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2011.07.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7. 11. 01, 2011.07.25)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의 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작업 등에 의하여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되는 폐기물로 공작물의 제거 및 토목·건축 등 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가전제품·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기등 별표 1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7.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
8.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페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①동대문구 전 지역을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경계가 하천·공원·도로·고가차도·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조정과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 제7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동대문구의 책무) ①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의 폐기물이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재활용·안전처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07.25>
②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그 계획의 변경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11.1, 2011.07.25)
제5조 삭제 (2000.12.29)
제5조의2(청결명령 등) 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07. 11. 01, 2011.07.25)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 기물의 처리구분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③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청소하거나 제3자를 지정하여 청소를 실시하게 하고, 그 비용을 당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7. 11. 01, 2011.07.25)
④제1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는 제5장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준용한다.<본항개정 2008.11.06, 2011.07.25>
제6조(폐기물의 광역관리)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시조례"라 한다)제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광역처리 규약」 에는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치구간의 재정부담 비율과 부담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7.11.1, 2011.07.25)
제7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07.11.1, 2011.07.25)
②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대행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운반·처리방법
6. 법 제28조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시 대행방법·비용부담 등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관급종량제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7.25, 2015.06.11>
②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연탄재 등은 별도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③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대행구역)구분 없이 배출한다.
제9조 삭제 (2000.8.7)
제9조의2(적환장)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운반·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적환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3. 폐기물의 비산·분진·오수등에 대한 방지시설과 소독장비
4. 적환장의 바닥은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오·폐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5. 작업원(환경미화원, 운전원, 정비원 등)의 대기 및 휴게시설(본조신설 2000.8.7)(본조개정 2008.11.06)
제9조의3(차고지) 구청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용 차량 및 장비의 주차·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8.7)(본조개정 2008.11.06)
제9조의4(폐기물처리시설 확보) ①구청장은 유수지, 하천 등 복개지나 녹지지역 등의 공지활용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이 유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신속히 수집 운반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환장 등 시설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8.7)(본조개정 2008.11.06)
제10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대형폐기물·건설폐기물·기타생활폐기물(대형폐기물·건설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8.7, 2000.12.29, 2011.07.25)
1.대형폐기물 : 배출일 전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거나 또는 동대문구 지정 전산망을 활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일시 및 장소에 내어 놓아야 한다. 또한 배출시에 신고필증 또는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해당품목에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1.06)
2.건설폐기물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자로 하여금 위탁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8.11.06, 2011.07.25)
3. 기타생활폐기물 : 보관시설이나 용기에 담아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집·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별로 보관·배출방법·배출시간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보관·배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0.12.29, 2011.07.25)
제10조의2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 및 수수료 부과취소 등)
①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배출 신고를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를 하거나 동대문구 지정 전산망을 활용하여 신고하였을 시에는 전산망을 통하여 취소(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대형폐기물이 수거 처리되기 전에 한한다.(개정 2008.11.06)
②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 신고를 받은 동장 또는 부서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등재하고 당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8.7)(본조개정 2008.11.06)
제10조의3(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배출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분류하여 특수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거나,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위탁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자기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운반하게 할 수 있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8과 같다.(본조신설 2008. 11. 06, 전문개정 2011.07.25)
제11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삭제 (2001.11.22)
②구청장은 제1항의 폐기물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조례 제6조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1.11.22, 2007.11.1, 2011.07.25)
③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 ①구청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 처리업자의 지도감독 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 수집·운반방법·인력·장비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 등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장비·기술능력 확보상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여부와 요금과징의 적성·행정지시 이행상태를 지도할 수 있다.(개정 2000.8.7)
제13조의2(폐기물 처리업자의 의무) ①폐기물 처리업자가 대행구역을 지정받은 때는 정해진 요일 및 시간에 해당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만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하며, 지정받지 아니한 구역에서의 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포함한다.)은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수 없다.(본항개정 2008.11.06, 2011.07.25)
②폐기물 처리업자는 제1항의 대행구역에서 배출된 폐기물 중 수집·운반 또는 처리수수료를 부담할 자가 없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구청장에게 무단투기 폐기물실태를 신고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③폐기물 처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지역주민 또는 주민단체가 대행계약 해지를 요구한 때는 구청장은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08.11.06, 개정 2011.07.25)(본조신설 2000.8.7)(본조개정 2008.11.06)
제14조(종량제 실시) ①구청장은 폐기물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1.07.25>
②제1항에 따른 폐기물(이하 "종량제 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 3의 종량제봉투 가격에 따른다.
제15조(종량제봉투의 종류) ①종량제봉투는 일반종량제봉투, 특수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재사용종량제봉투 및 공공용종량제봉투로 구분한다. 다만, 일반종량제봉투는 생활폐기물용봉투,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봉투로 구분한다. <개정 2011.07.25>
②일반종량제봉투에는 종량제폐기물을 담되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용 봉투에,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봉투에 담는다. 다만 음식물쓰레기는 구청장이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가능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 한한다.
③특수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에는 종량제폐기물중 일반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담는다.
④ 재사용 종량제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담는다. <신설 2011.07.25>(전문개정 1999.2.1)
제16조(종량제봉투의 색상·규격 및 재질 등) 종량제봉투의 색상·용량·규격·사양·재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9.2.1, 2011.07.25)
1. 종량제봉투의 색상은 일반종량제봉투중 생활폐기물용은 흰색,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노란색,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은 엷은 녹색으로 하며, 공공용종량제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 다만, 특수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는 흰색으로 하되 봉투 앞면에 "특수생활폐기물용"이라 표시한다.
2. 종량제봉투의 용량별 용도는 별표 4와 같다.
3. 종량제봉투의 종류·재질·구조·모양·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은 KS규격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의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질·구조·치수 및 봉투의 표시는 구청장이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07.25>
제17조(종량제봉투의 제작) ①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개정 2011.07.25>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제작·유통방지기술을 도입해야하고, 종량제봉투에 자치구의 기관명과 문장·용량·용도·주의사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봉투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등 처벌규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봉투의 디자인, 용량 및 크기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한다. 다만, 판매업소의 명칭, 로고 등의 상업광고를 게재할 시 인쇄비 등 제반비용 분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07.25>
제18조(종량제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①구청장은 제조업체로부터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때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07.25>
②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제19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①구청장은 인수한 종량제봉투 중 생활폐기물용봉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특수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개정 1999.2.1, 2011.07.25, 2015.06.11)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구청장 이외의 자에게 봉투배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골목길 등 공동청소용으로 필요할 경우 구청장 및 동장은 공공용종량제봉투의 필요량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종량제봉투를 직접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구청장 또는 구청장과 종량제봉투 배부대행계약을 체결한 자가 공급하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한다. <개정 2011.07.25, 20015.06.11>
제20조(종량제봉투판매소의 지정) ①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려는 자는 구청장으로부터 봉투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정판매소의 이윤은 9퍼센트 이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다만,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07.25>
③봉투판매소를 지정할 경우 계약 및 채권확보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신설 1999.7.24)
제21조(봉투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①봉투판매인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1999.4.17, 2011.07.25)
1.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판매 예상량의 물량확보
6. 전출 등의 사유로 판매된 종량제봉투 교환·환불 요청 시 이의 이행
7. 판매인은 구청장 또는 구청장과 봉투 공급·배부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신설 2011.07.25>
②구청장 및 동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확인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9.7.24, 2001.1.31)
③ 판매인이 제21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7호를 위반한 경우 구청장은 판매인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부과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07.25>
제22조(봉투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① 구청장은 제21조제1항 각 호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적출한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취소 등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07.25>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 지정취소가 있는 경우 해당 판매인은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판매소 지정을 새로이 받을 수 없다. <신설 2011.07.25>
제23조(종량제봉투대금의 수납 등) ①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종량제봉투대금은 공급할 때마다 수시고지 수납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종량제봉투대금의 선납제를 병행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9.2.1, 2011.07.25, 2015.06.11)
②제1항에 따른 규격봉투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24조(수수료등의 부과·징수 등) ①제14조에 따른 종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1.07.25>
1.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와 분리 배출한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 등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5조(수수료등의 세입처리) 폐기물의 수수료 등은 자치구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8.11.06, 2015.06.11>
제26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처리비 등) ①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반입수수료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개정 2007.11.1, 2011.07.25)
②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경우 종량제 폐기물은 종량제봉투가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에 대한 처리비는 폐기물 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 처리자에게 납부한다.
③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가 법 제5조제1항 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반입수수료, 처리비, 매립지조성 부담금 등을 처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27조(수수료 징수방법) ①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입증지(인증기 사용) 또는 전자지불제도를 활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06, 2011.07.25>
②일반가정 배출 대형폐기물을 배출자가 대형폐기물 집하장까지 직접 운반 배출시는 수수료를 면제한다.(전문개정 1998.1.13)
제28조(가산금 등) ①제23조에 따른 종량제봉투대금을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동대문구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이자율을 준용한다. <개정 2011.07.25>
②제26조제3항의 수수료 및 처리비 등을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한다.(개정 1998.1.13)
제29조(수수료의 감면)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개정 2007. 11. 01, 2011.07.2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개정 2001.01.31, 2011.07.25)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의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일반종량제 봉투중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쓰레기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에서 지급 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2.1, 2001.1.31, 2011.07.25)
제30조(종량제봉투의 현금교환) ①종량제폐기물배출자가 다른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종량제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경우 현금교환은 동일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봉투판매소에서 한다. <개정 2011.07.25> <본조제목개정 2011.07.25>
제31조(과태료) 구청장이 법 제68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의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보에 따른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8.11.06, 2011.07.25>
제31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및 종량제봉투 불법제작·유통판매 행위를 신고하여 적발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 지급은 쓰레기 무단투기 및 종량제봉투 불법제작·유통 판매 사실 행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개정 2007. 11. 01, 2011.07.25)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7과 같으며 포상금 지급절차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본항개정 2008.11.06, 2011.07.25)
③폐기물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신고자(가족포함)의 포상금은 월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본항신설 2008.11.06)
④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ㆍ판매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하는 사람이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2. 위반 행위를 먼저 신고한 사람이 있는 경우(본조신설 2000.8.7)(본조개정 2008.11.06)
제32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구청장이 제3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개정 2007. 11. 01, 2011.07.25)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의견진술) ①구청장은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11.1, 2011.07.25)
②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경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본조제목개정 1999.2.1)
제33조의2(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하여 부과한다. <본조신설 2008.11.06>
제34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1.07.25>
②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따라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사항 등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부과·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3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수수료·처리비·과태료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07.25>
제38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권한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07.25>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12. 31 조례 제2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5. 06. 13 조례 제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 10. 12 조례 제3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01. 01 조례 제315호)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03. 25 조례 제3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8. 01. 13 조례 제3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02. 01 조례 제4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한 규격봉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9. 04. 17 조례 제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07. 24 조례 제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08. 07 조례 제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2. 29 조례 제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01. 31 조례 제51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한 규격봉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1. 11. 22 조례 제5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2. 30 조례 제658호)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11. 06 조례 제7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 09. 17 조례 제8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 12. 24 조례 제8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0. 09. 16 조례 제8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 07. 25 조례 제8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 06. 11 조례 제10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3의 개정규정은 별표3의 비고란에 따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