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같은 법 시행령」제44조 및 제70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같은 법 시행령」제4조제9항 규정에 의하여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 3. 31〉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국장이 된다.〈개정 20 08. 3. 31〉
③위원은 국ㆍ과장급 공무원과 시의회의원, 지역대표 및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개정 2006. 6. 29, 2008. 3. 31〉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에 대해 심의한다. 〈개정 2006. 6. 29, 2008. 3. 31〉
3.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 등 투자사업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06. 6. 29〉
4. 재정공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06. 6. 29〉
5.「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및「같은 법 시행령」에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신설 2006. 6. 29〉
제6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및 투자심사와 재정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06. 6. 29〉
③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6. 6. 29〉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예산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 2006. 6. 29〉
제9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1〉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6. 29 조례 제89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시흥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2007. 8. 1 조례 제947호, 시흥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각 기금의 보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호를 제5조제7호로 하고, 제5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통합관리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부 칙〈2008. 3. 31 조례 제9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