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평군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재정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편성은 행정자치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5. 1. 1〉
④ 군수는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른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군수는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ㆍ지원규모ㆍ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군보나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ㆍ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7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6.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제18조(교부결정) 군수는 제1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9조(교부조건)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으로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지방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될 때에는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0조(교부결정 통지)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제19조에 따른 교부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한다.
②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1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은 공사비의 경우 실적비로 지급하고,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는 사업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교부할 수 있다.
제22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내용변경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군수가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25조(정산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추진 결과보고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와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를 토대로 해당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는 지방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지방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26조(정산검사) ①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 승인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5조에 따른 정산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액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7조(감독 등)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8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9조(성과평가) ① 군수는 법 제32조의7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의 지속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에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액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ㆍ대상ㆍ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ㆍ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0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2조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이하 이 조에서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군수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중요재산의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32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군수는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
②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5. 1. 1〉
제33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게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34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군수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증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
2. 증평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증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증평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증평군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증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증평군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10조 중 “「증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증평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증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증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증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및 제12조 중 “「증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0조 및 제32조 중 “「증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증평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증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증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증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증평군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증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증평군 대한노인회 증평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8조 중 “「증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증평군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증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증평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증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증평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증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증평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증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증평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증평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증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증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증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증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증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증평군 장애인 문화·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증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증평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증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증평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증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증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2조 중 “「증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증평군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증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증평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증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증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증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증평군 헌혈권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증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증평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증평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2015. 1. 1 조례 제559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