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제21조의2 규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 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 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주차요금 또는 위탁수익금
2.「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른 견인료
6.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구청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5.「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른 대행비용
8. 기존 건축물 등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 비용의 보조
10.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인근 주민이 이용 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자에 대하여 주차시설 개선비의 보조
11.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도봉구가 설립한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비 등
제5조(일시차입)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6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075호, 2015.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