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로서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과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 및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한 폐기물의 배출량이 5톤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2. "대행업자"라 함은 관할구역내 특정지역(이하 "대행구역"이라 한다)의 폐기물수거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시장이 상호계약(이하 "대행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하게 한 자를 말한다.
3. "일시다량폐기물"이라 함은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한 폐기물의 배출량이 5톤미만인 경우의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조례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와 폐기물 처리관련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주민의 책무) ①모든 주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의2(청결유지명령) ①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토지·건물내 쓰레기를 방치하거나 소각하는 등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기타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4조의3(청결유지이행) ①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③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명령기한내에 적체 또는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은 대집행한후 수거처리에 소요된 제반비용을 징수할수 있다.
제5조(폐기물의 배출방법등) ①가정쓰레기와 사업장일반폐기물중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가정쓰레기와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 가능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작·판매하는 쓰레기 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수거일에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일시에 다량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와 종량제 적용대상 폐기물중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작·판매하는 전용 PP 포대등에 담아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③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 판매소에서 별표1에 정한 수수료 기준액 만큼 대형폐기물 처리비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이를 폐기물에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5.20)
④대형폐기물 처리비 납부필증은 별표2의2와 같이 한다.
제6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을 기록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 하는등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폐기물의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부과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 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 하여야 한다.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①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폐기물관리구역내 폐기물 수집은 정기적으로 수거하여야 하며 이때 폐기물의 성상이 다른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
③시장은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서 능률적인 수거를 통하여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등) ①시장은 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2.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로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 하는 자
3.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라 한다)
4.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한 한국자원재생공사(폐가구 및 폐가전제품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시장이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대행계약은 시장과 대행업자가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은 독립채산제 방법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특정지역, 특정노선, 특정건물, 사업장) 및 대행기간
7. 기타 생활폐기물의 처리 및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④시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하여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가 원할히 수행되고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받은 업무에 대한 해지사유가 없는 한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폐기물처리업 허가등) ①시장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허가함에 있어서 폐기물 처리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주민생활편익, 주변환경보호,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②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처리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교통상황,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존업체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대행업자의 의무) ①대행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수집·운반·처리기준 및 보관방법 등을 준수하여 대행구역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자를 따로 정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대행업자는 대행구역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부담할 자가 없는 폐기물(이하 "무단투기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시장의 조치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1조(대행업자의 지도감독) 시장은 대행업자에 대하여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관리 도모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기별 1회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2조(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 ① 시장은 폐기물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 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징수(이하 "종량제"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쓰레기 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 및 전용 PP 포대를 제작판매 한다. 이때 판매가격은 별표2와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 적용대상 폐기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 연탄재 등을 제외한 폐기물
2. 사업장 일반폐기물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 가능한 폐기물
3.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한 폐기물의 배출량이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량을 말한다) 미만의 폐기물
제13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반입수수료를 징수할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반입수수료는 별표3과 같다.
제14조(규격봉투의 종류·재질등) ① 규격봉투는 일반용봉투,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공공용봉투 등의 생붕괴성 봉투로 구분하여,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는 음식물쓰레기만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전용 PP 포대에는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②생붕괴성 봉투중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되 사생활보호를 위해 10ℓ, 20ℓ는 불투명하게 제작하고,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의 색깔은 녹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하며, 전용 PP포대는 흰색으로 한다. (개정 2002.5.20)
③생붕괴성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생분해성수지는 생붕괴성 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규격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 ①시장은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생분해성 수지가 30%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고 화성시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규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등 쓰레기봉투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생붕괴성 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등 생분해성 봉투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규격봉투 제작시에는 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수 있다.
제16조(규격봉투의 공급등) ①일반 생활쓰레기 봉투와 전용PP포대는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한다)에 봉투판매인의 신청에 의해 공급하며, 폐기물 배출자는 봉투판매소에서 규격봉투 또는 전용PP포대를 직접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2.5.20)
②공공용 봉투는 골목길등 공동청소용으로 사용하며 읍·면·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급한다.
제17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①시장은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규격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인에게 9%이내에 판매 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②제2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인구, 면적, 가구, 사업장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위치 및 업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유원지, 공원, 등산로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당해 관리사무실이나 출입구 인접 상점 등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봉투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8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봉투판매인은 규격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호의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 각호의 이행상태를 수시확인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①시장은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등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소를 지정해제하였을 때에는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다른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견진술기회 부여) 시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봉투판매소 지정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처분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상대방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을 할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규격봉투대금의 수납등) ①시장은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규격봉투대금을 공급할때마다 제17조제1항 규정에 의거 규격봉투가격에서 판매이윤을 제외한 가격으로 판매인에게 수시분으로 고지 수납하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시장과의 계약에 의한다.
②규격봉투는 판매인이 고지된 금액을 납입하였을 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수수료의 경감) ①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수 있다.
1.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경감할때에 1인당 월 60리터까지는 무료로 공급하며 이를 초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규격봉투의 현금교환) 규격봉투의 구매자가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을 반품할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현금교환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교환은 규격봉투를 판매한 봉투판매소에서 한다.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이 법 제63조 제1항내지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4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위반행위가 2이상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금액만을 부과한다.
제25조(과태료 처분통지등) ①시장이 법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과태료 처분통지서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현장에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수 있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영 제42조제2항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종료일로부터 45일이내에 과태료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때 납입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과태료 부과취소(변경을 포함한다)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이의제기등) ①제25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법 제63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이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통보를 하여야 한다. 이때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시의 수입으로 하되, 비송사건절차법의 재판에 의하여 결정된 과태료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28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신고포상금 지급) 시장은 무단투기 등의 근절을 위하여 무단투기 등의 법규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과태료의 일정액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할수 있다.
제30조(신고포상금 지급방법) ①시장은 무단투기 행위를 신고받았을 경우에는 차적조회, 현장확인 또는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물 등을 통하여 신고사항의 사실여부 등을 확인한 후 과태료 부과·징수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신고자에게 별표4-1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2.5.20)
제31조(업무의 위탁등) 시장은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규격봉투판매 및 폐기물 수집·운반과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수 있다.
제32조(행정위탁) 시장은 인접한 시의 구역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 수집·운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33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의 권한중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처리비, 과태료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법에서 정한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5조(시행규칙) 이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5.20)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전에 관계법에 의한 승인·허가·신고 등을 이행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조례 시행전에 제작된 종량제 봉투는 소진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