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및「유아교육법」에 따라 화성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24)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①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2. 24)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에 대한 교육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 6. 8)
③ 교육경비를 보조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학생들이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수업료등 지원) ① 시장은 화성시에 거주하는 주민의 자녀 중 셋째아 이상 자녀가 관내 유치원 교육을 희망할 경우 수업료 등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자녀가 관내 유치원에 입학한 경우 입학금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 사립유치원에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8. 12. 24)
제4조(심의위원회)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시장의 자문을 위하여 화성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시의 담당업무 관련 국장, 시의회 의원, 교육장이 추천하는 공무원과 민간 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되, 관련 공무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8. 12. 24)
제7조(위원장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본예산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가 개최되었을 경우에는 회의개최 일시와 장소, 출석위원의 성명, 심의사항과 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신청) ① 각급 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화성시 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조사업의 목적과 소요되는 경비 및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그 밖에 시장이 규정하는 사항 (개정 2008. 12. 24)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의 산출내역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각급 학교장으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장은 신청 사항에 대해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24)
제11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보조금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24)
② 시장이 보조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학교장에게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결정의 변경 등) ① 각급 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 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및 회계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24)
제16조(준용) 교육경비보조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화성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8. 12. 24)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6. 8 조례 제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24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