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청주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재정운영 공개를 통한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시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시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 시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 방향, 시민참여예산의 범위, 시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청주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 시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참여를 위하여 청주시예산참여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2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5. 청주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범위에서 활동
제1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 연령, 지역의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고,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읍ㆍ면ㆍ동별로 1명을, 제2호에 해당 하는 자는 15명 이내로 하며, 그 외의 위원은 제3호에 해당 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위촉일 당시 읍ㆍ면 지역과 동(洞)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동수(同數)로 한다.
2. 예산 및 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전문가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3. 본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으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자
③ 시장이 위원을 모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5일 이상 청주시보와 시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이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제1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 지역의 다른 읍ㆍ면ㆍ동으로 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되,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분과위원회) 시장은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19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20조(회의록 공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출석위원 수,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제21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할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회의장소, 회의자료, 인쇄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사, 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운영) 시장은 매년 예산참여 이전에 위원회 위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4조(교육내용)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편성 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73호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청원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