한 시에서 부담하는 이자차액을 말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자차액보전금
제5조(회계)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제6조(결산잉여금) 특별회계의 해당연도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으로 처리한다.
제7조(융자 계획 공고 등) ① 시장은 매년 초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당해연도 융자계획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융자 대상) 융자 대상은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규칙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체로 한다.
제9조(융자 신청 및 대상 선정) 융자 신청절차 및 융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융자 지원 등) ① 시장은 매년 융자금 한도액을 정하고 그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연 5퍼센트 이내에서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융자금의 용도에 따라 융자기간 및 융자금 한도액 등 지원조건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자차액보전금 지원절차와 지원조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금의 용도) ① 시장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융자금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융자를 지원한다.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융자금의 대출 및 조건 등) ① 시장은 은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 중에서 융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이하 "취급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융자를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취급금융기관에서 융자금을 대출 받아야 한다.
②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업체당 융자금 한도액은 2억 원 이내로 하되 자금별 융자기간과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융자금의 대출 금리는 취급금융기관의 일반 대출 금리를 적용한다.
제13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상환절차 및 방법은 시장이 자금운용사정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한다.
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융자금의 대출 원리금 상환 의무는 취급금융기관에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협약에 의한다.
제14조(변경사항 통보) 융자대상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대출기관변경, 기타 기업운영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장과 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 등) ① 취급 금융기관은 융자상황,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취급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취급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4.19 조례 제5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22 조례 제8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