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3. 구 관할지역에 영업소의 본점 및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기본이념) 주민의 예산참여는 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로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있다.
제4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따른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적용 범위)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5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인건비 및 법정경비를 제외한 예산에 한한다.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제출)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구 예산의 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 의견 등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원회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위촉을 위한 선정기준과 모집일정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동별로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제13조의2(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의3(겸직금지) 위원회의 위원은「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활동할 수 없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주민참여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위원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주민이 아닌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회의에 연속 3회 이상 불참하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6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6. 구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 편성권 행사범위 내에서 활동
제17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구의 업무 분야별로 2개 분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제안사업 주요부서 주무담당으로 구청장이 지정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장 · 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기능)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회의 개최) ① 분과위원장은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주민참여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분과위원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예산편성 심의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이하 "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민관협의회는 구청장, 자치행정국장, 복지경제국장, 도시환경국장, 보건소장,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③ 민관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④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 간사는 예산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22조(기능)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위원회 등을 통해 수렴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의 심의
2.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결정, 자체사업 예산편성 등 예산 관련 사항의 심의·조정
4. 그 밖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23조(직무 등) ① 위원장은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 민관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회의 개최) ① 구청장은 매년 구의 예산편성과정에서 분과위원회 활동 후 심의된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총괄적으로 조정· 반영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를 개최한다.
② 민관협의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교육· 홍보 및 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을 대상으로 위원회가 구성될 때마다 예산편성과정 참여 전에 예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설명·교육·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26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 및 민관협의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회의장소를 지원하고 사무처리 등 회의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 및 민관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연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내에서 구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2.28 조례 제788호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하고, “도시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제32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④ ~ ? (생략)
부 칙(2015.6.9. 조례 제8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의 특례)
본 조례에 의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최초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13조의2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촉된 날로부터 2017년 2월 말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