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시·군 및 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및「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의하여 화성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①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3.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에 대한 교육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 6. 8)
③ 교육경비를 보조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학생들이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의2(수업료등 지원) ① 시장은 화성시에 거주하는 주민의 자녀 중 셋째아 이상 자녀가 관내 유치원 교육을 희망할 경우 수업료 등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자녀가 관내 유치원에 입학한 경우 입학금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3조(심의위원회)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시장의 자문을 위하여 화성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시의 담당업무 관련 국장, 시의회 의원, 교육장이 추천하는 공무원과 민간 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되, 관련 공무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위원장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본예산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가 개최되었을 경우에는 회의개최 일시와 장소, 출석위원의 성명, 심의사항과 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신청) ① 각급 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화성시 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조사업의 목적과 소요되는 경비 및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의 산출내역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학교장으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장은 신청 사항에 대해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이 보조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학교장에게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결정의 변경 등) ① 각급 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 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및 회계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교육경비보조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화성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6. 8 조례 제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