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ㆍ제70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서 정한 사항과 학술용역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 4. 8〕
제1조의2 (
정의이 조례에서 "학술용역"이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ㆍ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ㆍ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본조신설 2011. 4. 8〕
제2조(구성) ① 시흥시지방재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 3. 31, 2009. 4. 14, 2011. 4. 8〉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 3. 31, 2011. 4. 8〉
③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되, 시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6. 6. 29, 2008. 3. 31, 2009. 4. 14, 2010. 9. 20, 2011. 4. 8〉
1. 당연직위원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주민생활서비스국장, 환경국장, 도시교통국장,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3. 지역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전문가 등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에 대해 심의한다. 〈개정 2006. 6. 29, 2008. 3. 31, 2011. 4. 8〉
3.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 등 투자사업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및「같은 법 시행령」에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6. 용역비 2천만원 이상인 학술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술용역은 제외한다.
가.「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기술용역
6의2. 그 밖의 시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계연도 내에 실시하는 용역 중 예정금액 2천만원 이상인 용역
제6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및 투자심사와 재정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06. 6. 29〉
③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4〉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6. 6. 29〉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개정 2009. 4. 14〉
②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 6. 29, 2009. 4. 14〉
제9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1〉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6. 29 조례 제89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시흥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2007. 8. 1 조례 제947호, 시흥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각 기금의 보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호를 제5조제7호로 하고, 제5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통합관리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부칙〈2008. 3. 31 조례 제9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4. 14 조례 제10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9. 20 조례 제1130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교통국장, 도시주택국장”을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주민생활서비스국장, 환경국장, 도시교통국장”으로 한다.
⑤부터 (17)까지 생략
부칙〈2011. 4. 8 조례 제1177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시흥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시흥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