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밀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밀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주사업소가 밀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체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및 목표액) 기금의 조성금액과 재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및 목표액) 1. 기금의 조성금액은 50억 원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및 목표액) 2. 밀양시의 출연금
제4조(기금의 조성 및 목표액)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4조(기금의 조성 및 목표액) 4. 기타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1.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금 이자의 이차 보전
제5조(기금의 용도) 2.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규칙이 정하는 사항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시장이 운용 관리하되 중소기업육성 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총무국장, 기금분임운영관은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업지원담당주사로 한다.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기금관리 등으로 발생된 재원은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8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제8조(세입) 1. 일반회계 전입금
제8조(세입) 2. 기금예탁에 따른 수익금
제8조(세입) 3. 기타수입
제9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로 한다.
제9조(세출) 1.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차액 보전금
제9조(세출) 2. 기금 및 특별회계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10조(회계) 특별회계의 절차는 밀양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 시장은 기금 또는 제4조제3호에 의거 조성된 재원범위 내에서 확정한다.
제12조(융자대상업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지원 대상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체중 밀양시에 주사업소를 두고 있는 기업체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업체로 한다.
제13조(융자금의 용도) ① 시장이 기금 또는 자금으로 융자대상업체에 대하여 융자 지원코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융자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금의 용도) 1. 일반운전 자금
제13조(융자금의 용도) 2. 기술개발 자금
제13조(융자금의 용도) 3. 시설현대화 자금
제13조(융자금의 용도) 4. 기타 규칙에서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
제14조(융자계획의 공고 등) ① 시장은 매년 초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융자신청 및 대상업체선정의 절차와 방법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융자금의 대출) ① 시장은 기금 또는 자금을 융자 지원코자 할 경우에는 은행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중에서 융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이하 "취급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정된 취급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금을 대출한다.
② 취급 금융기관의 선정 및 융자금의 대출절차는 매년 시장이 별도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융자금액 및 조건) ① 융자기간은 3년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②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2억원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3조제1항의 융자금의 용도에 따라 제1항 내지 제2항의 융자조건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제17조(융자금의 금리 등) ①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취급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를 적용한다.
② 시장은 융자업체에 대하여 연리 5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자금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자차액 보전비율을 6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이자차액 보전금의 지원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상환절차 및 방법은 시장이 자금운용사정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한다.
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지체없이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8조(융자금의 상환) 1. 융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제18조(융자금의 상환)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제18조(융자금의 상환)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8조(융자금의 상환) 4.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③ 융자금의 대출 원리금 상환 의무는 취급금융기관에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협약에 의한다.
제19조(변경사항 통보) 융자를 받은 업체가 명칭, 대표자, 소재지, 기타 기업운영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장과 취급 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보고 등) ① 취급 금융기관은 융자상황,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취급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취급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