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1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시도 및 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의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2.>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각 호 및 농어촌 도로 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1.12.22.>
제3조(징수의 위임) 시장은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시본청에서 신축허가와 관련된 복합민원 처리의 일시적 도로점용허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점용의 허가신청) 도로점용에 따른 허가신청은 도로법시행령 제28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1.12.22.>
제5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 제41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99. 11. 15> <개정 2011.12.22.>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도로법 제41조제1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2 <개정 2011.12.22.>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부과징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99. 11. 15>
④ 시장은 도로법 제84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 예에 따른다.
제7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5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22.>
제8조(점용료의 감면) ① 도로법 제42조제1호에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해양부령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12.22.>
② 도로법 제42조제3호에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 도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도로법 제42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하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한다.
2. 도로법 제4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4. 도로법 제42조제3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한다.
제9조(과오납금의 반환) 시장은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과오납 된 점용료나 그 밖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 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본조신설 '99. 11. 15> <개정 2011.12.22.>
제10조(부담금의 강제 징수) ① 시장은 도로법 또는 도로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조례 또는 처분으로 인하여 점용료나 그 밖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할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2.>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점용료나 그 밖의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본조신설 '99. 11. 15>
제11조(변상금의 징수) 시장은 도로법 제38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에는 그 징수 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만, 허가 면적을 초과하는 도로점용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 등으로 도로점용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도로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본조신설 '99. 11. 15> <개정 2011.12.22.>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 6.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22 조례 제8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