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식생활 개선을 위해 식품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과 이를 재료로 사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별표 2에서 정한 식품을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학교급식에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을 사용하고 급식비를 지원 받기를 희망하는 학교를 말한다.
4. "식품비"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 하는데 사용되는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구입비와 이를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 구입비를 말한다.
제3조(식품비 지원) 시장은 「학교급식법」 제8조에 따라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ㆍ축ㆍ수산물을 사용하여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자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식품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식품비의 지원대상은 「학교급식법」 제4조에서 정한 학교 중 시 관내에 소재한 학교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라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학교별 급식 식품비 집행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ㆍ중학교는 관할지역 교육청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4. 우수 농·축·수산물을 사용할 경우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제6조(지원결정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창원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지원내용을 관할지역 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줄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지원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농·축·수산물 구입에 사용해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정산서는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중학교는 관할지역 교육청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제8조(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회수) ①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지원금을 교부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3.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한 때
제9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제5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창원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학교급식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된다. (개정 2011. 1.20)
④ 당연직 위원은 학교급식지원업무 담당 실·국장과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교급식지원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원을 해 촉할 수 있다.
2. 제11조제4항에 따른 자격이 상실된 때
3.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확인하고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관할지역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식품비지원에 관한 사항은 「학교급식법」과「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0. 7. 1 조례 제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마산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 진해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학교급식지원심의윈원회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조례 제403호 2011. 1.20〉(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창원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④부터 〈80〉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