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연성 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밀양시폐기물소각장(이하 "소각장"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명칭) ① 소각장 위치는 밀양시 무안면 마흘리 산216번지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1. "소각시설"이라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중 중간처리시설로서 가연성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고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정의) 2. "가연성폐기물"이라 함은 소각로내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정의) 3. "폐기물운반차량"이라 함은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4조(소각의 대상 및 처리방법) ① 소각대상 폐기물은 밀양시 전역에서 배출되는 가연성 폐기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폐기물에 한한다.
제4조(소각의 대상 및 처리방법) 1.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위탁계약한 수집운반업자가 수집한 폐기물
제4조(소각의 대상 및 처리방법) 2. 시장이 직접 수집운반한 폐기물
제4조(소각의 대상 및 처리방법) 3. 시장이 소각장의 소각능력을 고려하여 소각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② 시장은 소각장의 처리능력을 고려하여 소각장에 반입된 폐기물을 소각처리 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각처리하지 아니하고 매립장에 매립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소각의 대상 및 처리방법) 1. 가연성폐기물의 발생량이 소각시설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소각이 곤란한 경우
제4조(소각의 대상 및 처리방법) 2. 소각시설의 보수.점검 및 천재지변등의 사유로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5조(시설의 관리ㆍ운영등) ① 소각시설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하되 소각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관리ㆍ운영등) 1.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또는 동 공단이 동법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법인
제5조(시설의 관리ㆍ운영등) 2.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한 한국자원재생공사
제5조(시설의 관리ㆍ운영등) 3. 당해 소각시설을 시공한 자
제5조(시설의 관리ㆍ운영등) 4. 소각시설을 운영ㆍ관리할 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제5조(시설의 관리ㆍ운영등) 5.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이상 수탁ㆍ운영한 자
② 소각시설의 위탁범위등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③ 위탁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 또는 수탁자는 소각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정기 및 수시로 시설을 보수ㆍ점검하여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각시설 보수ㆍ점검기간은 년 4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소각시설 관리ㆍ운영의 감독 및 기술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6조(업무) 소각장 관리ㆍ운영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6조(업무) 1. 반입쓰레기의 계량 및 성상분석
제6조(업무) 2. 소각로 운전 및 유지 보수
제6조(업무) 3. 환경오염방지시설 유지관리
제6조(업무) 4. 소각시설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
제6조(업무) 5. 기타 소각장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소각장의 사용) ① 소각장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각장 이용자 및 폐기물 운반차량이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8조(반입의 제한) 시장은 소각시설물의 보호 및 환경오염발생 예방을 위하여 소각시설 사용자 또는 폐기물 운반차량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소각시설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반입의 제한) 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8조(반입의 제한) 2. 불연성폐기물 또는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제8조(반입의 제한) 3.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제8조(반입의 제한) 4. 시장이 정하는 소각시설 사용자의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장의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