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시흥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의 관할구역에 소재한 기관 및 단체 등에 근무하는 사람
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을 할 경우 주민참여의 절차ㆍ방법 등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시장은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주민참여 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7일 이상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 운영계획에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적용범위)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는 전액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자체사업 본예산으로 한정하며, 인건비·법적경비·경상경비는 제외한다.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사업 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의견제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 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공개)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흥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조에 따른 주민이어야 하고, 시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주민참여 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민·사회·직능단체, 기관,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개모집 등의 방법으로 선정된 사람
5.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 부서장이 된다.
⑥ 위원회 구성을 위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등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공무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 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시 관할구역(지역회의 위원인 경우에는 동 관할구역)외의 지역으로 거주지,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제11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에 한한다)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사회적 물의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주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8조(회의결과의 공개) 위원회 회의 결과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10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수, 심의안건 등 회의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 예산 지역회의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역회의 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며 동장이 위촉한다.
⑤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동 주민센터 사무장이 된다.
⑥ 지역회의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등은 제14조, 제15조 규정을 준용한다.
⑦ 지역회의 구성을 위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방향과 중점투자분야 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3.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시장에게 주민참여 예산안 제출
6. 그 밖의 지역회의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등
제21조(위원의 임기) 지역회의의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당해연도 예산이 확정되는날까지로 한다.
제22조(회의) ① 지역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지역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예산학교) ① 시장은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운영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위원회와 지역회의 위원, 시민을 대상으로 주민참여 예산학교(이하 "예산학교"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예산학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사회적 약자의 참여보장) 시장과 동장은 주민참여 위원회와 지역회의를 구성함에 있어 여성,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5조(회의 등) 위원회 및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 및 지역회의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과 동장은 위원회, 지역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 및 지역회의 운영, 예산학교 등에 소요 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시흥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지역회의 예산안 검토) 시장은 지역회의에서 예산안이 제출된 경우 사전에 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