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8. 12〉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4. 8. 12〉
②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 8. 12〉
제3조(과태료) ①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0. 5. 9〉
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등을 작업하는 행위
②과태료의 부과·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처분 및 이에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4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 5. 9, 2014. 8. 12〉
제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 5. 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8. 12 조례 제1382호, 시흥시 조례 중 인용조항ㆍ부서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