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세 법령의 적용) 시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부과 ㆍ징수에 관해서는 법령 등에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세목) ① 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제4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창원시세 부과징수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시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수정신고) ① 지방세를 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ㆍ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으로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명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정산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7조의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3. 증명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명서류를 되돌려 받는 날
4. 법인의 청산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세액의 계산이 가능하게 된 날
③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와 법 제46조에 따른 환부이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 시세에 관한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 시장은 법 제69조의2에 따른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ㆍ상습체납자(도세 및 시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 심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시장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송달, 시세의 징수금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차량등록사업소장 ,구청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세무공무원의 수납)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장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0,000원 이하인 지방세를 말한다.
제12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가 법 제26조의2 및 영 제11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신청서를 법령에 규정된 기한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한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2항의 연장기한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 차례에 한정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기한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그 연장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허가 등의 제한) 시장이 영 제25에 따라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고 이를 해당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법 제41조에 따른 시세에 관하여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포탈된 징수금의 과징)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시세는 그 징수금을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제16조(납부 또는 납부기한의 지정) 세무공무원이 시세의 납부 또는 납부기한을 정할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부통지(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부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17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영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창원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이장ㆍ통장ㆍ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 수량 또는 우편요금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공시송달)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19조(납세의무자) ①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시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시내에 영 제130조의3제1항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소를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영 130조의4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제20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 균등분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기로 하여 부과한다.
② 재산분은 매년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기로 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재산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사업주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22조(세율) ① 법 제176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읍ㆍ면 4,000원, 동 5,000원
② 법 제176조의4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③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130조의9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2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23조(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상남도세 조례」제2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하였을 때
제24조(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1조에 준하는 관계증명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제25조(세율) ① 법 제176조의12제2항에 따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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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79조의7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26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종업원분에 관한 그 밖의 신고사항은 제23조를 준용한다.
제27조(과세대상 등) 재산세는 시내에 소재하는 토지ㆍ건축물ㆍ주택ㆍ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시내에 선적항 또는 정계장을 둔 것에 한정한다.
제28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는 시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 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 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정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9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30조(세율) ① 재산세의 적용세율을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1) 및 (2) 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조 같은 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ㆍ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시(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의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나. 가목 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②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31조(세율적용)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시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30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시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30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30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30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주택을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30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32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33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창원시세 감면 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및 법령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다른 조례 또는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변경 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7.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34조(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 법 제186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35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세의무자가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록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되었을 때
4.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되었을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ㆍ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ㆍ면적을 증감하였을 때
6.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가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하였을 때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 하였을 때
제37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되었을 때
제38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되었을 때
제39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은 그 재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납세의무자) ① 시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③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의 세율(자동차 한 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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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영 제146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 (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자동차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n-2)A : 제1호에 따른 해당 자동차의 연세액n : 차령(2 <= n <= 12)
3. 그 밖의 승용자동차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한 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4. 승합자동차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한 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5. 화물자동차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한 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적량 10,000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재적량 10,000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0,000킬로그램 초과시 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한 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6. 특수자동차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한 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7. 삼륜이하 소형자동차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한 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영업용"이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하고 일반의 수요에 공(供)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이외의 용도에 공(供)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2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자동차세는 한 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까지의 기간 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 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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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납기마다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납세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3.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4.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③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려면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세액(일시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④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 하는 때에 연세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제43조(승계취득시 납세의무)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 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 징수한다.
제44조(수시부과시의 세액계산) ①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시장은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각각 징수한다.
②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③ 자동차를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영 제146조의7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징수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소유권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할계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며,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2천원 미만일 때에는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5조(일할계산시 세액계산방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일할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 또는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46조(납세의무자 등)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에서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제47조(세율) ①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0분의 360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을 법 제196조의17제2항에 따라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된 세율을 주행세의 세율로 한다.
제48조(신고 및 납부 등) ① 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주행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영 제146조의15 규정에 정하는 납부서에 따라 창원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사본
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48조에 따른 신고필증 사본
② 주행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196조의17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제1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면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항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면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49조(세액통보)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을 하거나 신고 또는 납부를 받은 때에는 그 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영 제146조의18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50조(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등) ① 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② 울산광역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 받은 주행세액과 자체 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을 법 제196조의18제3항에 따라 시·군별로 안분한 후 같은 조 같은 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창원시금고에 납입함과 동시에 그 안분내역서를 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1조(과세대상) ①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담배로 한다.
제52조(납세의무자) ①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ㆍ별송품으로 담배가 반입되는 때에는 반입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의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제조한 자 또는 반입한 자가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 법 제232조에 따른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ㆍ판매ㆍ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53조(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으로 한다.
제54조(세율)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을 법 제229조제3항에 따라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세율로 한다.
제5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주사무소 소재지(제조장의 경우는 해당 제조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시내에 둔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법 제231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232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주소 ㆍ거소 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56조(담배의 반출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법 제231조에 따른 반출을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반출 ㆍ미납세반출 및 비과세 대상 반출을 구분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7조(개업 ㆍ폐업 등의 신고) 주사무소의 소재지(제조장의 경우에는 해당 제조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시내에 둔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개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다음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조장 명칭 또는 상호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 주사무소 소재지 주소
2. 대표자 및 관리자(제조장의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ㆍ성명
3. 생산 또는 수입하는 담배의 품종 및 주생산 담배의 품종
8.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 허가 또는 등록증 사본
제58조(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의 제조ㆍ수입 ㆍ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9조(신고 및 납부 등) ① 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영 제181조제1항에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영 제181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을 수입담배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영 제181조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ㆍ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60조(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응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써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57조에 따른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
2. 제57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33조의4에 따른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8조에 따른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장한 경우
4. 제59조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다만,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59조에 따른 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다만,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상응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56조에 따라 반출된 담배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ㆍ판매ㆍ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
2.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5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3조의9에 따른 세액의 공제 또는 환부를 받은 경우
4. 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 및 부족세액은 해당 행위에 따른 담배수량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61조(납세담보) ① 시장은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영 제18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시장은 담배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2조(납세의무자) 도축세는 시내에서 소·돼지를 도살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63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 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시장이 조사 ㆍ결정한다.
2. 돼지 : 도살하는 돼지 시가의 1,000분의 10
제64조(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징수방법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특별징수방법에 따라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65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① 소ㆍ돼지를 도축장 내에서 도살하는 때에는 도축장 경영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소ㆍ돼지를 도살하는 때마다 부과·징수한다.
② 소ㆍ돼지를 도축장 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시장이 필요할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도축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66조(신고납입) ①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2에 따른 신고서식으로 매월 5일까지 전월 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소ㆍ돼지의 도살두수, 과세표준액, 세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시장에게 신고하고 징수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축장 외에서 도살한 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도살할 때마다 도축세를 징수하여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축장의 경영을 폐지나 휴업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업 또는 휴업한 날까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를 즉시 신고납입하여야 한다.
제67조(세액의 결정과 경정 등) ①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6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 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8조(가산세) 시장은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된 도축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가산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제69조(장부비치의 의무) ① 도축장 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2. 도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4.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 및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제 및 교부년월일
② 시장은 필요할 때에는 도축장 경영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장부의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축장 경영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0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3조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71조(부과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72조(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는 제36조를 준용하되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73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자가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을 사유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그 토지·건축물 및 주택의 소유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4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납세관리인을 지정 신고하거나 시장이 납세관리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신고로 갈음한다.
제75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 제109조제3항에 따른 토지 중 다음에 정하는 구역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를 대지로 보아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제76조(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영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7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78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1.4로 한다.
제79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세의무자는 건축물 및 주택의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록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되었을 때
4.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되었을 때
5.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하였을 때
6.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ㆍ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ㆍ면적을 증감하였을 때
② 납세의무자가 건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록한 신고서를 설치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법 제194조에 따른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지적공부상의 지목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과 지목변경 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신고서를 지목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4조에 따른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81조(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80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기한)
제78조의 규정은 2009년도 및 2010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세 조례, 마산시세 조례, 진해시세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