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2.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금연이 이루어지도록 관리되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와 흡연자의 금연실천 촉진,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시장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버스정류소, 택시 승차대
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4.「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5.「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충전소 및「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주유소
6.「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7.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로서 시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5조(금연구역 지정방법 및 표시) ① 시장은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한다.
②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금연구역 경계범위, 과태료 부과 등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공원 및 버스정류소에 대해서는 별표의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따른다.
제6조(금연교육)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금연클리닉) 시장은 시민의 금연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금연홍보 자원봉사자) ① 시장은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과태료) ① 시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과태료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