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속차로"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가속차로, 감속차로 및 테이퍼를 말한다
2. "테이퍼"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변경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각형 모양의 차도부분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가드레일, 낙 석방지시설, 사설안내표지, 노면표시 및 분리대 등을 말한다
4. "교차로"란 세갈래교차로, 네갈래교차로, 회전교차로, 입체교차로 등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 또는 접속되는 공간을 말한다
5. "부가차로"란 변속차로로 연결되는 사업부지 사이에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6. "교차로 영향권"이란 교차로 부근에서 교차로에 의하여 차량 운행이 영향을 받은 구간을 말한다
7. "연결로"란 입체교차 하는 도로에서 서로 교차하는 도로를 연결하거나 서로 높이 차이가 있는 도로를 연결해 주는 도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시도(이하 "도로"라 한다)에 대하여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 우측으로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통로 기타의 시설(이하 "다른 도로 등"이라한다)을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을 제외한다)하는 경 우에 이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결 외에 연결의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결허가의 신청은 제4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 시키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도로 등의 연결허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 등의 연결허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변속차로·부가차로 회전차로(이하 "변속차로 등"이라 한다)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결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목적, 규모, 기간 및 투자계획과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 수요 분석 등이포함될 것)
5. 도로연결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법정 주차대수(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변속차로 등의 설계도면의 작성은 "별표 1"과 "별표 2"에서 정하는 요령과 설치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⑤ 도로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연결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리청에 연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도로의 구간이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요청을 받은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5조(도시지역 안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관리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도시지역 안에서 도로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 등의 연결허가 신청일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도로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관리계획에 적합하게 허가하여야 한다.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간에 대하여는 다른 도로 등의 연결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도시지역 안에 있는 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연결허가 신청일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도로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곡선반경이 280미터(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140미터) 미만인 경우 곡선구간의 안 쪽차로의 중심선에서 장애물 까지의 거리가 "별표 3"에서 정하는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의 안쪽 곡선구간
2. 종단기울기가 평지에서 6퍼센트, 산지에서는 9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 막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을 허가 할 수 있다
3. 도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별표 4"의 교차로 영향권 산정기준에서 정한 영향권 이내의 구간 및 "별표 5"의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 등의 설치 제한거리 이내의 구간. 다만,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 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와 도시지역 안에 있는 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 등의 연 결허가 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교차로 영향권 산정 기준에서 정한 영향권 이내의 구간에 한한다
가. 「도로법」상의 도로
나.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도(面道) 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도로
다.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
라. 관할 경찰서에서 교통안전 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회신 등 도로 연결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도로
4.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내·외부 명암의 차이가 커서 장애물의 식별이 어려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했을 경우 동시설물로부터 다음 각 목 이내의 구간
가. 설계속도가 60㎞ 이하인 도로의 경우 동 시설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구간
나. 설계속도가 60㎞ 초과인 도로의 경우 동 시설물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구간
5.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6. 버스 정차대, 측도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
제7조(변속차로 등의 포장 등) ① 변속차로 등은 접속되는 도로부분을 수직으로 잘라낸 부분에 그 도로의 포장과 동일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두께 및 재료로 포장을하여야 한다.
② 변속차로 등은 노면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 횡단기울기가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포장을 하여야 한다.
제8조(변속차로) 변속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는 "별표 6"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할 것
3.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노면 표시를 할 것
4. 테이퍼와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 15미터 이상의 곡선 으로 처리할 것
5. 성토부 또는 절토부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 보다 완만하게 설치할 것
제9조(부가차로) 부가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미터 이하로 할 것
3. 사업부지와 부가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 15미터 이상으로 처리할 것
제10조(배수시설) 배수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노면의 빗물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길어깨의 바깥쪽에 연석을 설치할 것
2. 기존의 배수 체계를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연결할 것
3. 접속되는 도로의 배수시설이 변속차로 등의 설치로 인하여 매립될 경우에는 기존 의 배수관 보다 큰 규격의 배수관을 설치하되, 지름 800밀리미터 이상의 배수관으 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U형 측구 등 배수시설이 이미 정비되어 있는 경우에 는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단면의 배수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배수시설 에 퇴적되는 토사 등을 용이하게 제거하기 위하여 20미터 이내의 일정간격으로 뚜 껑이 있는 맨홀을 설치할 것
4. 변속차로 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오수 또는 우수가 접속되는 도로로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배수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 이 경우 배수시설은 격자형 철제뚜껑이 있는 유효 폭 30센티미터 이상, 유효 깊이 60센티미터 이상의 U형콘크리트 측구로 할 것
제11조(분리대) 분리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변속차로의 진출입부를 제외한 사업부지의 전면에는 자동차의 무질서한 진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 바깥쪽에 분리대를 설치할 것
2. 분리대는 화단, 가드레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설치하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변속차로의 진입부에 충격흡수 시설을 설치할 것
3. 분리대는 높이 0.3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되 시거장애가 없도록 할 것
4. 분리대를 화단으로 설치할 경우 그 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분리대 노면에 빗물 등이 고이지 않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 등의 배수시설과 별도로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U자형 콘크리트측구를 설치할 것
5. 야간에 운전자가 분리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분리대에 빛을 강하게 반사할 수 있는 반사지를 부착하거나 시선 유도표지 등을 설치할 것
6. 기존에 설치된 변속차로와 연결하여 다른 시설의 변속차로를 추가 설치하는 때에는 연결된 시설을 통합된 하나의 시설로 보아 그것에 적합한 연속된 분리대를 설치할 것. 다만, 통합되는 연결로 등이 "별표 2" 중 평행식 변속차로 설치방법으로 설치되어 분리대를 연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속된 별도의 차선을 확보할 것
제12조(변속차로 등의 길어깨) 길어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변속차로의 길어깨는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와 동등한 구조로 폭 1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것. 다만, 길어깨가 보도를 겸용하는 경우에는 보도의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변속차로 등의 노면이 연결로 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주차공간으로 잠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길어깨 바깥쪽에 연석, 가드레일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3. 변속차로의 길어깨는 폭 0.25미터 이상의 측대를 설치할 것
4. 변속차로의 길어깨 바깥쪽에는 가드레일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보호 길어깨를 확보할 것
제13조(부대시설) 변속차로 등의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가드레일 또는 낙석방지시설 등의 안전시설은 현지의 여건이나 비탈면의 지형조건에 부합되도록 설치할 것
2. 변속차로 등의 노면표시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한 규격으로 하고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 등에는 안전지대 표시를 할 것
제14조(연결로의 공동구간) ① 기존 연결허가 구간을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관리청에 연결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기존도로 연결허가 구간에 신규 연결허가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기존연결허가를 득한 자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허가를 할 수 있다.
③ 동일한 점용구간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공동사용에 따른 연결로 등의 시설비 분담금액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④ 공동사용에 대한 점용면적은 "별표 6"의 시설물별 변속차로설치 등에 따른 점용면적의 비율을 적용하여 분할할 수 있다.다만, 공동사용 당사자간에 합의한 경우에는그 합의에 따라 점용면적을 분할할 수 있다.
제15조(시공중인 도로공사 구간의 연결허가) ① 관리청은 시공 중인 도로 공사구간에 연결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당해 도로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연결허가 신청서를 접수받아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시공 중인 도로공사 구간 내에 연결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연결허가 신청구간에 대하여 시공완료 및 미 시공 물량조서를 작성하고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공사시행) 당해 변속차로 등외에는 차량의 진출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사용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하여 모든 시설공사에 있어서 연결로 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176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