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다양한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 및 옥외광고물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공디자인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디자인"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미관의 개선ㆍ관리를 위하여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및 관리하는 공간ㆍ시설ㆍ용품ㆍ정보매체 등의 심미적·상징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계획ㆍ사업 또는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라 시에 설치된 공단과 시의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말한다.
3. "도시경관"이라 함은 산ㆍ강 등 자연경관과 건축물ㆍ옥외광고물ㆍ공공시설물 등 도시를 형성하는 인공경관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적ㆍ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4. "야간경관"이라 함은 도시경관요소를 대상으로 야간에 빛에 대한 연출계획이 도입된 경관을 말한다.
5. "시설물"이라 함은 도시구조물과 가로시설물로써 별표에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6. "소공원"이라 함은 도심의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쉼터를 제공할 수 있는 1천5백제곱미터 이하의 부지에 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을 말한다.
7. "쌈지공원"이라 함은 도심의 녹지공간 확보 및 시민에게 쉼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어린이공원(1천5백제곱미터) 규모 이하의 부지에 대하여 녹지공간 및 간이휴식시설을 조성해 놓은 공원을 말한다.
제3조(대외협력 증진) 시장은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 및 옥외광고물의 보전·관리와 개선을 위하여 각급 기관·단체 등과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파주시 공공디자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성 및 여건변화 등을 종합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마다 기본계획을 재정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공공디자인에 관한 제도개선과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수준 향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제5호의 야간경관은 제22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기본원칙에 부합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지역적, 공간적 특성을 반영한 야간경관 조성에 관한 사항
4. 야간경관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야간경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제27조에 따른 파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의를 거친 기본 계획은 시보와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공공디자인 진흥과 수준향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각급 기관·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친 지원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조언 및 권고를 하거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주민의견 반영)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수준향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하여는 타당성 및 반영여부를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과 반영여부의 검토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경관계획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5조제1항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제안에 필요한 세부절차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8조(경관계획의 내용) ① 영 제3조제3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경관대상(간선도로변 건축물, 공동주택단지,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색채계획
8. 그 밖에 도시경관의 보전·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을 위하여 각급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전문가 또는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 건축물 중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이하 "경관저해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관관리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제26조에 따른 파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경관저해 건축물 등을 정비할 것을 지시하거나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경관저해 건축물 등을 정비할 것을 지시하거나 권장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영 제8조제7호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0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9조제3호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현장관리인·점유자·전세권자·사용자·임대차계약당사자 등을 말한다.
제11조(경관협정 내용) ① 영 제10조제3호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주차 및 주차시설, 녹지공간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6조제5항제8호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경관협정서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 영 제11조제5호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경관협정 체결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회칙을 말한다.
제13조(경관협정 승계자) 영 제13조에 따라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4조제5호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5조(경관시범지역 등의 지정) 시장은 지역주민이 도시의 경관을 개선하는데 솔선수범하여 아름다운 지역 및 단지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는 모범적인 지역·지구 또는 단지를 대상으로 경관시범지역·지구 또는 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쌈지공원 확충) ① 「건축법」제43조 규정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 조성될 경우 시장은 시민의 쾌적한 이용을 위한 휴게시설 및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휴게시설 및 조경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중의 일반인이 주된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 형태로 설치할 것
2.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50제곱미터 이상으로써 한변의 최소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긴의자·파고라·시계탑·분수대·조형물(미술장식품 등)·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할 것
4.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유효높이는 6미터 이상으로 할 것
5. 그 밖에 시장이 쌈지공원 내에 설치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7조(야간경관조명 설치와 권장) ① 시장은 야간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미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연경관 또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야간 경관조명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5. 그 밖에 시장이 야간의 경관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야간경관조명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제5조제4항제3호 규정에 따른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공공시설물, 대형교량,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내 5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10층 이상 건축물
3. 공동주택을 제외한 7층 이상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로서 폭 4차로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이루어지는 건축물
4. 「문화예술진흥법」제9조에 따라 옥외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
5. 그 밖에 시장이 야간경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제18조(도시구조물의 경관 향상) ① 시장은 가로시설물 등을 포함하는 도시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보수할 때에는 그 형태·디자인·색채가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고 주위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하며, 경관관리계획에 부합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구조물의 경관향상을 위한 장·단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계획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 및 읍·면·동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경관 이미지 차별화
3. 도시기본계획 등에 포함된 경관계획에서 정한 대상의 경관향상 방안
제19조(공사용 가림판의 미관개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주위 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재질 및 색채를 사용한 공사용 가림판을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1. 도시지역 안에서 폭 4차로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토지의 형질변경 및 물건의 적치 행위
2.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안에서 폭 2차로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및 물건의 적치 행위
제20조(공청회 개최 등)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시보, 시 홈페이지 및 신문 등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청회 주재자를 지명하거나 관계전문가를 토론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공청회 발표자 선정과 진행 및 수당·여비 등의 지급에 관해서는 「행정절차법」제38조의3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제21조(도시경관상 시상) ① 시장은 지역주민이 솔선수범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 만들기에 공로가 있는 자(설계자, 시공자 등을 포함한다)에게 도시경관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시경관상은 파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22조(공공디자인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되어야 한다.
제23조(공공디자인안의 공모)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모를 통하여 공공디자인안을 선정할 수 있다.
제24조(공공디자인 사업비 지원) 시장은 공간·시설·용품·정보매체 등을 제작·설치함에 있어 소요되는 공공디자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광고물관리 지원계획) ① 시장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5조의2제3항 및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37조에 따른 광고물관리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5조제1항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광고물관리 지원계획의 시행과 불법광고물의 정비 및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지침을 마련하고 읍·면·동에 통보하여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설치) 법 제23조에 따른 경관위원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7조에 따른 파주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파주시 미술장식심의위원회 등의 기능을 갖는 파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7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3. 야간경관 조성사업 및 야간경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도시·환경시설 등의 디자인내용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1조제1항에 관한 사항
6. 「파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제8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2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2. 건축ㆍ도시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환경ㆍ문화ㆍ농림ㆍ디자인ㆍ광고물ㆍ국어ㆍ건축물 미술장식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공디자인 관련 학회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9조(임기)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③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내용 성격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본인, 친·인척 및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안건에는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3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27조제5항 및 제6항에 대한 심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은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소관분야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분과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 분과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④ 미술장식 분과위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하여 심의일 하루 전에 분과위원에게 심의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미술장식 분과위원장은 작품의 예술성 등을 고려하여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 미술장식품을 공공장소에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보며, 이 조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분과위원회 심의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의절차와 방법 등을 따른다.
제33조(의안 제출) ① 안건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그 밖의 사업은 기본 디자인(안)이 확정된 후 사업 발주 전
제3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에 따라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36조(수당 등) 공무원과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시행 중이거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 포함)를 신청한 것,「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것과 종전의「파주시 건축 조례」에 따라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거나 심의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개발행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파주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및 파주시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파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해산하고, 위촉위원에 대해서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제26조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신한다.
제21조
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삭제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파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미술장식심의위원회)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제26조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신한다.
제8조
제2항 및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